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생태복원 분야의 발전방향
1. 생태복원사업 분야별 발전방향
생태복원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원분야별로 적합한 복원 목표, 조성방향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적정 공법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생태복원 분야별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해 볼 수 있다.
□ 비탈면 훼손지 복원
최근 들어 비탈면 훼손지 복원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변화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도로 비탈면 복원, 침식나지, 경석장, 폐석장, 댐, 폐광 산지 등의 비탈면 훼손지 복원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훼손지의 복원 방향으로는 먼저, 자연회복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연 회복력에 대한 도움을 통하여 식물군락의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식물의 침입이나 정착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자로부터 자연의 군락을 재생․창조한다.
또한, 인공적인 공법 적용 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군락을 재생하도록 하며, 토질적 요인, 입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토양 수분 의 분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종의 종 자를 도입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식물을 식재하여 주변생태계와 조화된 생태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인공지반 녹화복원
도시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공지반을 이용한 녹화 가 1980년대 들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축물 상부의 인 공지반은 하중과 바람, 배수 등의 제한점과 조성 기술의 부재로 녹화
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
가 힘든 공간이라는 점에 의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법적 테두리를 이 용한 수단이었으며, 인간의 이용중심으로 계획되어 생물서식처로서 기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물들이 서 식하면서 자연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 가 일어나고 있다. 건폐율 증가, 인공포장 면적 증가, 도심지의 높은 지가 등에 의해 신규로 녹지 및 생태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어렵게 되 므로 옥상녹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녹지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도 시생태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의 옥상녹화환경에 적합한 저관리, 저비용의 식생기반재 발굴이 요구되며, 지상에서 도시생태네크의 연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하천생태계 복원
1960∼1980년대에 치수 및 이수 목적으로 추진된 하천 정비 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용수 개발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 사업 의 성격으로 댐이나 낙차공, 각종 용수의 취수를 위한 보 등을 조성하 여 하천 생태계의 이동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 여,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괴하였고, 하천 경관을 단순화시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과 더불어 하 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기법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도심내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재 조성하고 있으며, 도심을 관통하는 실개울 등을 조성하는 등 수공간 을 도시내 중요 생태네트워크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경우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하천 의 환경 기능을 고려하고, 생물 서식처 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계를
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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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며, 휴식 공간 제공 및 생태 학습 시설, 경관 조성 등을 통해 친수성을 회복한다. 동시에 하천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하천 또는 수 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습지생태계 복원
습지생태계 복원의 한 유형으로 생태연못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 로 훼손되거나 사라진 자연적인 습지를 대신하여 다양한 종들이 서식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인공습지 유형의 하나로2) 훼손된 서식처의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우수저류 기능, 환경교육의 장 제공과 같은 기능 이 있으며, 조성 효과로는 도시형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함양시 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분 증발에 의한 기화열로 여름철에는 주변지역의 기온이 지 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의 잠열로 기온의 하강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물의 높은 열용량은 지온의 급격한 변화 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생 및 습지식물의 도입으로 식물 종의 수가 증가되어 다양 한 식물 종의 출현으로 이를 먹이로 하거나 은신처로 하는 다양한 동 물의 유입을 가져와 수생동물을 먹이로 하는 조류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동물의 은신처, 확산장소, 이동통로로 서 기능을 부여하면 생물종의 다양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 도시 생태숲 조성
도시 생태숲의 경우 도시기후 개선, 생물서식공간 제공, 인간의 이 용증대, 도시생태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순기능에 대한 역할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2015년 까지 각 시․도별
2) 환경부, 2001, 생태연못 조성 길라잡이, p.7~12
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
2개소 내외 총 32개소를 지역별, 기후대별, 식생천이별 등 특성화된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에(산림청보도자료 2002)있어 도시숲 혹은 생태 숲 조성이 크게 증가될 전망에 있다.
생태숲 조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자연림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개발하 며, 개발방식은 생태계 복원기술에 의하며, 인공적 시설물은 최소화하 고 필요한 건축물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조성한다. 희귀․특산식물 등 자생식물 위주로 자연생태계의 천이학습 모델로 조성하고 외국수 종 및 외래수종은 도입되지 않도록 한다.
□ 생태통로(eco-bridge) 조성
도로 개설로 인하여 서식지가 단절된 상태에서 야생 동물(특히, 너 구리, 토끼, 오소리 등 중형 포유류)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동 물과 자동차의 충돌 사고(road-kill)가 연간 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3)
로드킬 발생은 단순히 야생동물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입힌 사람에게도 정신적, 물리적 충격과 피해를 주게 되므로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통로 조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도로 조성시 계획 노선이 동물의 서식지를 통과할 때에는 동물들이 통상 이용하고 있는 이동로를 차단하여 생활권을 분단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동물과 차량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 문에 동물 이동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물 이동로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 동물종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 장소 등을 결 정해야 한다.
생태통로가 설치 후 유명무실하지 않고 종의 이주 및 확산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선 선정과 이동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 여 도입 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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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복원 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이후 광역 매립지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불 량 매립지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매년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다.
환경부에서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지는 2011 년 이후에는 1,302개소, 4,424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불량 매립지는 1,286개소, 2,663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량 매립지는 매립지 정지, 최종 복토, 침출수 차단, 집․배수 및 처리 시설의 설치, 매립 가스의 포집 및 재활용, 매립 사면의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환경 유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요구 된다.
<표 11> 사용 종료 매립지의 현황 및 전망(환경부)
또한, 현재 사용 종료된 매립지 가운데 41.4%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37%는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 시설 등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매립지내 유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는 공원이 나 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비 에 있어서는 주변 환경 및 생태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복원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분/연도 총계 1997년까지 1998∼2001 2002∼2005 2006∼2010 2011이후
개소 1,302 1,138 80 52 19 75
면적(천㎡) 44,239 18,067 2,122 2,351 402 21,299
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
쓰레기 매립지는 주변경관과 이질적이므로 적응수종을 이용한 경관 복원이 요구되며, 매립지의 오염원과 항목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 여 복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오염 토양 복원 사업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은 2000년말 현재 20,450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유류 시설은 17,103개소 로서 83.6%를 차지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대기나 수질오염과 비교할 때 오염원의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화 비용과 기간이 과다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기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축적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까지 소급하여 오염 원인자에 대하여 정화 의무를 부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토양 오염에 대한 규제는 2001년도부터 TCE, PCE, 아연 추가, 전
토양 오염에 대한 규제는 2001년도부터 TCE, PCE, 아연 추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