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숙련 수급과 거버넌스

가. 스웨덴의 숙련 수급 전망

숙련 수급 전망의 경우 양적 전망에 의존하는 중장기 수급 전망과 양적 전망 및 질적 전망을 결합한 단기 수급 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역할 구분은 대부분의 OECD 국가 숙련 수급 전망 체계와 유사하다.

중장기 수급 전망의 경우 스웨덴 통계청(SCB: Statistics Sweden)이 수행한다. SCB는 통계 인구 변화, 교육, 훈련, 노동시장의 추세를 전망하 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노동시장의 숙련 불일치 (mismatch)를 전망한다. SCB는 중장기 수급 전망에 대한 책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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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SCB의 숙련 수급 전망은 양적인 중장기 전망에 국한되지 않고 표본 기업에 대한 노동시장 경향 조사(labor market tendency survey) 를 통해 단기 전망을 수행한다. 또한 SCB의 전망은 양적 전망뿐만 아니 라 다양한 질적인 전망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숙련 수급에서 SCB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장기 수급 전망이다(Peters, Meijer,, van Nuland, Viertelhauzen and Sincer, 2010).

단기 수급 전망의 책임은 PES가 가지고 있다. PES는 숙련 수급을 책임 지는 단위로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에 인력을 공급하고 필요한 훈련을 계 획하며 구직자와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SCB의 중장기 숙련 수급 전망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다양한 조사 및 사업체, 노동 조합, 다양한 이해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수집한 단기 전망을 결합해 최종적인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PES는 산하에 산업위 원회(sector councils)과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Cedefop, 2019; Peters et al., 2010).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Konjunkturinstitutet)는 숙련 수급의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조 사(in-depth research)를 수행한다(Peters et al., 2010).

나. 숙련 수급 거버넌스

스웨덴의 정규직업교육은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책임을 지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직업훈련은 PES가 담당한다.

후기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정부 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 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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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제안 과정에서 교육 및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관련 통계 자료 와 산업계의 대표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방향을 수립한다. 스웨덴 정부와 국립교육위원회(Sweden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kolverket)는 후기 중등교육의 목적과 가이드라인, 교 육 과정 등을 결정하고 문서화한다. 학교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책임을 진다. 각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실험 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국립교육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국립교육위원회는 고문단(advisory board)으로 국 립프로그램위원회(National Programme Councils)를 산하에 운영하 고 있는데, 국립프로그램위원회의 역할은 교육과 훈련이 노동시장의 수 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프로 그램위원회는 각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 위원회에는 6~10명의 산업대표자들과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고 있다. 위원회는 국립교육위원회와 함께 연 6회가량의 포럼을 개최한 다(Skolverket, 2016).

국립고등직업교육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는 고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후기 중등 직업교육과 달 리 교육기관이 스스로 교육의 목적과 방향,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 과정 을 수립한다. 국립고등직업교육위원회는 해당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고등 직업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한다. 국립고등직업교육위원 회는 고용주와 산업 조직들로부터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서의 숙련 수급 및 숙련 부족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의 필요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고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승인 한다. 2015년에는 스웨덴의 국가자격프레임워크(SeQF: Swe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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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시 스템 외부의 별도 단체가 수립되어 신청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SeQF하 에서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립고등직업 교육위원회에 보내고 있다. 국립고등교육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단체 로 PES와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위원회 (Labor Market Council; Arbetsmarknadsräd)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유망한 직업과 새롭게 요구되는 자격 정보, 쇠퇴하는 자격 정보 등 노동 시장 정보를 정책 당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고등교육위원 회는 녹색산업, 지역건설, 건강돌봄, 웰빙돌봄 등 다양한 분야 대표자들 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직업 분야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 적인 회의를 개최한다(Skolverket, 2016).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구조에도 불구하고 스웨 덴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은 학교 중심 직업교육으로 사회적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11년 교육 개혁 이후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여전히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Kuczer and Jeon, 2019; Thunqvist and Hallqvi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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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지역사회의 파트너와 고용주들의 관여 정도는 지역 상황, 지역 PES 사무소와 지역 고용주,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의 관계 등에 의존한다(EEPO, 2015).

향상훈련의 경우 단체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s)에 따라 이 루어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기업 차원의 협약에서 결정된다. 직업훈 련의 경우 양성훈련(initial vocational training)보다는 향상훈련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과 관련된 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EEPO, 2015).

4. 맺음말 및 시사점

스웨덴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은 학교 중심 직업교육이다. 사회적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11년 교육 개혁 이후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 교하였을 때는 여전히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중심 교육과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낮은 참여는 스웨덴의 직 업교육이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의 장점은 특정 직업에 결부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과 숙련을 습득함으로써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간 향후 직업을 바 꿀 때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직업 지식만 습득하 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 는 경력 경로 설계에서 장기적 시각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 점이라면 단기적인 시장 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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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업률이 높고 동시에 인력 부족이 존재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 일치(mismatch) 상황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와 산업 수요의 갈등은 건강 및 돌봄 분야 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건강 및 돌봄 분야 노동 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이론에 기반한 높은 수 준의 건강 및 돌봄노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장은 전통적인 현장기반학습이나 경험 등에 의해 숙련된 노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숙련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향후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양질 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데 이러한 장기 적 훈련 목표와 단기적 공급 부족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부족한 편이지만, 우리나라 상황과 비 교하였을 때는 여전히 높은 참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스웨덴의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최종적인 결 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기구로 ‘지역노사민정위원회’

와 ‘지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지역노 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지역 인력 정책을 주도하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일종의 산하 기구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기구로 작동하고, ‘지역노사민정위원회’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들도 있어 지역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단일한 거버넌 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경우 인력 수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