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수립을 위한 분석 지표

1, 2절에서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 지표들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과 인가 제한 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기준 자료이다. 3절에서는 보육 수급계획 전반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면담은 보육 수급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내용과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산 정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것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가. 보육 수급계획

보육 수급계획을 위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부분은 보육사업안내 혹은 전년도 수급계획 등이 기준이 되었다. 보육 수급계 획을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로는 보육정책 DW 시스템 통계자료, 관할지역 인구 통계 데이터, 수급 현황, 보육수요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현 황, 어린이집 이용현황, 전년도 정원 충족 현황, 양육수당 청구 현황, 행정동별 수급현황, 유치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 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타 시·

군·구 수급계획 및 현황, 전국 보육통계자료, 전국 평균 정원 충족율, 건축 현황, 수급 관련 민원 사항을 참고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45

2) 보육 수급계획 시 필요 지표

현재 보육 수급계획 시 필요한 지표는 현재 수급계획 시 활용하는 지표와 거 의 일치하였다. 하지만, 현재 활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지표로는 유치원 현황, 유치원 수급계획, 영유아의 학원 등록현황 자료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유치원 수급계획이 보육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교육청과의 협력 여건이 미비하여 수급계획 수립 시 관련 자료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 관할 내 보육 수요율 산정

보육 수요율을 산정하는 절차는 지자체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는 수급계획에 대한 기관장 결재 이후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고를 하 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관할 내 보육수요율 산정 방식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 이가 있었다. 실제로 보육수요율 산식을 사용해 사용하는 경우¹³⁾도 있었으며, 일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거나 아동 수 대비 관내 어린이 집 현원을 확인하는 방법, 어린이집 수요율과 함께 유치원 현원 및 양육수당 지 급 인원수의 연도별 증감추세를 추정하여 산출하기도 하였다. 현재 관할 내 어 린이집 이용률이나 추계이용아동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지자체도 있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표본조사 통해 산정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치원 관 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었다. 유치원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 유는 교육청과 협력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보육수요율 산정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 유치원 관 련 현황 자료라는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 군청과 교육청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소대기자 중 중복신청자를 추 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13) 보육수요율=(어린이집+양육수당)이용 수/만 0-5세 미만 미취학아동 수x 100

다. 기타 지표

지역내 어린이집 인가제한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보육 수요율을 인가 제한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정원충족율 산정은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 산정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정원충족율 산 정시 전국 평균치를 활용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시단위 평균치를 활용 하기도 하였다.

평가인증 목표율 산정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일부는 전국평균 +5%로 산정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전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적 정치를 예상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평가인증 목표율을 100% 달성을 기본 방향 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