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업환경정책 관련 연구
농업환경지표를 통한 농업환경관리를 시도한 연구는 OECD 기준과 관 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농업환경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창길 외(2002)는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추진된 지 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지속가능 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인상 외(2002)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OECD 지표 수준에 근거한 국내 농업정책 확충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계량화 평가를 위한 AEIs(Agri-Environmental Indicators)의 각 항목별 현황 및 구조, 체계적인 개 발 단계를 제시하며 정책적 활용 및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창길 외(2011)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나갈 농 업환경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현을 제안하면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농업환
경 지표의 주기적 갱신 및 지속적 관리 등 8개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김창길 외(2014)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시 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환경적 측면 에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 환경 정보 데이터베 이스 구축, 농업 환경지표의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토양·공 기·물 등 농업 환경 자원별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영농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김창길 외(2015)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과도 한 화학비료 사용,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됨을 지적하 며, 체계적인 양분 수지 분석을 통해 과잉 양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창길 외(2016)는 체계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환경지 표와 관련 정책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농업환경지표 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세하고 다양한 환경지표 개발과 지표개발을 위한 관 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김태연(2018a)은 선진국(EU, 영국)의 농업환경정책의 내용 및 현황, 변 화 과정을 검토하고, 국내 농업 환경정책이 친환경농업육성에 머물고 있음 을 지적하면서, 환경보전에 기반을 둔 진정한 농업환경관리로의 전환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3.2. 농업환경자원 관리 사례 연구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제기하며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해 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장정렬(2013)은 우리나라의 농 업 비점오염원 관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해외 사례(미국, EU)의 검 토를 통해 국내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농민참여 프로그램 과 제도 마련, 부처 간 협업 및 R&D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방안 으로 제시하였다.
송시훈 외(2014)는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 내외 비점 관련 정책 및 농촌관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 비점오 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 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장남정 외(2010)는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최적관리기법(BMP) 도입의 필요성 을 제기하며, 비점오염원 영향지수를 통한 관리 대상지(지구) 선정과 오염 원인 파악 및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논의하였다.
조홍래 외(2015)는 농업비점오염 최적관리방안 적용 시기, 대상지역, 저감 방 안에 따른 구분을 통한 적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새만금호 모델 구축을 통해 시나리오별 농업비점오염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모델 정확도 평가를 통해 검 증된 2013년 기준의 유역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논의 경우 물 관리, 시비 관리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밭의 경우 지표면 멀칭 적용 시 가장 높은 저감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농업 관련 환경자원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검토
심재헌 외(2016)는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여러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 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공간 정보인프라 의 개념, 목표 모델을 제시하며 농업 공간정보의 개선 및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 생산기관 간 파트너십,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김경필 외(2016)는 국내 농림업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시도는 있으나, 아 직 초기 단계임을 언급하며 국내외 활용사례 분석, 빅데이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확 대, 분석 시나리오 제공, 데이터 공개 및 공유 확대,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 터 관련 업무 전담 기구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선행연구는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의 관점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 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거나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농업환경 자원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의 관점에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구성과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환 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 하고,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정보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농 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기기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 한다는 측면에 차별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