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서비스 개요

가. 사회서비스 정의

스웨덴 사회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서비스법이나 기타 법에서 사회서비스 의 정의나 범주를 명시하지 않았으나(Regeringskansliet, 2007), 일반 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2008). 사회서비스를 관장하는 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도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로 노인, 장애인, 취약한 상태 에 놓인 아동, 폭력에 노출된 여성, 약물 중독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게 돌봄서비스, 보건의료,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사 회서비스로 본다(Socialstyrelsen, 2009). 따라서 사회서비스 및 해당 분야 종사자를 이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및 복지 업무는 공공부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 다. 이는 노르딕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이다(Meeuwisse and Sward, 2007). 스웨덴의 사회보장서비스가 공공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28년 사민당 당수였던 한손이 ‘국민의 가정’이라는 기치를 걸고 전 국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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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적극적 국가의 역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다. 특 히 1932년 사민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수립하면서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 스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특히 1932년 이후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스 분 야를 총괄하는 사회부(현재 보건사회부)가 정부 부처 내 가장 중요한 부 처가 되었다. 이후 장기간 사민당 집권이 이어지면서 아동, 의료, 보건, 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갖춰지게 되었다. 1976 년 우익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사회부의 역할에도 잠시 변화가 있었 으나 현재까지도 정부 부처 내 보건사회부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특히 스웨덴 10개 정부 부처 중에서 보건사회부가 여전히 가장 많은 예산을 배 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사회부는 산하에 25개 정부 기관을 두어 사회정책 집행, 감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사회서비스 규모

스웨덴에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비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정 부의 예산안이다. 2018년 기준 정부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에 관련된 예 산은 4개 항목인데 예산 항목 9는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예산 항목 10은 질병, 장애 등의 사회보장, 예산 항목 11은 노령연금 및 노인 삶의 질 보장, 예산 항목 12는 가정 및 아동의 경제적 보장이다(표 3-1).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31.2%이고, 사회보 장 지출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질병 및 장애 보장으 로 사회보장 지출 예산의 32.4%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가정 및 아동 의 경제적 안정(30.9%), 건강, 의료 및 사회보장(25.4%), 노령연금 및 노 인서비스(11.3%)가 배정되어 있다. 높은 사회보장제도 예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스웨덴에서의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역할은 크다.

제3장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77 15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78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주: The amounts may not sum to totals because of rounding.

¹Appropriations have been assigned to the expenditure are as to which they belong in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for 2019.

²Including the item Reduction inappropriation balances.

자료: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9)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구분 2018년 and consumer policy

4.6 19 Regional growth 3.6

(0.4) protection and nature conservation

제3장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