현지에서도 제２차 TSE 로드맵은 농업 전문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보도되고 있으 며 사료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마지 막으로 제２차 TSE 로드맵 최종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결론에 대해 다루기로 한 다. 이 결론에서는 TSE보다 중대한 영향을 줄 지 모르는 살모넬라균 등 다른 질병 에 보다 중점을 두어, EU의 예산배분도 이에 대응하여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TSE 대책에 투자되고 있는 방대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다른 위 협의 대책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8년 9월 유럽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EU 가축위생 전략과 관련된 행동 계획에서도 유사한 기조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BSE는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에 대해 중 요한 질병인 것임에는 변함이 없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필요 성이 희미해 진 것으로 보이는 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다음, BSE 이외의 새로 운 위협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질병의 침입이나 확대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적·재정적 자원의 배 분을 얼마나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명확한 전략 에 근거한 대처를 진행시키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대처가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
TSE 대책에 투자되 는 방대한 예산을 재 검토하여, 다른 위협 의 대책에 재배분해 야 한다는 문제의식 이 나타나고 있다.
제1차 TSE 로드맵은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TSE에 관한 EU 대책의 향후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점을 보여주었다. 제1차 TSE 로드맵에서 거론된 단기 및 중기적 조치의 대부분은 이미 달성되었고, 2005년 시점에서 확인된 소 해면상뇌증(BSE)에 관련된 바람직한 경향 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BSE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당초 우 려했던 것보다 한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2차 TSE 로드맵은 유럽위원회 직원의 작업문서(CSWD: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로 보완된 것이다. 제2차 TSE 로드맵에서 인용되고 있는 별첨자 료는 해당 작업문서에 게재된 것 외에도, 해당 별첨자료에 의해 2005년에서 2009 년에 걸친 제1차 TSE 로드맵 기간 중 달성도의 개요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면 목표는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현행 조치에 대한 재검토도 계속하는 것이다. TSE 관련 규칙의 변경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단계 적으로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럽 식 품안전기관(EFSA)에서 제공하는 과학적 조언은 장래 정책의 검토에 있어서 계속적 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가 결여되어 판단하기 곤란한 분야 에 대해서도 계속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2차 TSE 로드맵은 역내 우군의 BSE 박멸 최종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치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장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점을 보여주는 역할 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역내 우군의 BSE 재유행이나 새로운 TSE 병원체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향 파악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경고를 태만하 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은 한편으로는 과학적 조언과 새로운 조치의 관리와 실행에 관한 기술적 과제에 기초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TSE에 관한 조치의 재검토는 공중위생 및 가축위생 상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기초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얻어진 과학적 견해와 기술혁신을 고려하여, 사람 및 가축에 대한 보호수준을 유지, 또는 과학적으로 정당한 경우에 는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관리조치의 결정에 있 어 현실적인 목표로써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조치들의 밸런스 확보를 위해서도 리스크 경감조치의 비용과 효과 분석이 필요하 다. 정보가 결여되어 판단하기 곤란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일은 매 우 중요하다.
농업 ․ 농정 동향
또한, 과거 20년의 경험에서 BSE는 보호무역주의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남용되 어 왔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역외의 제3국에서 현저하다. 따라서, 무역이 안전하고도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고하고 신 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계획이 매우 중요해 진다. EU의 기준 및 정책을 넓혀, 역내 의 법령을 가능한 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EU는 국제기준설정 기관으 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장래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최근 문제가 되어 온 살모넬라나 약제내성 이라는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TSE 이외의 위협에 대해서도 주의를 태만하 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SE 대책에 대해, 경중을 가려 공중위생에 있어서 TSE보다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다른 질병 보다 중요성을 두어, EU의 예산배분도 각각에 대응하여 재설계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BSE에 관한 바람직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다른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신중히 고 려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자료: 유럽위원회 The TSE Road map 2 A Stratage Paper on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for 2010-2015.
부표 2 EU 가축위생 전략에 관련한 행동 계획 (발췌)
EU에 의한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
세계는 크게 변하였다. 국제화, 기후변동 및 사람의 이동은 가축질병의 확산을 조장하는 요소이며, 가축질병 통제를 점점 곤란하게 하고 있다. BSE와 같은 질병 은 10년전 시점에서는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 되었지만, 그 후 강구된 각각의 조치에 따라 큰 폭으로 리스크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유행지역이 확대된 질병과 같이 새로운 위협도 계속 나타 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중한 리스크 평가와 과학적 조언에 기초하여 우선순위 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가축질병의 리스크에 대한 분석 과 카테고리 분류를 실시, 강구된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을 기초로 하고자 한다. 유 럽위원회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새로운 EU 가축위생법 체계에 결합시키려고 계획 하고 있다. EU 조치와 인적 재정적 자원은 공공성이 높은 질병에 중점적으로 배치 될 것이다.
자료: 유럽위원회 Act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Animal Health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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