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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낙수효과 분석 결과

문서에서 10대 주요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페이지 117-176)

효과가 큰 상품들에 중점을 맞추기 위해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이 되는 HS 4단위 1,200여 개의 수출상품 중에서 수출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상품에 한정하여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선정한다. 즉 2010년 기준 수출액이 상위 200위권 내에 속한 상품을 대상으 로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비교적 수출비중이 높은 상품들 중에서 경제적 복합성 이득 이 크고 현재 한국의 수출상품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에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10대 주력 유망 수출상품을 선정 할 수 있다. HS 4단위 기준으로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인혈, 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 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백신ㆍ독소ㆍ미생 물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3002),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 와 기타의 가스터빈(8411), 트랙터(8701), 항공기 부분품(8803),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9018),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9022), 전기적으 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9207),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

라의 위치가 이미 많은 상품들을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하고 있고 근접한 거리에는 상품복합성이 높은 상품이 상대적으로 없을 경우 COI는 작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COI가 –41.58인 점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해 당된다.

수출상품의 복합성 이득전망(Complexity Outlook Gain)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상품을 개발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구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까지의 거리(COI)가 이전 보다 더욱 가까워지게 됨을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가 해당상품을 개 발할 경우 생산 가능한 지식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복합성이 더 높은 다 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를 상품공간에서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 품(9405), 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9504) 상품이다.

<표 8> 한국의 10대 유망 주력 수출상품의 경제적 복합성 분석: 복합성 이익을 중심으로(2010년 기준)

(단위: 미화 억달러, 수출비중 %) 년도 순위 HS4 RCA PCI PCI

평균 COI CO

gain 거리수출 총액

한국 수출 비중

세계 수출 총액

세계 수출 비중

KSIC

2010 168 2933 0.14 3.02 0.88 -41.58 0.10 0.57 2.95 0.06 62.7 0.47 21101 2010 163 3002 0.12 2.91 0.88 -41.58 0.13 0.58 3.11 0.07 74.3 0.42 21300 2010 132 8411 0.15 2.49 0.88 -41.58 0.07 0.57 4.33 0.09 85.6 0.51 29119 2010 154 8701 0.28 2.61 0.88 -41.58 0.01 0.56 3.34 0.07 35.1 0.95 29210 2010 97 8803 0.33 2.48 0.88 -41.58 0.04 0.57 6.78 0.14 62 1.09 2010 66 9018 0.37 2.58 0.88 -41.58 0.02 0.56 10.26 0.22 82.2 0.01 27191 2010 198 9022 0.34 4.00 0.88 -41.58 0.22 0.57 2.26 0.05 19.4 1.16 27111 2010 192 9027 0.23 3.31 0.88 -41.58 0.13 0.57 2.30 0.05 30.1 0.76 27213 2010 203 9405 0.24 3.16 0.88 -41.58 0.06 0.57 2.18 0.05 27.4 0.80 28422 2010 205 9504 0.17 4.05 0.88 -41.58 0.18 0.57 2.15 0.05 36.7 0.59 26519 주: 1) 수출총액은 각 HS4 품목당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의미함.

2) 한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각 HS4 품목의 수출액 비중을 의미함.

3) 세계 수출총액은 각 HS4 품목당 전 세계 수출총액을 의미함.

4) 세계 수출 비중은 전 세계의 각 HS4 품목의 수출총액 중 한국의 각 품목 당 수출액 비중을 의미함.

이상의 상품들은 모두 상품의 복합성 지수(Product Complexity Index)2010년 평균값인 0.88보다 최소 3배 이상 큰 경제적 복 합성이 높은 상품들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에서 이와 같은 상품까지의 거리가 0.6보다 작은 근접한 거리에 위치 해 있어서 상품개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해당 상품을 개발할 경 우 상품의 경제적 복합성을 증진시키는 정도가 모두 0보다 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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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 9006900890109007 9009

9011 9012

9013

9014

9015 9016

9017

9018 9019 9020

9021 9022

9023 90259024 9026 9027

9028 9029903190309032

9033 9101 9102

9104 9103 9105 91079106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201

9202 9203

9204 9205

9206 9207

9208 92099301 9302

93039304

9305 9306

9307 9401 9402

9403

9404 9405

9406 9501

9502 9503 9504

9505 9506 9507

9508 96019602

9603 96049605 9606 9607 96089609

9610 96119612

9613

9614 961596169617

9618 9701

9702

9703

9704

9705 9706

29212933 29343002 3206

3822 48118411 8524

8701 8802 90188803

9021 9022

90269027 9405 9504

-.6-.4-.20.2oppgain

.4 .5 .6 .7 .8

distance oppgain oppgain

로 우리나라의 전체수준에서 경제적 복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 도가 높은 상품들이다.

