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조정방안

먹 는 물 에 설 정 된 수 질 기 준 중 경 도 와 일 반 세 균 은 건 강 영 향 여 부 , 우 리 나 라 먹 는 물 원 수 부 존 특 성 , 처 리 기 술 , 관 리 상 태 와 목 적 등 을 고 려 할 때 수 질 기 준 을 조 정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 경 도

경 도 의 수 질 기 준 은 다 음 과 같 이 개 정 (안 )을 마 련 하 였 다 (표 5-1). 경 도 는 칼 슘 과 마 그 네 슘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으 므 로 가 능 하 면 이 를 분 리 하 여 수 질 기 준 을 설 정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하 다 .

구 분 현 행 개 정

항 목 대 상 수 질 기 준

(㎎/L) 조 정 안 항 목 대 상 수 질 기 준

경 도

먹 는 물 1,000

제 1안

(항 목 유 지 ) 경 도

먹 는 물 현 행 유 지

수 돗 물 300 수 돗 물 현 행 유 지

먹 는 염 지 하 수 1,200 먹 는 염 지 하 수 현 행 유 지

먹 는 해 양 심 충 수 1,200 먹 는 해 양 심 층 수 현 행 유 지

※먹 는 물 : 먹 는 샘 물 등 모 든 먹 는 물 포 함 제 2안 (항 목 분 리 )

칼 슘 모 든 먹 는 물 250 ㎎/L

마 그 네 슘 65 ㎎/L

표 5-1. 먹는물의 경도 기준 개정(안)

○ 일 반 세 균

일 반 세 균 은 그 자 체 로 는 인 체 에 무 해 하 고 관 리 적 지 표 성 격 을 가 지 고 있 으 며 , 자 연 수 를 그 대 로 음 용 으 로 이 용 하 는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의 경 우 , 실 질 적 통 제 및 관 리 가

제 5 장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규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 론

1.1 수 질 기 준 의 조 정 방 안

본 연 구 에 서 는 경 도 와 일 반 세 균 에 대 하 여 수 질 기 준 의 특 성 을 파 악 하 여 개 정 방 안 을 마 련 하 였 다 .

가 . 경 도

경 도 는 우 선 항 목 분 리 가 필 요 하 다 . 경 도 를 유 발 하 는 항 목 은 칼 슘 과 마 그 네 슘 이 고 이 들 은 각 각 인 체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이 있 으 므 로 수 도 관 의 관 리 목 적 상 설 정 된 것 은 경 도 로 유 지 하 는 것 은 좋 지 만 , 인 체 영 향 을 고 려 할 때 는 각 각 개 별 항 목 을 대 상 으 로 수 질 기 준 을 설 정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하 다 .

○ 칼 슘 의 수 질 기 준

먹 는 물 섭 취 할 당 법 , 노 출 량 을 고 려 한 섭 취 상 한 량 법 , 역 학 조 사 및 건 강 영 향 을 고 려 한 산 정 방 법 등 을 검 토 한 결 과 , 칼 슘 은 건 강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것 으 로 알 려 져 있 으 므 로 먹 는 물 에 서 는 250 ㎎/L로 수 질 기 준 을 설 정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 마 그 네 슘 수 질 기 준

마 그 네 슘 은 건 강 영 향 에 대 한 증 거 자 료 가 불 일 치 하 나 , 과 다 할 경 우 어 린 이 에 게 영 향 이 미 칠 가 능 성 이 있 거 나 다 른 부 작 용 이 있 을 수 있 으 므 로 잠 정 적 으 로 65 ㎎ /L을 수 질 기 준 으 로 설 정 하 는 것 을 제 안 한 다 .

