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 ⋅정책적기여, 연구 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 맺는말의 순서로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과 학적 방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1) 학술적 기여도
시간과 공간, 인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첫째, 1차년도 연구에 이어 동양철학과 고전, 경제학 및 수학적 이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경제성․형평성․
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공간적 요인, 정보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별 적합성을 평가하여 국가효율성지수․국가경제성지 수․국가형평성지수․국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1차연구와 연 계하여 새롭게 개발하고 수정하였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시
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간 적으로 표현하고, 공간적 파급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공간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 GIS 기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넷째,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시간요소와 공간요소 그리고 인간의 의 사결정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므로 여러 용도에 쓸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공․인 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2) 정책적 기여
시간과 공간, 인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정책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첫째, 과학적 방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 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다. 도로건설 등 SOC 투자 사업을 비롯하여 신도시․산업단지 건설 등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투자 의 효과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재정투자의 국가발전 기여도를 연차적으 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투자사업의 국가균형발 전 영향평가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국가재정투자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즉 재정투자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제8조 ⑥항에 근거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행령 제3조)’ 및 ‘재정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시행령 제4조)’에 따른 ｢균형발전영향평가 지침 및 편람
｣을 정비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조직을 확보하고 기관을 선정하며,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과 지수를 예 산당국에서 활용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자의 장․단기 효과를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편 성할 수 있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최적제어이론 등을 기반으로 시 공간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이고 다분히 주 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수나 교 실수 등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의 수준과 질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전국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얻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에 통계로 발간된 자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양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 른 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재정투자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양한 정책변수가 반 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중 요도가 변하며, 사회현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큰 틀로 활용하고, 시대적․
문화적 중요성에 따라 개별 모형을 수정․보완․추가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활 용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에서는 GIS기법을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수용하는 시공간 통합시스템 으로 발전시켰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문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 해서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인구, 주택, 지역내 총생산 등의 주요한 변수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현재 조사된 자료를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물을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큰 틀로 활용하고, 시대적 문화적 중요성에 따라 개별 모형을 수정․보완․추가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재가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개발된 11개 모형을 개별 연구로 수행하여 심층적으로 개 발하고, 이 연구에서 개발되지 않았으나 재정투자 파급효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형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수정․갱신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이어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정 립하였다. 그리고 방법론 측면에서 GIS기법을 수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가 결합한 시공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따 라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 스템의 유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험적으 로 수행적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그리고 최적제어이론을 결합한 삼간 통합 형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게임 엔진과도 결합하여 시스템 결과를 입체화함으로 써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R ․ E ․ F ․ E ․ R ․ E ․ N ․ C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