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정책의 기조 유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에 負(-)의 산출량 갭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해 소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어야 함
■따라서 거시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현재의 중립적 기조가 유지되어야 함
－최근 금리정책 및 재정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런 변화의 거 시경제적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기조였는가를 살펴야 함
왜냐하면 그동안 양대 정책이 확장적 기조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중립기조 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중립적 기조였다면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
－그동안 있었던 수동적이고 간헐적인 재정지출과 금리 인하 조치를 감안하면 현재의 통화·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적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
이런 판단의 제일 큰 근거는 사후적으로 본 2004년 거시경제 성과임. 즉 30%대 의 수출급증에도 불구하고 거시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수가 심각한 부진을 보여 연간 4%대 성장에 그쳤음. 마치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내수 억제책을 썼던 결 과에 더 가까움
■금리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함
－금리정책의 경우, 산출량 갭을 감안할 때 기조변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기조변화 시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함
일반적으로 통화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미세한 조정에 따
른 효과가 뚜렷치 않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감안하면 일회성 0.25bp 조정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여 의미가 없음
따라서 기조변화가 적절한가를 신중히 판단한 후 정책금리 조정에 나서야 할 것 임. 긴축기조 전환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일단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일회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 조정이 필요할 것임 효율성보다는 정책 결정과 변경의 용이성을 고려한 금리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금리정책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재정정책기조도 유지되어야 함
정부는 금리정책의 기조유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재정정책의 중립내지 확장기조 유지에는 인색한데 이는 계속되는 세수부족과 정치권의 직간접적 개입에 노출된 재정정책의 속성에 기인한다고 보임
재정적자 등에 대한 정치권 비판이 부담이 되듯이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앙 등의 주된 이유였다는 등의 비판도 상당함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정책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금리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재정정책도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 어야 함
(2) 기술개발과 인적·물적 자본 증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
■잠재성장력은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와 기술개발에 의해 결정됨
■기술개발은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가 없이도 산출량의 큰 폭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 한 경로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순전한 발명(invention) 차원의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마 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 분야의 빠른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 왔음
하지만 협의의 관련분야 투자와 보다 광범위한 인적 및 물적 투자의 증가가 수반 되어야 가능
■발명된 아이디어의 실용적, 상업적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innovation과 diffusion) 또한 기술개발의 성과가 구체화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
발명과 더불어 innovation과 diffusion이 잘 이루어지려면 상업적인 고려가 중요 하게 작용하는데 결국 기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초고속 컴퓨터가 발명이 되었을 때 이런 신제품이 실제적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등과 사용자들이 대규모로 이 제품을 구입(즉 투자)하여 사용한 후에 나타남
물적투자와 기술개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는 상 황에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 려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물적자본 확충
－물적자본의 크기는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열악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물적자본 확충에 필수적
작금의 투자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열악한 기업 투자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투자가 부진한 것이 투자환경이 아닌 기업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아닌 외국기업들의 투자와 직접투자유입은 활발해야 함. 현실은 그렇지 않음
이는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열악함을 반증하고 있음.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창업용 이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순위가 97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허가업무의 높은 비용, 다양한 세금 종류와 납부절차 등에 대해 낮 게 평가하고 있음
그만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 는 것을 말함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활용 제고
－인적자원은 대규모 인구유입이 없는 한 10~20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
에 단기~중기 관점에서는 인적자원의 증가가 아니라 기존 가용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더 중요
일자리 관점에서 여러 종류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야 함.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있어야 최대한의 인력이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
