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首都)의 정의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4가지 이론 블록 중 먼저 수도기능론을 보면, 수도(首 都)란 국가의 통치기관 등이 소재하는 도시로서 정치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 정의된다. 또는 수도(首都)는 일국(一國)의 최고통
<그림 2-3> 중추기능입지 관련 이론
중추기능입지 관련 이론 수도기능 이 론
중심지이론 도시계층론
네트워크화 도시체계론
사무기능 입지론
치자와 그 통치기관들이 소재하는 도시로 정의되기도 한다1). 다른 한편으론, 수 도(首都)란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각종 단체, 즉 공공적, 반관(半 官)‧반민(半民)적, 민간단체 등 기관의 입지 장소임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이념 및 상징, 국가적 신경의 중심지로서 정의될 수 있다(임덕순. 1999).
② 수도(首都)의 기능
수도(首都)란 공간적으로 정의되는데 비하여 수도기능(首都機能)이란 비공간 적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페이트(O. Spate)에 의하면, 수도기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국가전체를 통제-통치하는 통어(通御)기능(head function)을 지닌다. 둘째, 전체 국민의 감정과 애국심을 모아 국가 전체적 차원 에서 통합하는 국민결속기능(keystone function)을 보유한다. 셋째, 세계 각 국가 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발전기회를 받아들이는 대 외연결기능(link function)을 지닌다. 넷째는 인접국가와의 접경지역에 대한 안정 과 안전을 도모하는 변경(邊境)조직-통제 기능(frontier-organizing function)이 그것이다(임덕순. 1999). 이들 4가지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수도기능 의 수행에 장애를 받게 된다. 특히, 수도기능과 관련하여 지구촌 시대에 강조되 는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연결적 수도(link capital)와 전위적 수도(forward capital)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대외연결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도록 수도위치 가 정해지며, 후자는 대외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나라에서 진출방향 쪽으로 수도가 정해진 경우이다.
③ 수도(首都)의 입지
1)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와 통치기관이 소재하는 도시와 수도(首都)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네 덜란드에서와 같이, 행정(내각), 입법(의회), 사법(최고법원)의 최고기관과 왕궁이 헤이그에 위치하여 헤이그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국제교역의 중심도시인 암스테르담이 네덜 란드의 공식적인 국가수도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수도기능을 보유하는 기관‧단체가 모여있는 수도의 입지조건은 절대적인 것 이 아니라 입지선정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결정된다. 대체로 수도의 입 지는 중앙-대륙적 위치, 주변-해양적 위치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국 가통합의 관점에서 수도의 입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터키의 앙카라, 브라 질의 브라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리아의 경우, ‘국토의 지리적 중심 가까이’로 수도기능을 이전시킨다는 기치 아래, 만성적인 낙후지역인 브라질의 내륙부로 리오데자네이로의 수도기능 을 이전하기 위하여 1891년 헌법에 수도이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1960년에 브라질리아로의 수도이전이 실현되었다. 즉, 새로운 수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의 소재지라는 역할 외에 미개발지역에 대한 문명(文明)의 빛을 밝힌다는 임무가 주어졌다. 브라질리아는 계속 개척되고 있는 브라질 내륙부의 ‘프론티어’에 위치 하는 연방수도라 할 수 있다.
④ 수위도시와 수도의 연관관계론
이블러(P. Iblher)의 논리에 의하면, 수도는 “사회전체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정치, 경제 및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의 기능영역 중 적어도 하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다른 도시단위를 상회하는 시설군(群)을 거느리는 도시단위”로 정의 된다. 따라서 각각의 특화된 기능영역에서 복수의 도시가 거의 동등한 등급을 나 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수도기능을 갖는 복수의 수도가 존재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수도로서 기능하는 뉴욕, 정치수도로서 기능하는 워싱턴 D.C.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수도(首都)의 법칙’에 의하면, 최대도시는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국내영향력에 있 어서도 현저하게 탁월한 지위를 가지며, 어떤 도시가 국내의 다른 모든 도시를 일단 상회하게 되면 그 사실 자체가 다른 도시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성장탄력을 그 도시에 부여함으로써 그 도시는 수위도시가 된다. 1968년 기준으로 137개 국 중 117개 국에서 최대도시와 정치적 수도가 일치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도기능이 한 도시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과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 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집중의 예로서는 파 리, 모스크바, 테헤란, 바그다드, 런던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기능에서 국내에 동급의 복수도시가 존재하는 예로서는 마드리드-바르셀로나, 앙카라-이스탄불, 로마-밀라노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적‧정치적인 수도만이 존재하는 국가의 예로 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동등의 권리를 갖는 복수의 구성원 사이에서 내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국 당시 수도기능을 의도적으로 ‘수위도시’에 맡기는 것을 회피하였다.
정치적 중추시설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서는 남아프리카, 미국, 구 (舊)서독 등을 들 수 있다. 구(舊)서독의 경우 본에 수도기능의 10% 정도만 입지하 고 연방기관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었다. 여기서 연방기관의 지방분산은 낙후지역 의 개발촉진 및 연방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는데, 정치적 의지 표현(demonstration)과 정치적 풍조가 분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⑤ 지구촌시대의 수도기능도시(Capital Cities)의 기능과 정체성의 변화요인 : S.
Campbell의 4가지 요인
최근에는 새로운 수도기능이론이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여 부각되고 있다. 캠 벨(Scott Campbell)에 의하면(Campbell. 2000), 수도기능도시는 지구촌시대를 맞 이하여 그 기능과 도시정체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 면, 그 요인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정보도시적 요인으로 정보 도시(information city)의 출현이다. 정보의 확산에 따라 수도기능이 점차 그 의 미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국가의 역할이 변화하여 수도기능이 변화 (changing role of the nation-state)한다. 즉,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도시의 기능이 수도기능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구촌 경제도시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출현(rise of global economic cities)으로 수도기능이 변화한다. 즉, 국제적 경제 도시의 출현과 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면서 수도기능은 그 중요
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넷째는 가상네트워크에 의한 공간기능의 대체(from the spatial to the virtual)요인이다. 이는 사이버 네트워크가 장소적인 공간을 대체하여 물리적 장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수도입지도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