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시사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및 이용아동수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예측결과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55

육아지원의 확대로 당장 당면한 과제 도출에 이어, 현재의 육아지원정책이 궁극적으로 안고 가야할 미래 어젠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40년도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미혼 성인 남녀, 영유아부모, 전문가의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층이 전망하는 바로서의 미래 한국상과 육아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2040년 한국사회와 육아지원정책 수요의 전망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과 인과다층분석의 기법을 참조하여 구성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Bronfenbrenner, 1979, Bronfenbrenner & Morris, 1998, Inayatullah, 2004). 현장 전문가와 영유아부모, 미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미래사회 육아지원정책 요구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파악, 설문조사의 수요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육아관점의 미래사회 전망

가. 심층면담 결과 분석

향후 부모가 되는 청년(미혼, 기혼), 그리고 현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와 육아정책 관련 분야 및 미래연구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포커 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육아지원정책 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관련 항목을 도출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포커스그룹인터뷰 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면담내용과 응답자 특성의 상세내용은 <부록 1> 참조).

1) 선택으로서의 결혼, 그러나 내재된 결혼 욕구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이 변화하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자체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결과라기보다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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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의무화, 근로시간(출퇴근시간)의 조정, 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한 요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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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혼·기혼 남성 영유아 자녀 어머니 대학생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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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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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40 미래 한국사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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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는 개인창업의 증가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과 주체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의 목소리와 문화적 영향력이 증가하여 기존 정당체 제에 의한 정치 외에 전반적인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에 의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림 Ⅳ-1-1〕 2040년 한국의 미래 전망(3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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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기관) 서비스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육아관련 산업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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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기 조가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현물‧현금 지원에서 확장하여 현재보다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고 보다 넓은 범주의 정책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 이 것은 국공립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영아 가정내 양육의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림 Ⅳ-2-2〕 육아지원정책 쟁점의 방향성

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분석 - 3개 내용영역

면담조사를 통해 추출한 미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항목을 3개 내용으 로 구성하여 설문항목을 배치하였다. 면담조사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목화 한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의 3개 내용 카테고리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 기에 안전하고 좋은 환경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저변의 문화적 심리적 기반에 대한 요구였으며, 둘째, 아동의 복지, 즉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안전하 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환경에 대한 수요였다. 그 다음으로 셋째, 영 유아 부모가 자녀양육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근 로문화의 정착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 각 내용영역별로 개별 항목에 대한 전망 을 질문, 비교한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가장 많이 요구된 항목은

‘남녀 육아휴직’의 의무화 및 보편화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자녀 양육과 돌

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양육비지원의 증가’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과 함께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둘째,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래에 현재보다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항목은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폭력의 처벌 강화’, 그리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강화’였다. 상대적으로 해외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았다.

셋째,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는 대체로 높은 수요를 보인 가운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가장 많이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현재 대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미래전망에 대해 하위집단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별로 응답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고학력, 고소득, 취업자일수록, 그리고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 전문가 집단의 미래 전망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미혼성인집단에서는 대학생 집단이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성인남녀보다 육아 관련하여 긍정의향과 전망을 더 많이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현재 시점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이 미래의 긍정적 변화와 전망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나. 삶의 만족도 평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함께, 현재 및 미래 삶의 만족도를 평가, 전망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현재 삶의 만족도와 미래 삶의 전망에 대한 하위집 단별(미혼성인남녀, 대학생, 영유아부모, 전문가 집단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 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1) 삶의 만족도 전망 요약

첫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응답이 2040년 미래 전망에서 증가하였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의 경우, 좀 더 긍정적인 만족도 체감과 전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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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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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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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다 없다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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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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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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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유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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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해진 내용의 전달 위주로 이루어진 현행 교육보육의 전달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과정적 학습과 체험 위주의 경험으로 보다 확장된 영유아기 프 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며, 부모는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과 구매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애초기 서비스를 이용, 수혜한 미래세대의 영유아는 인지적 능력이 현재보다 성장하여, 아동 1인당 생산성의 능력이 배가되는 고도의 인적 자원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미래 영유아는 ICT 기기와 통신, 로봇을 활용하여 현재의 1인당 생산성이 산출하지 못하는 작업량과 생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공립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사적 민간영 역에서의 시장의 성장과 확대도 함께 증가하여 공사 영역에서 상호 견제와 균 형의 육아지원체계 및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로써 부모의 선택권과 균형잡힌 육아 철학, 정부의 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래의 육아와 삶은 다원화됨과 동시에 그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져, 어느 수준에서는 격차가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와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Ⅴ.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제언

상기한 연구결과(단기수요예측, 중장기전망)와 방법론(심충면담, 설문조사, 계 량분석, 브레인스토밍)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2040 미래에 대비하는 한국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와 주요 동인, 그리고 이에 근거한 단·중기 정책과 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

2040 미래 한국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 어젠다는 ‘행복’ 추구와

‘공유’, ‘다양성(비정형화)’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세대의 내재된 결혼 및 가족과 자녀출산에의 욕구가 드 러났으며, 동시에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 자체보다는 본인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가치추구와 행복에의 욕구가 기저에 있 었다. 이는 다같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편적 지원 과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의 확대 속에서도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다 강 화된 육아지원의 제공과 정책 설계에의 요구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개별가정, 개별부모의 책임과 역할 수행에 머무는 자녀양 육과 출산이 아닌, 공동체가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소임으로서의 육아 가 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삶에 대 한 인정과 공동체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 렵지만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수용, 존중되어야 할 삶의 형태로 인식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세대의 내재된 결혼 및 가족과 자녀출산에의 욕구가 드 러났으며, 동시에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 자체보다는 본인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가치추구와 행복에의 욕구가 기저에 있 었다. 이는 다같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편적 지원 과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의 확대 속에서도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다 강 화된 육아지원의 제공과 정책 설계에의 요구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개별가정, 개별부모의 책임과 역할 수행에 머무는 자녀양 육과 출산이 아닌, 공동체가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소임으로서의 육아 가 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삶에 대 한 인정과 공동체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 렵지만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수용, 존중되어야 할 삶의 형태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