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비자 의견
1) 배경 및 목적
심평원은 국민이 의료이용 선택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요양기관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현지상담 등을 통해 평가 자료에 기반을 둔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55) 의료서비스의 정보공 개는 제한된 범위의 정보수집능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위치에 서게 되 는 의료소비자에게 공공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정보 비대 칭성 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56) 그러나 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김윤 등, 2009; 신숙연 등, 2014 재인용), 소비자가 원하는 평가정보가 무엇인지, 평가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은지에 대한 소비 자의 의견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57)58)
신숙연, 장진희(2014)의 연구에서 공급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의 질 평가영역 에서 소비자 참여에 관한 의견조사를 하였을 때, 평가과정 중 소비자 참여가 필요한 영역 으로 공급자는 공개 방법과 정책 활용, 소비자는 모든 과정이라고 응답하였다.59) 특히 공개 방법은 공급자에서 1순위, 소비자에서 2순위로 응답률이 높은 영역이었고, 조사 방 법으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온라인이나 소비자단체(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포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56) 송순영. 의료서비스 비교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
57) 김윤, 이상일, 권순만, 강민아, 최상은, 은상준 등.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모형개발 연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서울대의료관리학연구소. 2009.
58) 신숙연, 장진희. 의료의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 참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59) 신숙연, 장진희. 의료의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 참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견조사를 통해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내용과 방법에 대해 검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정성 평가 영역의 중요도, 적정성 평가의 참여 및 신뢰도, 그리고 등급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조사 방법
적정성 평가에 대한 소비자 의견 및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을 통한 의견조사는 교육을 통해 사 전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을 거치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이용자 패널의 경우 경험에 근거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표성 의 문제와 사전교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60)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 정성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과 이해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사전교육과 충분한 숙 의과정을 거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준 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을 가지고 조사하였다.61)62)
그리고 토론과정에서의 불명확한 용어, 잘못된 토론 방향의 흐름, 특성 참가자의 독점 발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moderator)를 통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회자는 적 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적정성 평가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용이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소비자 입장에 서 유용한 의견 및 경험을 수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60) 신숙연, 장진희. 의료의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 참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61) Harrell MC, Bradley MA. Data collection methods: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focus groups. U.S.: RAND Corporation. 2009.
62) Gill P, Stewart K, Treasure E, Chadwick B, "Methods of data collection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British dental journal, 2008;204(6).
3)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참석자는 다른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달리 적정성 평가 에 대한 지식 및 과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 및 의견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석자는 이러한 조건을 만 족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 백혈병환우회)에 속한 4명으로 구성하였다.
4) 조사 내용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단순히 참석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소비자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적정성 평가, 특히 결과 공개에 대해 소 비자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내용 은 적정성 평가 영역의 중요도, 적정성 평가의 참여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급화에 대 한 의견을 구성하였다.
조사영역 조사항목
적정성 평가 영영의 중요도 기존 3개 영역과 IOM 6개 영역 적정성 평가 과정의 참여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적정성 평가과정의 참여 여부 및 참여방식
적정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등급화에 대한 의견 등급화(5등급→4등급 또는 3등급 등)에 대한 의견
<표 25> 소비자 단체 의견조사 질문지 구성
구분 단체명
A 한국환자단체연합회
B 소비자시민모임
C 건강세상네트워크
D 한국백혈병환우회
<표 24>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석자
5) 조사 결과
가) 경증과 중증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영역
소비자들은 적정성 평가 영역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별이 필 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경증환자에게 중요한 영역은 치료 성과, 사망률과 같은 결과 영역이며, 경증환자에게는 시설, 인력과 같은 구조 영역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경증하고 중증의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증환자에게서는 결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증환자에게는 결과에 있는 부분이 중요해 요.… 병원의 치료 성과나 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증환자에게는 시설 이나 인력 같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병원 평가의 목적이…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이라고 한다면, 경증과 중증을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나) 적정성 평가 영역의 복합적인 고려
기존의 적정성 평가 영역(구조, 과정, 결과)과 IOM의 질 평가 영역(안전성, 효과성, 환 자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역과 IOM 질 평가 영역의 복합적인 영역 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다른 영역을 혼합한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기존의 세 개의 영역과 IOM 여섯 개 영역을 보니까 저는 두 개를 섞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준을 엮어서 새로운 지 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적정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참석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공개돼 있지만 결과에 대한 기준 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판단하고 싶은데 …신뢰성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 적정성 평가의 의료기관 종별 등급 정도 공개
중증 환자일 경우,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만 이들의 적정성 평가 등급 은 1 또는 2등급이기 때문에 종합점수로 산출된 의료기관 등급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부 족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증 질환, 특히 암 같은 질환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 기관 종별로 등급을 산출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자들이 가는 병원은 빅5고… 다 똑같이 1등급, 2등급…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것을 이용할 때 도움이 될까….”
“암 같이 1등급, 2등급만 있는… 암 같은건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 서 암 같은건 종별 등급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 등급화에 대한 의견
인터뷰 참석자들은 영역별로 절대적인 목표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관들 이 절대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급을 나눠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을 검색할 때, 양질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뿐 만 아니라 대안적 성격인 중등급 수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적정성 평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5등급 체 계를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영역별로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절대적인 목표가…상대평가 보다는 절대 평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데 절대평가라도 종별로 나누어서 질 환의 특성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등급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환자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상급의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 또는 하급의 병원을 가야하는데….”
6)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소결
6)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