나 . 일 반 세 균

일 반 세 균 은 그 동 안 공 공 급 수 의 미 생 물 학 적 안 정 성 을 측 정 하 기 위 한 관 리 지 표 로 써 사 용 되 어 왔 다 . 그 러 나 최 근 대 장 균 등 으 로 그 미 생 물 적 안 전 성 을 측 정 할 수 있 으 므 로 이 에 대 한 존 속 여 부 가 관 건 이 다 . 일 반 세 균 은 인 체 에 무 해 한 것 으 로 알 려 져 있 으 나 , 측 정 이 용 이 하 고 비 용 이 적 게 소 요 되 는 관 리 지 표 로 서 성 격 이 있 으 므 로 먹 는 물 의 수 질 관 리 상 존 속 은 하 되 먹 는 물 종 류 에 따 라 그 기 준 을 차 별 적 으 로 적 용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 먹 는 샘 물

먹 는 샘 물 등 상 업 적 음 용 수 제 조 에 서 는 제 조 공 정 의 위 생 적 처 리 및 그 수 준 을 유 지 및 향 상 시 키 기 위 하 여 현 재 의 수 질 기 준 을 유 지 하 는 것 이 중 장 기 적 으 로 바 람 직 하 다 .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은 대 체 로 자 연 수 를 그 대 로 음 용 하 는 경 우 가 많 으 므 로 일 반 세 균 의 증 식 이 많 이 될 가 능 성 이 있 다 . 먹 는 샘 물 등 은 포 장 후 12시 간 이 내 에 측 정 하 는 데 비 하 여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은 상 시 로 자 연 대 기 에 노 출 될 수 있 으 므 로 수 질 기 준 을 다 소 완 화 하 여 관 리 하 도 록 한 다 . 따 라 서 현 재 의 수 질 기 준 (100 CFU/㎖) 보 다 완 화 된 1000 CFU/㎖를 설 정 하 여 도 음 용 수 안 전 관 리 에 는 크 게 문 제 가 없 을 것 으 로 보 인 다 .

○ 정 수 기 를 통 과 한 물

정 수 기 를 통 과 한 물 은 먹 는 물 관 리 법 상 먹 는 물 로 분 류 되 지 않 지 만 국 민 다 수 가 이 용 하 는 시 설 이 므 로 음 용 수 안 전 관 리 측 면 에 서 물 출 구 에 서 기 준 을 정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처 럼 1000 CFU/㎖를 적 용 할 경 우 정 수 기 를 현 실 적 으 로 관 리 할 수 있 는 수 준 으 로 판 단 된 다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2 먹 는 샘 물 제 조 시 설 의 활 용 성 증 대 방 안

가 .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체 에 서 복 합 ․혼 합 생 산 이 가 능 한 품 목

○ 탄 산 수

탄 산 수 는 통 상 병 입 수 로 분 류 되 어 있 으 며 , 가 스 상 이 포 함 된 발 포 성 병 입 수 가 유 럽 등 지 에 서 는 천 연 광 천 수 생 산 시 설 에 서 다 른 병 입 수 와 같 이 제 조 된 다 . 따 라 서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체 에 서 탄 산 수 를 제 조 및 판 매 하 여 도 음 용 수 안 전 관 리 에 서 는 큰 문 제 가 없 을 것 이 다 .

탄 산 수 는 천 연 탄 산 수 와 인 공 탄 산 수 가 있 데 , 천 연 탄 산 수 는 특 정 지 역 에 서 만 산 출 되 므 로 , 천 연 탄 산 가 스 를 채 집 및 운 반 하 거 나 인 공 탄 산 가 스 를 첨 가 할 수 있 도 록 한 다 .

○ 혼 합 음 료

혼 합 음 료 중 먹 는 물 에 가 까 운 것 도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체 에 서 제 조 가 가 능 하 지 만 , 식 품 위 생 법 에 의 한 식 품 제 조 업 체 와 시 설 규 정 문 제 , 제 조 업 체 에 적 용 하 는 관 련 법 규 의 상 충 혹 은 미 비 , 위 생 기 준 등 의 차 이 로 인 하 여 후 속 연 구 를 통 하 여 허 용 범 위 를 정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하 다 .

나 . 탄 산 수 생 산 허 용 시 고 려 할 사 항

○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지 하 수 를 원 수 로 제 품 을 제 조 할 경 우 , 먹 는 샘 물 은 취 수 량 에 대 하 여 , 기 타 샘 물 은 300톤 /일 이 상 의 (허 가 )취 수 량 에 대 하 여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을 부 과 한 다 . 만 일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체 에 서 탄 산 수 제 조 가 허 용 된 다 면 기 타 샘 물 의 전 량 , 즉 300톤 /일 미 만 이 라 도 수 질 개 선 부 담 금 부 과 대 상 으 로 할 필 요 가 있 다 .

