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다음의 2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준 다. 첫째, 농가가 적절한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보체계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 다. 반면 정부는 전문 기관별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갱신하여 지도로 작성하고, 정책적 조율 과정을 거쳐 농업환경보전 우선순 위 등 비용-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구축·제공한다.
둘째는 농업환경자원이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면 무임승차로 이어질 수 있 어서 영국은 공동체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을 자연경계 (유역)에 따라 159개로 나눈 지역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효과적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업환경 보전의 효과가 높은 우선 지 역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농업환경자원의 상태와 변화량 등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고 활용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에 다음의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발달로 비전문가인 농가가 스마트 폰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농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 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보가 전문가의 영역 에서 수집되고 관리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농가가 정보의 수집·
관리·활용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존에 정보 생산이 주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를 사무실에서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정보 통신기술 발달로 비전문가도 현장에 바로 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 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보 수집·관리·활용의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상정하고 정보체계 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 방향과 과제 5
1. 정보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향후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체계적인 농업환경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고도화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가 필 요하다. 제3장의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그리고 제4장의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을 검 토한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고유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된 정보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통합 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 는 등의 통합된 관리로 전환한다.
둘째, 농업환경자원이 갖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환경자원별로 최적 관리를 위한 고유한 공간관리 범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공간 이질성이 정책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개별 정보와 정보체계를 고도화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 기술의 대중화로 농가가 농업환경센서가 되어 빅데이 터 분석이 보편화된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정보관리보다 농가의 접근 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5-1>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