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7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 시스템 개발
이 장에서는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인구, 지역내총생 산, 그리고 국가발전지수 등의 개괄적인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운 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개괄적 행태를 분석하는 기 본모형뿐만 아니라 대안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시도별, 시군별, 분석권역별로 그래프와 표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표현되도록 개발하였다.
1.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개괄적 행태분석
1) 인구
모형을 이용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개괄적인 행 태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1>과 <그림 7-1>은 통합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에 대한 행태분석결과를 표현한 표와 그림이다. 그 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2020년까지 서울시의 인구 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도의 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대전 등의 광역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7-1> 시도별 인구행태 분석(2005～2020)
2) 지역내총생산
통합시스템에서 지역내 총생산은(GRDP)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 <표 7-2>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을 추정한 표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은 2020년까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2005～2020)
(단위 : 조원, 2005년 불변가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차산업 GRDP 27.0 28.2 29.6 31.0
2차산업 GRDP 215.3 248.2 290.1 344.8 3차산업 GRDP 603.1 755.9 965.9 1257.5
계 845.4 1032.3 1285.5 1633.3
3) 국가발전지수
<표 7-3>과 <그림 7-3>는 통합시스템으로 국가발전지수를 전망한 결과를 나타 낸 표와 그림이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2020년 까지 시간적효율성지수, 인간적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2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공간적효율성지수,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그린지역보존지수, 환경오 염지수, 국가안정성지수1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3> 국가발전지수 전망(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7.67 93.24 98.98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5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5 114.71 150.74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5.06 73.66 73.46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58 8.36 7.68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100.12 91.71 86.43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5.67 63.77 64.60
<그림 7-2> 연도별 국가발전지수(2005～2020)
2.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
<그림 7-3> 대안1에 따른 인구 전망(2005～2020)
<표7-5>와 <그림 7-4>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1을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발전지수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국가의 국토계 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등의 인자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시 간적 효율성은 2.3% 증가하였고,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가 1.6% 향상되었 다. 그리고 실제와 이론상의 평균차이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국가안정성지수2가 1.6% 향상되었다.
<표 7-5> 대안1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7.77 94.00 101.25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5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4 114.65 150.56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4.79 74.23 74.13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41 8.54 7.88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99.26 93.12 88.01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5.15 65.15 66.18
<그림 7-4> 대안1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그림 7-5> 대안2에 따른 인구 전망(2005～2020)
<표7-7>과 <그림 7-6>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3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2를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발전지수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 효율성은 6.8% 증가하였고, 국가안정성지수2는 1.9% 향상되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가 1.5% 향상되었다.
<표 7-7> 대안2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7.97 95.53 105.78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5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2 114.52 150.21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4.45 74.29 74.30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28 8.58 7.97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97.91 92.79 87.92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4.38 65.25 66.50
<그림 7-6> 대안2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그림 7-7> 대안3에 따른 인구 전망(2005～2020)
<표7-9>와 <그림 7-8>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5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3을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발전지수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 효율성은 11.3% 증가하였고, 국가안정성지수2는 1.9% 향상되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가 1.8% 향상되었다.
<표 7-9> 대안3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8.17 97.05 110.32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4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1 114.40 149.86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4.67 74.29 74.26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35 8.55 7.93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98.91 93.26 88.23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4.87 65.28 66.48
<그림 7-8> 대안3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3.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 개발
1) 초기화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먼저 스플래쉬 화면이 나타난다. 스플래쉬 화면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그리고 게임의 특성을 가미한 시간, 공간, 인간의 삼간 을 통합하여 개발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스플 래쉬 화면에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초기화면으로 넘어간다. 초기 화면에서는 인구, 기개발토지, 가구수, 포장도로길이, 학교시설연면적, 지역내 총 생산, 일반주택수, 국가발전지수 등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주요한 인자 들을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모형 또는 인자를 클릭하면 상세한 사항을 조회하거 나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10> 시스템 스플래쉬 화면
<그림 7-10>은 스플래쉬 화면을 이 나타내고, <그림 7-11>은 분석을 위한 초기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7-11> 시스템 초기화면
2) 모형 선택 및 결과 조회
초기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왼쪽에 위치한 다양한 모형 중에서 원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시도별 그래프’,
‘시군별 그래프’, ‘분석구역별 그래프’, ‘시도별 3차원 지도’, ‘시군별 3차원 지도’,
‘분석구역별 비중’ 등의 결과의 표현형태를 선택한다. <그림 7-12>, <그림 7-13>,
<그림 7-14>는 각각 인구모형의 시도별 그래프, 시군별 3차원 지도, 분석구역별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7-12> 인구모형의 시도별 그래프
<그림 7-13> 인구모형의 시군별 3차원 지도
<그림 7-14> 인구모형의 분석구역별 비중
또한 시뮬레이션할 모형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7-15>, <그림 7-16>,
<그림 7-17>, <그림 7-18>은 각각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동태분석, 대안138)분석, 대안2분석, 대안3분석을 나타낸다.
38) 대안1, 대안2, 대안3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부문에 각각 매년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씩 투자하 는 안이다.
<그림 7-15>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동태분석
<그림 7-16>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대안1분석
<그림 7-17>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대안2분석
<그림 7-18>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대안3분석
3) 대안 시뮬레이션 관리
기본적으로 제시된 대안 이외에 분석하고자 하는 대안을 추가하거나 수정 또 는 삭제할 수 있다. <그림 7-19>는 대안 시뮬레이션을 설정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시군에 동일한 금액 투자, 광역시도별로 시군에 동일한 금액 투자, 분석구역별로 시군에 동일한 금액 투자, 특정 시군에 투자하 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림 7-19> 대안 시뮬레이션 설정
또한 대안 시뮬레이션 관리 기능 중 도로 공간모형의 대안을 설정하여 지역별 IC접근도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도로 공간모형’을 추가할 대안 모형으로 선택 하면, 분석반경과 그리드 셀의 크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그리드 셀의 크기가 크면 분석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리드 셀의 크기 가 작으면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석목적에 따라 그리드 셀의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림 7-20>은 대안 시뮬레이션 관 리 기능을 이용하여 도로 공간모형의 대안을 설정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편집시작’을 누른 후 IC 입력버튼을 누르고 IC를 추가할 지점을 선 택하면 설치년도를 속성으로 갖는 IC가 생성된다. 설치년도는 이후 분석에서 반 영될 시점을 의미한다. <그림 7-21>은 IC를 추가한 모습을 나타낸다.
개별 점들로 입력된 IC들은 ‘노선입력’을 선택한 후 점들을 찍으면 연결된다.
<그림 7-22>는 개별 점들로 존재하는 IC들을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다.
설정된 대안을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실행을 선택하면 연도별로 지역별 IC 접 근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그림 7-23>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IC
설정된 대안을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실행을 선택하면 연도별로 지역별 IC 접 근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그림 7-23>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