○ 탄 산 수 품 질 규 격 및 상 표 규 정 필 요

탄 산 수 는 병 입 수 에 탄 산 가 스 를 주 입 하 는 것 이 므 로 탄 산 가 스 총 량 , 잔 류 기 간 , 상 표 표 기 허 용 내 용 등 에 대 한 규 정 이 필 요 하 다 .

○ 식 품 의 탄 산 음 료 와 통 합 혹 은 구 별 필 요

식 품 공 전 에 의 한 탄 산 음 료 와 먹 는 물 관 리 법 에 서 허 용 하 는 탄 산 수 가 같 은 품 목 에 대 하 여 양 쪽 에 규 정 이 있 는 형 태 가 발 생 할 수 있 다 . 따 라 서 식 품 안 전 처 와 환 경 부 는 이 에 대 하 여 업 무 협 의 를 통 하 여 품 목 의 기 준 과 범 위 를 정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2. 정 책 제 언

2.1 수 질 기 준 설 정 체 계 에 대 한 전 반 적 재 검 토 필 요

현 재 먹 는 물 관 리 법 에 의 한 수 질 기 준 설 정 체 계 는 어 떤 물 질 의 먹 는 물 할 당 법 에 의 하 여 주 로 결 정 된 다 . 어 떤 물 질 에 대 한 섭 취 실 태 가 밝 혀 지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러 한 방 법 이 어 쩔 수 없 이 적 용 될 수 밖 에 없 지 만 , 국 민 건 강 영 양 실 태 조 사 에 포 함 된 항 목 은 총 섭 취 량 을 산 정 할 수 있 으 므 로 이 에 근 거 하 여 먹 는 물 의 수 질 기 준 을 설 정 할 수 있 다 . 특 히 주 요 무 기 물 질 은 먹 는 물 의 주 구 성 물 질 이 므 로 총 섭 취 량 을 고 려 한 수 질 기 준 설 정 체 계 가 필 요 하 다 .

2.2 수 질 기 준 조 정 시 이 력 추 적 ․기 록 화 및 공 개 화 필 요

그 동 안 먹 는 물 의 수 질 기 준 은 수 차 례 개 정 이 되 어 왔 다 . 그 런 데 , 기 준 을 완 화 혹 은 강 화 하 는 것 이 반 복 되 면 서 그 논 리 근 거 나 사 유 가 일 부 전 문 가 에 의 해 서 만 다 루 어 지 고 일 반 인 은 그 과 정 을 파 악 하 기 어 렵 다 . 따 라 서 향 후 수 질 기 준 제 ․개 정 시 에 는 이 러 한 사 항 을 기 록 하 고 DB화 하 여 공 개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이 러 한 추 적 시 스 템 을 마 련 한 다 면 수 질 기 준 개 정 사 유 에 대 한 정 당 성 이 확 보 되 고 보 다 합 리 적 으 로 음 용 수 안 전 성 을 확 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2.3 국 외 수 질 기 준 DB 사 업 필 요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은 먹 는 물 의 종 류 , 국 가 , 기 구 , 단 체 등 이 서 로 다 르 게 운 영 한 다 . 우 리 나 라 도 먹 는 물 의 종 류 가 수 돗 물 , 먹 는 샘 물 , 먹 는 염 지 하 수 , 먹 는 해 양 심 층 수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 음 용 지 하 수 등 다 양 하 고 , 수 질 기 준 은 먹 는 물 의 종 류 에 따 라 다 르 다 . 한 편 ‘먹 는 물 수 질 기 준 및 검 사 등 에 관 한 규 칙 ’(환 경 부 훈 령 )에 의 하 면 수 질 기 준 은 매 3년 마 다 점 검 하 여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도 록 되 어 있 다 . 따 라 서 국 외 의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에 대 하 여 정 기 적 으 로 조 사 및 분 석 하 는 기 능 이 있 어 야 한 다 . 이 를 위 해 서 는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을 조 사 ․분 석 하 여 DB화 하 는 사 업 을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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