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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계천복원사업의 실체적 문제점

1. 수량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계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은 건천 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청계천 위의 복개 구조물을 제거하고 난 뒤의 청계천은 아예 물이 없었다. 이는 산이나 주변에서 청계천으 로 배수되던 지하수가 광교에서 모두 차집되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39)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댐물 방류제도(낙동강수계 물관리법 제41조), 하천점용 허가시 오염방지 부관 설정(하천법 제33조 제1항),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지하수법 제7조 제3항) 등과 같이 최근에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법령 등이 등장하고 있다; 拙稿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방향

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2 주제 청계천 복원사업의 문제

신설동역, 보문동역, 고대역, 그리고 길음역에서 유출된 지하수가 청 계천으로 들어가 유수를 이루게 된다.

하류의 물을 상류로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흐르게 하는 인공하천의 방식은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적 자연 중심적 하천 복원은 아 니다. 하류의 물을 도심 시내까지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도 이는 역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서의 유수확보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유수확보는 청계천의 수질 보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 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소이온농도(pH): 6.5~8.5, 생화확적산소요구량(BOD): 5mg/L 이하, 부유물질량(SS): 10mg/L 이하, 용존산소량(DO): 5mg/L 이상, 총 질소: 10mg/L 이하, 총인: 1mg/L 이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하 였지만 유수의 28%를 담당한 지하수는 생화확적산소요구량(BOD)은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만족할 수 없 다. 이는 서울시의 다른 하천의 복원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 다. 서울의 불광천의 경우 90년대 복개되면서 인근의 지하철에서 나 온 지하수를 그 유수원으로 확보하였으나 지하수의 부영양화가 심각 하게 진행되어 불광천에는 악취가 진동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정화되지 못한 것이 이유이다. 도시의 지하수는 도시의 오염으로 인해 자연적 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정화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되지 않은 지하수를 하천으로 끌어 올려 흐르게 하면 수생식초들이 단계적으로 정화를 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처리된 한강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42)

42) 이에 대해 우수의 이용방안, 즉 청계천 주변의 대형건물과 신축건물의 옥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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