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목표 및 평가기준의 도출

생태계 복원의 목표 설정 및 평가기준 마련은 추후 복원 사업의 성 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

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

라에서는 구체적인 복원 목표를 설정하여 그를 위한 공법을 도입하여 모니터링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선진 외국에서도 구체적인 복원 목표설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의 부 족과 생태계의 미지성(未知性) 때문이다.

복원 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기록에 바탕 을 두면서 현재 대상지역의 조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설정해야 하 는데, 구체적으로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것은 일반적 고려사항, 현 재 조건의 시사성, 복원의 기회 요소와 장점 수립, 현실성 있는 복원 목표의 수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복원의 목표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이를 통해 복 원 사업후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복원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생태계 복원 목표 설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Ⅳ . 결 론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과 가치인식이 변화되어감으로써 향후 21세기에는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통환경산업인 폐수처리, 대기오염처 리, 폐기물 관리 등의 환경산업에 중점을 두며, 장기적으로는 청정기 술 및 공정,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

생태복원 및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 집행률도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태복원 관련법의 경우 정부 주 관부처별로 혼재되어 있고 그 대상과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관련 사 업의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이다. 생태계 복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생태복원의 경우 외부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고 적용 공법이 정착되기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생태복원조성지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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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주제 생태계복원 분야의 전망 및 발전방향(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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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 남 춘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1. 생태계복원분야는 자연지역과 반자연지역, 인공지역을 다 포함하 고, 생태도시, 생태하천, 생태도로 건설사업과 연관이 있으며, 대상이 해안지역과 산림, 습지, 하천, 도시를 다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물다양성회복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마련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생태복 원기술을 적용하고 인간과 생물을 함께 고려하는 생태계복원 계획 및 조성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게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야 국토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2. 현재 생태계복원분야는 생태계복원을 다루는 주관부서가 불명확 하고, 이러한 일을 다루는 담당자의 복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 어 있으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및 자연생태복원기사라는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기술자들이 복원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으로 부각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생태계복원을 중요시하여야 하는 장소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저급한 기술과 방법으로, 경제성의 논리로만, 비전문가에 의해, 복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부실시공이 난 무하고, 2-3년 만에 다시 황폐화되거나 외래종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서 주변의 고유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3. 이에 따라 생태계복원과 관련된 산발적인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하여 생태계복원업무의 독자성을 시급하게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관 련 전문가와 전문기업이 생태계복원분야에 집중하여 발전할 수 있도 록(현재는 복원공사 대부분이 재하도 공사로 진행되어 생태계복원공 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생태 계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시민참여에 의한 복원사업의 객관화, 투 명화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생태계복원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모니터링비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사후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을 통해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공사의 임의로 환경영향평가상의 생태계복원공사를 변경하거나 저질의 방법으로 자 연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생태계복원사업은 관주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 생태계복원사업에 참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각종 국가의 개발사 업의 참여기준의 평가지수로 활용하면 생태계복원사업은 더욱 활발하 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5. 앞으로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하고 한 국가의 환경기술은 전 세계를 향해 발전하고 봉 사하여야 한다. 생태계복원사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 하며 국가간 협력체계구축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 연생태계복원분야를 발전시키면 그 기술은 중국과 인도, 중동지방과 아프리카의 사막과 황폐지를 푸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 며 이러한 국가간 협력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 합 토 론

종 합 토 론

토 론 문

최 인 태 (서울시립대학교 에코플랜연구실 연구원)

생태복원 관련 개념에는 복원장소와 복원종류에 따라 복구, 복원, 재생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생태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생태복원에 관한 개념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훼손을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의하 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분류하였 는데, 환경훼손의 정의에서 유추하여 보면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생활환경에서는 환 경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만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즉, 환경의 개념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명확히 구별된 것인 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공간적으로 서로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 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적 대상으로 시가화

생태복원 관련 개념에는 복원장소와 복원종류에 따라 복구, 복원, 재생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생태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생태복원에 관한 개념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훼손을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의하 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분류하였 는데, 환경훼손의 정의에서 유추하여 보면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생활환경에서는 환 경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만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즉, 환경의 개념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명확히 구별된 것인 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공간적으로 서로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 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적 대상으로 시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