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상수 사용량
세계 5위권의 식량 수입국이면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이 30% 이하로 매우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불균형한 국제곡물 수급구조와 곡물생산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국제곡물가격 급등 현상은 매우 심각 한 문제이다. 특히 2007년 발생한 국제적 식량위기에 이어 2010년부터 다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자 대내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방 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일 정 수준의 자급률 유지와 증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1년 7월 11일에 2015ㆍ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식량자급률 상승, 즉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 한 수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식량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의 추가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농업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를 어떻 게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물 생산에 필요한 수자 원 산정에는 재배면적, 기후, 토양 조건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하지 만 중장기 대책에서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농업용수를 산정하기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식량자급률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중심으 로 계산되며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량 증대를 할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 조건을 고려한 수자원 산정은 어렵다. 하지만 가상수 개념은 농작물의 생산량만을 이용하여 수자원량을 산정하므 로, 이를 이용하면 식량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잠재적 농업용 수를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수 개념을 활용하여 2015년과 2020년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재적인 농 업용수를 분석하였다. 2015년과 2020년의 부문별 소비량․생산량 목표 및 자 급률은 2010년 10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식량자급률 개념정 립 및 새로운 목표치 설정 연구’와 2011년 7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에서 발표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2020년 목표치 신규 설 정’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4.2 2015년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그림 3-14>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의 품목별 자급률을 나타낸 것이다.
1980년에는 배합사료와 곡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80% 이상의 자급률을 나타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서류, 채소, 과일 등은 80% 이상의 자급률을, 배합사료, 곡물(사료 포함), 두류 등은 40% 미만의 자급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낮은 자급률을 나타낸 품목은 앞에서 1인당 식품소비량에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곡류와 육류 생산에 필요한 배합사료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곡류(사료 포함)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 이후부터 30% 이하 의 자급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육류 생산을 위한 많은 양의 사료용 곡물 수요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배합사료의 자급률 경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다. 조사료의 경우, 볏짚 등으로 대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합사료보다 자 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 기준으로 한 자급률의 경우 1990년 전
그림 3-14. 품목별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 및 2015년, 2020년 목표치
까지는 60%를 상회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2015년 및 2020년 국내 소비량 및 생산량 시나리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시한 2015ㆍ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 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은 <표 3-17>과 같다. 식량자급률 시나리오 설정 품목 은 앞에서 분석한 식품수급표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자급률 지표를 도입하여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 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2015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밀자급률을 1%에서 10%로, 과실류자급률은 66%에서
구분 VWC
쌀 1,153.8 4,367.0 4,280.0 98.0 4,136.0 4,053.0 98.0
밀 1,071.6 1,960.0 195.0 9.9 1,890.0 284.0 15.0
보리 823.0 295.0 92.0 31.2 295.0 92.0 31.2
콩 3,299.3 468.0 170.0 36.3 498.0 201.3 40.4
서류 209.1 851.1 840.0 98.7 851.1 840.0 98.7
채소 143.0 11,200.0 9,630.0 86.0 11,200.0 9,300.0 83.0
과일 465.2 3,625.0 2,900.0 80.0 3,867.0 3,020.0 78.1
쇠고기 14,249.8 517.0 232.0 44.9 543.0 258.0 47.5
돼지고기 5,571.6 952.0 762.0 80.0 976.0 781.0 80.0
닭고기 4,015.6 635.0 508.0 80.0 701.0 561.0 80.0
우유 1,072.7 3,111.0 2,027.0 65.2 3,142.0 2,015.0 64.1
계란 3,805.7 624.0 618.0 99.0 656.0 649.0 98.9
조사료 58.5 6,777.0 5,907.0 87.2 7,931.0 7,099.0 89.5
배합사료 1,062.2 18,342.0 4,432.0 24.2 18,035.0 4,432.0 2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향후 농정추진의 가이 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DDA․FTA 협 상 진행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5년 마다 전체적으로 자급률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계획이다.
분석의 주요 초점은 식량 자급률 제고에 따른 추가적으로 필요한 가상수 량이므로 국내 생산량 변화 추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쌀의 경우 지속 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밀과 두류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 보리와 서류는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쌀은 국내에 서 가장 많은 농업용수를 쓰는 품목으로서 향후 농업용수 재분배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육류의 경우 모두 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률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 지하거나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육류는 소비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 산량도 같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육류의 경우 사료를 수입하여 자급률을 유 지한다면 이는 순수한 의미에서 자급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 다. 따라서 사료의 자급률도 같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배합사료는 소폭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조사료는 크게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동시에 설정하였 다. 과일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채소는 반대로 점차 감소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4.4 목표연도의 가상수 필요수량 산정 결과
주요 작물별 단위 가상수량은 2009년 및 2010년 세부 품목별 국내생산량 과 국내에서 제시된 단위 가상수량(virtual water content, m3/t)9을 이용하여 추
9 유승환, 최진용, 김태곤, 임정빈, 전창후(2009) 한국의 농산물 가상수 산정. 한국 수자원학회논문집 42 (11): 911~920
정하였고, 육류, 우유 및 유제품, 계란은 국내에 제시된 단위 가상수량이 없
10 Mekonnen and Hoekstra(2011), National water footprint accounts: the green, blue and grey water footprin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Value of Water Research Report Series No.50, UNESCO-IHE.
