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 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육수요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예측하려 는 어린이집 수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 구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살펴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구

송건섭‧최진(2009) 연구는 지역 간 편차가 커지는 보육서비스 현황을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파악하고 최적 산출치를 도출하여 서비스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p.173). 이를 위해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지원시설과 미지원시 설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p.189).

신나리 외(2010)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취약지역에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하여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취약지역을 인적, 물적 자원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선정하였으며, 우선 설치지역은 어린이집 개수, 아동 수, 수

서론 11

급 아동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p.54). 그 결과 우선 설치가 농산어촌지 역은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임에도 지역 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 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공립유치원이 설치되었 더라도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으로 해당 기관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었다(p.56). 반면 도시지역은 지역 내 수급 아동 비율이 30% 이 상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최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p.57). 이러한 기준 을 바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162개, 도시지 역 243개 지역으로 도출하였으며,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는 405개로 제시 하였다(p.56-59). 해당 연구는 보육서비스 취약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한정된 보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취약지역 선정 기준을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하여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취약지역 우선이 아닌 일반적인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검토는 김은정과 유 재언의 연구(2013)에서 이루어졌다. 지역별, 시설유형별 보육수요,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보육서비스의 적절성을 양적,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p.3).

양적 측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로 10년간 공급과 이용률, 시·군·구 단위, 읍·면 동 단위 기관 공급과 이용 아동 현황, 정책,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 며, 질적 측면은 대도시(서울, 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510명 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p.15).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개수가 지역별, 설립유형별로 전국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p.126), 지역내 민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단선적으로 판단하여 국공립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p.129)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 의 영유아 수 대비 기관 개수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률 산정 방식 보다 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연구

이정원 외(2014) 연구에서는 지역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현황 분석을 통 해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p.1). 이 연 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유치원과 어린 이집 공급률 뿐만 아니라 이용률, 정원충족률 등을 사용하고 있다(p.3). 그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률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기관을

총합한 수급 계획이 유용할 것”(p.85)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론 13

-〈_표 Ⅰ-5-2〉_계속

서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