전술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과 해고 유연성은 155개 조사 대상국 중 105위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
근본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없이는 인적자원 활용 제고가 불가능하며 잠재
생산능력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주요 경제통계
경제성장률·소비·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2년 7.0 7.6 11,499 7.9 6.0 6.6 7.5 5.3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6 11.4 14,162 -0.5 3.0 1.9 3.8 1.1
2002년 1/4 6.5 5.2 9.8 7.6 7.7 3.3 11.0
2/4 7.0 6.2 8.7 7.3 7.3 8.0 6.0
3/4 6.8 7.4 7.8 5.3 2.4 9.1 -2.4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1 0.3 4.0 4.7 2.3 7.7
2/4 2.2 2.6 -1.8 3.7 4.2 -0.4 7.9
3/4 2.4 3.3 -1.9 3.5 2.7 -4.6 7.7
4/4 3.9 8.0 -2.2 3.5 4.3 -2.0 8.3
2004년 1/4 5.3 12.2 -1.3 3.0 2.2 -0.3 4.9
2/4 5.5 13.7 -0.5 4.2 4.3 6.2 3.6
3/4 4.7 12.0 -0.8 2.9 3.0 6.8 1.3
4/4 3.3 8.0 0.6 1.9 -1.2 2.5 -3.4
2005년 1/4 2.7 5.3 1.4 3.2 0.1 3.1 -2.9
2/4 3.3 5.2 2.8 4.1 2.1 2.9 1.7
무역·국제수지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 보유액1)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억 달러 전년동기
억 달러 원/달러
대비(%) 대비(%)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3.9 1,214.1 1,186.2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2.6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81.6 276.1 1,990.7 1,035.1 2004년 4월 214.8 36.7 188.3 27.6 33.8 11.4 1,636.4 1,167.7 5월 208.3 42.0 179.0 32.3 37.6 37.1 1,665.4 1,165.7 6월 216.6 38.3 185.4 38.1 33.4 22.2 1,670,3 1,152.5 7월 210.0 36.1 183.9 23.4 41.5 32.3 1,680,1 1,170.3 8월 198.0 28.8 181.2 33.8 18.5 10.6 1,704,9 1.153.8 9월 208.3 22.4 181.9 25.2 36.9 28.6 1,744.4 1,151.8 10월 226.6 19.7 204.1 23.4 29.1 25.0 1,783.8 1,119.6 11월 230.8 26.5 203.1 28.9 35.4 29.4 1,926.0 1,048.2 12월 232.0 17.6 209.7 19.0 28.3 20.0 1,990.7 1,035.1 2005년 1월 224.5 18.2 194.1 19.8 44.9 38.7 1,997.0 1,025.6 2월 204.1 6.6 183.6 5.1 16.9 9.7 2,021.6 1,006.0 3월 239.6 13.1 227.5 19.0 31.1 11.1 2,054.4 1,015.5 4월 228.8 6.5 212.2 12.7 23.3 -9.8 2,063.8 997.1 5월 231.4 11.0 211.3 18.1 26.1 14.4 2,061.0 1007.7 6월 237.4 9.6 212.0 14.3 37.0 23.0 2,049.9 1025.4 7월 232.9 10.9 214.9 16.8 31.1 13.7 2,056.9 1026.8
8월 235.2 18.8 218.5 20.5 2,067.1 1038.5
물가·실업·이자율
주: 2) (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물가2) 실업률 제조업 통화3)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5
2004년 4월 5.5(4.1) 3.3(2.1) 3.4(3.4) 8.1 3.1 5.4 5.14 862.8 5월 6.3(4.4) 3.3(2.0) 3.4(3.5) 8.8 3.9 5.9 5.07 798.8 6월 6.8(4.2) 3.6(2.0) 3.2(3.5) 7.0 4.4 6.1 4.91 771.6 7월 7.0(4.7) 4.4(2.6) 3.5(3.6) 13.9 4.6 5.9 4.77 746.1 8월 7.5(5.6) 4.8(3.5) 3.5(3.6) 3.5 4.9 6.3 4.38 770.3 9월 7.5(6.0) 3.9(3.5) 3.2(3.5) 13.8 5.4 6.3 4.10 835.9 10월 7.3(6.1) 3.8(3.5) 3.3.(3.5) 6.8 5.9 6.6 4.01 849.1 11월 6.8(6.1) 3.3(2.9) 3.3(3.4) 8.0 4.9 5.9 3.86 863.1 12월 5.3(5.3) 3.0(3.0) 3.7(3.5) 22.7 4.9 6.3 3.73 873.1 2005년 1월 4.1(0.2) 3.1(0.7) 4.2(3.8) -4.8 5.3 6.1 4.11 903.4 2월 3.2(0.6) 3.3(1.3) 4.3(3.7) 27.9 5.3 5.8 4.63 964.5 3월 2.7(1.0) 3.1(2.1) 4.1(3.6) 8.4 5.3 5.3 4.48 988.2 4월 2.9(1.7) 3.1(2.2) 3.8(3.7) 11.1 5.5 5.4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1 5.5 5.6 4.12 939.0 6월 1.6(0.6) 2.7(1.6) 3.6(3.8) 11.0 6.0 6.0 4.18 991.3 7월 2.0(1.4) 2.5(2.1) 3.7(3.8) 7.0 6.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4.75 1101.8
산업활동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도소매 소비재 국내기계 설비투자 건설 건설기성
가동률(%) 판매액 출하4) 수주5) 추계 수주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1년 0.7 75.3 5.7 2.8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6 8.1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0 78.3 -2.8 -5.9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4 80.3 -2.0 -2.4 6.8 1.4 -5.3 11.0 5.3 14.4 2004년 4월 11.4 80.5 -0.3 0.2 19.0 -1.5 -8.4 17.6 15.5 19.2 5월 13.9 80.9 -2.8 -3.7 19.6 3.7 -18.6 11.8 7.5 14.1 6월 12.9 79.8 1.2 -1.0 18.9 7.5 -34.7 8.2 5.7 9.7 7월 13.5 79.1 -0.3 -2.4 -5.6 4.0 0.0 11.7 1.4 17.2 8월 10.9 78.8 -2.2 -2.7 -5.5 6.0 -36.4 12.9 9.6 15.0 9월 10.6 79.8 -0.8 -2.9 -8.4 1.5 -24.7 19.7 14.4 22.9 10월 5.8 79.7 -2.5 -5.5 -7.1 -0.5 33.1 9.0 -3.6 16.6 11월 9.9 81.8 -1.4 -0.3 1.6 3.0 4.3 5.8 0.5 8.3 12월 4.6 79.7 -0.1 -6.0 -9.9 -1.8 39.7 -0.2 -10.3 5.7 2005년 1월 14.2 81.9 -2.9 -0.6 0.8 16.0 14.9 4.9 -0.4 7.1 2월 -7.3 77.2 -1.6 -11.2 -18.7 -3.5 -20.0 -2.4 -0.9 -2.9 3월 4.9 80.9 1.4 -3.4 -3.2 1.6 72.7 5.3 -1.1 8.1 4월 3.9 78.8 1.3 -3.6 -10.0 -0.2 29.1 8.2 -0.9 12.9 5월 4.2 78.0 3.7 2.6 -14.4 7.7 53.9 11.1 4.5 14.7 6월 4.1 80.1 2.8 5.0 -12.2 -3.1 38.0 11.6 6.6 14.0 7월 7.0 80.5 2.9 6.0 25.5 4.7 7.6 5.3 -0.8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