<그림 7>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가능성: 상품복합성 이득전망과 수출상품 거리 산포도(2010년 기준)

자료: http://www.atlas.cid.harvard.edu 및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참조하여 저자작성

이상에서 선정한 수출 유망 상품들을 상품복합성 이득전망 (CO gain)과 상품공간과의 거리(distance)를 기준으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1,200여 개 상품과 비교해 보면 유 망 수출상품의 수출상품 공간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7>에서는 수직축에 상품복합성 이득전 망을, 수평축에는 현 수출상품 공간에서 해당상품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여서 상품개발가능성(product feasibility)을 보여주고 있

다. HS4단위 상품별로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상품의 상품 개발가능성을 표기한다. <그림 7>에서는 우리가 찾은 상품들이 붉은 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품복합성 이득전망(CO gain)이 0보다 크면서 거리가 0.6보다 작아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품은 다른 상 품들에 비해 좌상향 평면에 집중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품복합성 이득전망과 수출상품과의 거리 사이에 우하향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서의 먼 거리에 위치한 상품일수록 새로운 상품개발이 어려워지고 이를 통한 경제적 복합성 이득전망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상품개발가능성이 높은 상품 중에서 우리나 라의 수출 비중 300위권 내에 속하는 수출상품들의 복합성이득 과 상품공간과의 거리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 정한 10대 유망 주요 수출상품인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인혈, 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 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백신ㆍ독소ㆍ미생 물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3002),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 와 기타의 가스터빈(8411), 트랙터(8701), 항공기 부분품(8803),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9018),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9022), 전기적으 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9207),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 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 품(9405), 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9504) 상품을

비롯하여 총 19개 상품이 수출비중 300위권 안에 속하는 상품 이다.

<그림 8> 수출 비중 300위권 내 상품의 복합성이득과 수출상품구조 산포도(2010년)

자료: http://www.atlas.cid.harvard.edu 및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2) 2단계: 10대 유망 수출상품의 국내 제조업 낙수효과 분석결과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선정한 10대 유망 수출상품의 개발 이 국내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낙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2010년과 2011년 사이 유망 상품의 비교우위 변화 정도를 살펴 보고 해당 상품별로 국내 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수출의 낙수효 과를 분석한다.

앞 절에서 선정한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한국 제조

업분류 기준 세세분류 제조업은 <표 9>와 같이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 조업(21300),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29119),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2921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3132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27213),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284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이다.

<표 9> 10대 유망 수출상품과 해당 제조업 분류 연계표

HS4 HS4 상품명 KSIC KSIC 상품명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 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백신 독소미생물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

스터빈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8701 트랙터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8803 항공기 부분품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의 기기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

선을 사용하는 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902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

조업

9405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9504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9>에 제시된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현

시비교우위(RCA)를 개선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상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011 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수출상품에 대해서 현시비교우위가 예년보다 크게 증 가하였으면 유망 수출상품의 개발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0대 유망 수출상품 중에서 2011년에 상품의 RCA가 증가한 품목은 질소 화합물(2933), 트·프로펠러·가스터빈(8411), 의료기기(9018), 엑스선 기기 (9022), 전기악기(9027), 램프 및 부분품(9405), 게임기기(9504) 이고, 이와 같은 상품의 수출은 전년 대비 13%에서 67% 사이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RCA가 감소한 품목은 백신(3002), 트랙터 (8701), 항공기부분품(8803)이다.

그렇지만 2011년에 10대 유망 수출상품의 수출은 모두 증가 하였다. 10대 유망 수출상품의 평균 RCA 증가분은 0.035 포인 트이고 평균 수출증가율은 31.8%로 나타났다. 특히 제트·프로 펠러·가스터빈(8411)의 경우 20104.3억 달러에서 2011 7.2억 달러로 수출이 67% 가량 증가하였고 현시비교우위지수도 0.15에서 0.23으로 0.08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제트·프로펠 러·가스터빈(8411)의 세계 총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0.51%에서 20110.75%로 증가하였다.

