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3
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
이 장에서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제시 하였다. 국가발전지수를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효율성지수, 경제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경제성지수, 형평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형평성지수, 안정성 측면에 서 측정하는 국가안정성지수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 인과관계도 등을 작성하였다.
1.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발전은 어떤 일이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거나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면서 세력 따위가 왕성하게 뻗어 나가는 과정 또는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25)을 의미한 다.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요소는 기회균등, 지역혁신역량, 주민 삶의 질, 지속가 능성, 국가경쟁력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균형발전법 상의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수용하면서, 초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태적 인 중용상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상생적 발전을 의미한다.
2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에 따라, 시간적․공 간적․인간적 국가발전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적 국가균형발전이란 현재에서 미 래로의 지속가능발전을 의미하고, 공간적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부문․산업 간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적 국가균형발전이란 사회 구성원 계층 간의 발전을 의미한다.
국가발전지수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의 총 체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국가효율성지수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지역공간적․정보기술적 요 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별 적합성 평가를 통해 효율성 측정지표를 도출 하여 측정하였다. 국가경제성지수는 경제성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국가형평성지수는 형평성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하였고, 국가안정성지수는 안정성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1>은 국가의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은 효율성의 일부인 비용효율성을 의미하며, 효율성 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1> 국가의 효율성․경제성․형평성․안정성의 관계
2. 국가효율성지수(E)
1) 효율성
시스템의 효율은 입력 양에 대한 출력 양의 비율이다. 효율성(efficiency)은 해 당 시스템의 효율을 최대화하려는 속성이다. 마찰손실이 작을수록 출력 양이 늘 어나 시스템의 효율은 높아지므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마찰손실을 줄 이는 것과 직결된다. 자원집중 현상은 집적이익을 통해 시스템의 출력을 증대시 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한계생산성 체감과 마찰손실을 통해 출력을 감소 시키는 효과도 함께 초래한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효율26) = (출력 양 / 입력 양) × 100
= [(입력 양 - 마찰손실 양) / 입력 양] × 100 = [출력 양 / (출력 양 + 마찰손실 양)] × 100
효율성은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에 따라 시간적 효율성, 공간적 효율성, 인 간적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효율성은 시스템의 성장속도를 의미하 고, 공간적 효율성은 시스템 내부 공간밀도의 분포와 내부 네트워크상의 종합적 인 접근도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적 효율성은 시스템 구성원들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편, 효율성의 평가기준으로는 속도성(Speed), 정밀성(Precision), 신뢰성 (Reliability), 안정성(Stability), 민감성(Sensitivity) , 비용 효율성(Cost-efficiency), 제 어범위(Control Range) 등이 있다. 속도성은 시스템의 교란요소를 제거하고 정상 균형 값으로 복원하는 속도 또는 목표 산출물에 도달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밀성은 시스템의 출력이 목표 산출물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 지 그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신뢰성은 시스템의 출력이 목표 산출물에 도달할
26) 김영표. 2007.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연구(Ⅰ)｣. 국토연구원. p.15.
확률을 의미하며, 안정성은 시스템의 제어기능이 교란요소를 경감 또는 확대시 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과 조건을 말한다. 아울러 민감성은 시스템 변수들의 작은 변화에 대한 조절기능의 민감도를 의미하고, 비용효율성은 시스 템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비용으로 얻는 생산성 또는 유용성을 말 한다. 이밖에도 제어범위는 시스템의 조절기능이 비용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시스템 교란요소의 범위와 조건을 의미한다.
<그림 3-2>는 입력과 출력, 마찰손실, 효율의 인과관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은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 출력이 커지면 효율도 증가하게 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입력만 커지면 효율은 감소한다.
<그림 3-2> 입력․출력․마찰손실․효율의 인과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