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제언
3. 바라는 미래사회 도래를 위한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과제
가. 단기예측에 근거한 정책제언
앞서 논의된 미래연구동향과 수요예측의 필요성에서 볼 때, 육아정책은 당면 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현안대응에서 확장하여, 미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바라 는 사회상으로 선도하는 보다 강한 동력의 육아지원정책을 필요로 한다. 사회인 구학적 추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예: 저출산, 유소년인구의 감소, 다문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당면한 현안 대응으로서의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따른다. 양육 지원과 유아교육 및 보육을 포괄한 육아정책은 단·중·장기 전망과 미래선도의 정책설계를 가지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매 3~5년 주기로 마련되는 발전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은 미래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 대응에 머무는 것이므로, 첫째, 30년 이상의 중장기 전 망을 고려한 발전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향후 3~5년의 계획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에 대한 사회인식의 향상, 사회전반 의 근로문화의 발전과 같은 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기적으로 영유아 서비스 의 양과 질, 다양성에 대한 수요, 단기적으로는 기관인프라와 교사/지원인력의 단기 수급 예측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은 규제와 관리감독, 평가에 의한 질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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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평가에 사회공헌 점수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보상 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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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체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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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사회와 산업계 전반의 평가지표가 사회공공성에의 기여, 근로문화 의 선진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지표를 포함해야 하겠다.
일곱째, 성인의 돌봄속에 머무는 영유아는 안전하게 보호되되 집단의 규칙과 성인의 지시에서 벗어난 영유아 자신의 자유로운 체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좁은 공간에 머물지 않고 보다 넓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로이 탐색하고 머물수 있도록 영유아/아동을 위한 녹색환경(예: 영유아 숲, 어린이 공원)의 조성이 필 요하다.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준을 고려할 때, 노령세대를 위해 청년 및 중장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여덟째, 영유아의 미래시점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현재 도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 정책이 미 래세대에 부과되는 재정부담을 지표화하여, 정책 입안시 예산안정성과 예비타당 도 검토 시 미래세대의 의견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주요 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책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간 갈등을 예측, 조정할 수 있게끔 한다. 육아정책의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의 성 장을 돕는 것이므로, 육아지원 법안의 도입 시, 아동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 는 단계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현재의 영유아부모는 다양한 정보와 과학적으로 발전된 기기와 온라 인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육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오프라인 상의 인프라와 정보제공 외에, 온라 인상의 육아지원 정보 및 상담체계와 안전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연구에 의하면, 미래는 변화하는 대로가 아닌, 지향하고 목표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창조물이다. 현재의 대중이 바라고 지향하는 대로의 미래상에 다가 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와 다양화 노력이 가장 시급한 현안 대응이자 미래 선도적인 정책 주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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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udies of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in Korea
Choi, Yoon Kyung Min, Jungwon Kim, Keewhan Lee, Sewon This study explored the future prospect of childreairng trend and practices in 2040 of Korea, and also analyzed of the short-term demands of ECEC supplies by preschool and child care center infrastructur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onlin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future study literature review, time-series analysis, and brainstorming discussions of this study researchers. Based on the diverse study results, emerging key issues and agenda were derived for future childrearing scenarios
As a result, the main demands for long-term future childrearing supports were healthy environments for childrearing, proliferation of child-welfare policies, female labor oriented policies. Thus the demands were listed as follows: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nline education and supports, multicultural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se of non-human facilities and robots, and the respect for family life against market labor-dominant culture. Thus the male participation of household keeping and childrearing was required as key necessity of future child birth and re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