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에서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 제조업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생산가능지식의 확충을 통해 상 품의 경제적 복합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2SLS 도구변수 추정
법과 3SLS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제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용 감소 에 따른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확대는 상품의 경제적 복합성 향 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지식 기반 제조업과 노동 기반 제조업으로 나 누어서 살펴 보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정(+)의 인과관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용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수출 증대가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공간에 생산가능지식을 확충하도 록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따른 GDP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 확대 역시 상품의 경제적 복합성 증진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수준으로 분석의 수준을 확대할 경우에도 부가가치 수출 확대와 상품복 합성 증진사이에 정(+)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해 수출 상품공간에 축 적된 생산가능지식이 기업의 생산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글 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형태가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을 확대 하는 것인가 글로벌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인가에 따라 상대 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이 1% 증가할 경우 상품복합성은 0.30% 증가하는 반면, 해 외창출 부가가치(Foreign content) 수출의 비중이 1% point 증 가할 경우 상품복합성을 0.02%에서 0.03%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유의할 점은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은 수출액 이 1% 증가하는 경우로서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이고, 해외창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해외 수입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의 총수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point 증가하는 경우로서 상대수준 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국내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이 1% point 중가할 경우 상품복합성이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각각 0.33%와
0.42%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볼 때, 국내창
출 부가가치 수출 확대가 상품복합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해 외창출 부가가치 수출의 확대가 상품복합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따른 생산가능지식 의 확충이 기업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복합성이 1%
증가할 경우 기업생산성이 0.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 및 해외창출 부
가가치 수출 확대는 기업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 확 대가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경제적 복합 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생산성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통계자료들을 최대한 연계 및 활용하 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 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상품의 경제적 복합성 및 기업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으로는 개 별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이 적절히 식별되고 이를 통해 개별 기 업의 수출상품별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도구변수가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가용한 NICE평가정보사의 KISLINE 기업데이터는 제조업 내 개별 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을 그 기업이 속한 461개 세세분류 제조업종 중 하나로 간주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생산물분류(CPC)와 국제표준무역분류(SITC)에 따른 수출품 목과 연계하였다. 그리고 수출품목별로 연계한 HS 6단위 상품 관세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른 산업별 OECD/WTO 부 가가치 무역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수 준을 상품수준과 연결하고, 다시 상품을 산업수준으로 연계하였 으므로 개별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와 달리 기 업수준에서 설명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추정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의 개별 기업수준 분석결
과는 산업 수준의 분석결과와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 차이점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수출 상품 개발에 따른 국내 제조업 낙수효과를 분석한다. 앞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지식 네트워크를 확장할 경우 경제적 복합성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 우 리나라의 경제적 복합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비교우위를 갖고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수출상품이 다양해지고 세계 시장에 서의 점유율도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