<표 10> 10대 유망 수출상품의 RCA 연도별 비교

(단위: 미화 억달러, 수출 비중 %)

순위HS4 RCA RCA 증가분 수출

총액 수출 성장

한국 수출 비중

세계 수출 총액

세계 수출 비중

KSIC KSIC

상품명

2010 168 2933 0.14 2.95 0.06 62.7 0.47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011 160 2933 0.16 0.02 3.97 0.34 0.07 74.3 0.53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010 163 3002 0.12 3.11 0.07 74.3 0.42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11 183 3002 0.11 -0.02 3.17 0.02 0.06 87.7 0.36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010 132 8411 0.15 4.33 0.09 85.6 0.51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11 108 8411 0.23 0.08 7.22 0.67 0.13 95.8 0.75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10 154 8701 0.28 3.34 0.07 35.1 0.95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011 145 8701 0.26 -0.01 4.60 0.38 0.08 51.4 0.89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010 97 8803 0.33 6.78 0.14 62 1.09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011 109 8803 0.31 -0.02 7.07 0.04 0.13 69.4 1.02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010 66 9018 0.37 10.26 0.22 82.2 0.01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011 74 9018 0.41 0.04 11.58 0.13 0.21 85.2 0.01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010 198 9022 0.34 2.26 0.05 19.4 1.16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011 190 9022 0.39 0.05 2.89 0.28 0.05 21.9 1.32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010 192 9027 0.23 2.30 0.05 30.1 0.76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011 170 9027 0.32 0.09 3.63 0.58 0.06 35.1 1.03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분석기구 제조업 2010 203 9405 0.24 2.18 0.05 27.4 0.80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011 173 9405 0.33 0.09 3.57 0.63 0.06 32.6 1.10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010 205 9504 0.17 2.15 0.05 36.7 0.59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011 212 9504 0.20 0.03 2.39 0.11 0.04 35.2 0.68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평균 0.035 0.318

주: 1) 수출총액은 각 HS4 품목당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의미함.

2) 한국 수출비중은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각 HS4 품목의 수출액 비중을 의미함.

3) 세계 수출총액은 각 HS4 품목당 전 세계 수출총액을 의미함.

4) 세계 수출 비중은 전 세계의 각 HS4 품목의 수출총액 중 한국의 각 품목 당 수출액 비중을 의미함.

. 중소 수출기업과 내수업의 내수판매 비교분석 결과 2011년 현재 10대 유망 수출상품들을 대상으로 이 상품의 경 제적 복합성을 비롯하여 수출이 증가한 정도에 비례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평균 내 수판매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1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1>는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공장만 운영하고 있는 수출기업과 국내공장만 운영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2010년과 2011년 내수판매 실적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10대 유망 수출상품 중 현시비교우위가 개선된 질소 화 합물(2933), 제트·프로펠러·가스터빈(8411), 게임기기(9504)를 각각 생산하는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291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에서 수출기업의 국내 내수판매 실적이 2011년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10개 제조업 에 속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평균 내수판매 실적 역시 2011년에 약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공장만을 운영하는 내수기업의 경우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29210),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31322),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284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에서 평균적으로 2011년에 전년 대비 내 수판매 실적이 약 52.8%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 하면서 국내공장만을 운영하는 수출기업의 내수판매 실적이 증 가한 것과 더불어 내수기업의 내수판매 역시 증가했다는 점이

다.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해당 제조업에서 수출증대

의 주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업의 내수판매액 을 모두 제외하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산업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내수판매 및 중소 내 수기업의 내수판매가 증가했다는 점은 해당 수출상품의 현시비 교우위 개발에 따른 수출의 중소기업 국내 경영실적에 대한 낙 수효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16)

또한 유망 수출제조업에 속한 내수기업의 내수판매 증가율을 전통적인 내수산업17)에 속하는 14개 제조업의 연평균 내수판매

16) 중소기업청(2013)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총수출의 2/3 이상을 대기업이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ras and Yeaple (2014)에 따르면 미국의 경 우 역시 2000년대 들어 미국 수출입의 대략 90%가 미국 대기업(다국적기 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전통 내수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먼저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선 정하는 기준과 대조적으로 상품복합성 이득전망이 낮고 (CO gain < -0.4), 현재의 수출상품 공간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distance> 0.6) 수출비교 우위 상품으로 개발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은 (수출비중 300위 미만) 상품 84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84개 상품을 생산하는 14개 세세분류 제조업을 내수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내수산업으 로 선정한 14개 세세분류 제조업은 곡물제분업(10612), 과실 및 채소 절임 식품 제조업(10301),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29), 남자용 정장 제조업(14111), 내의 및 잠옷 제조업(14120),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도축업(10110), 셔츠 및 체육복 제조

문서에서 10대 주요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페이지 11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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