구분 쌀 5,708.8 5,468.9 5,038.5 4,938.1 -530.7 4,772.0 4,676.2 -792.6
밀 2,261.5 10.7 2,100.3 209.0 198.2 2,025.3 304.3 293.6
보리 268.8 135.8 242.8 75.7 -60.1 242.8 75.7 -60.1
콩 1,462.2 497.5 1,544.1 560.9 63.3 1,643.0 664.1 166.6
서류 210.1 206.5 178.0 175.6 -30.9 178.0 175.6 -30.9
채소 1,543.1 1,421.5 1,602.0 1,377.4 -44.1 1,602.0 1,330.2 -91.3 과일 1,253.6 1,105.6 1,686.4 1,349.2 243.5 1,799.0 1,405.0 299.3 쇠고기 5,272.1 2,431.9 7,367.1 3,306.0 874.1 7,737.6 3,676.4 1,244.6 돼지고기 4,999.6 3,917.9 5,304.2 4,245.6 327.6 5,437.9 4,351.4 433.5 닭고기 1,696.5 1,458.1 2,549.9 2,039.9 581.9 2,814.9 2,252.8 794.7 우유 3,251.7 2,326.0 3,337.3 2,174.4 -151.6 3,370.5 2,161.6 -164.4 계란 2,077.9 2,068.2 2,374.8 2,351.9 283.7 2,496.5 2,469.9 401.7
조사료 271.7 222.2 396.5 345.6 123.3 464.0 415.3 193.1
배합사료 17,063.6 4,190.0 19,482.9 4,707.7 517.7 19,156.8 4,707.7 517.7 주 1) 차이: 평균(2005~2009년)과 2015년(또는 2020년) 생산 가상수량 차이
2) VWU: 가상수량(Virtual Water Use)
표 3-18. 2015년과 2020년의 가상수 필요수량 산정 결과 그림 3-15. 2015년과 2020년의 가상수 순(net) 필요수량 산정 결과
920.0백만㎥으로 추정되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곡류에서는 감소 치를 나타내었지만, 축산물과 사료 부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2009년 기준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569개로 전체 유효저수용 량은 2,771백만㎥이다. 2015년과 2020년에 추가 요구되는 가상수량은 각 각 전체 농업용 저수지 유효저수용량의 39.3%와 33.2%에 해당되는 수량 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 의하면 2016년과 2020년 농업용 수 수요량(기준수요 기준)은 각각 15,690백만㎥ 및 15,583백만㎥으로, 2011년 (15,849백만㎥)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5년과 2020 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측면에서 농업용 수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 측되는 본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요구되는 잠재적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5~2009에는 가상수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을 제외한 가상수 수 입량이 곡류 3,592.0백만㎥, 채소 및 과일류 269.5백만㎥, 축산물 5,095.7백만
㎥ 및 사료 12,923.2백만㎥으로 산정되었는데, 2015년의 소비 및 생산 시나리 오에 의하면 각각 3,144.3백만㎥, 561.9백만㎥, 6,815.5백만㎥, 14,826.1백만㎥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각각 2,965.0백만㎥, 665.8백만㎥, 6,945.5 백만㎥, 14,497.8백만㎥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에서도 농업용수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가상 수량도 3,467.3백만㎥(2015년) 및 3,193.7백만㎥(2020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축산물의 국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비 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료 수입이 같이 증가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2015년과 2020년에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다소 증가하지만, 가상수 측면에서 본다면 자급률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 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6. 2015년과 2020년의 가상수 수입량 산정 결과
4.5 요약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추가로 필요한 가상수량이 2015년에는 1,090.3백만㎥이고, 2020 년에는 920.0백만㎥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상수량은 녹색물(green water)과 청 색물(blue water)을 포함한 양으로, 일부 가상수량은 녹색물을 통하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작물 생산 시 가능한 녹색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관리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름철에 강 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녹색물보다는 청색물에 많은 부분을 의 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신규 수자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 된 농업수자원에 대하여 물 사용 효율 증대 및 대체 수자원 개발(하수재처리
이용 등)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논을 밭으 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다.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논용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다면 논을 위한 용수공급체계에서 밭작물에 용수 공급 이 가능한 H/W 및 S/W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유지된다는 가
또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유지된다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