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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태도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 흡연, 과음, 민간의료보험 구매, 검진과 같은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 동에 대한 선호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개인별 위험 선호(risk prefer-ence)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측정하려는 시도는 아직 부족하였다.

본 장에서는 개인별 위험선호도가 건강관련 행태(health-related be-haviors), 만성질환관리행태와 연관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 방법 중 하나인 Holt and Laury(2002)의 복권선택방식(lottery choice)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선호체계가 금연과 같은 건강위험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험회피 선호체계는 금연을 성공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전통적으로 자기효능감, 과 거 금연경험, 니코틴 치료제와 같이 금연을 위해 영향을 주는 요인과 더

불어 금연정책 수립에 고려해야할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의 측면에서도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는 가끔 복용하는 경우 또는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 험회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관리를 매 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끔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회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지금까지의 건강정책 또는 만성질환관리정책이 성·연령·소득의 차이 에 근거해서 정책 전략을 모색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생각의 축에 새 로운 접근 전략을 부가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선 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경우 동일한 성·연령·소득수 준 내에서도 개인의 선호체계에 맞는 ‘자유주의적 개입’을 통하여 행동변 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람들에 게 선택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규제와 는 달리,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선택가능성을 보장해주 면서,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흡연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담배가격인상과 같은 직접 규제가 있으며, 동시에 담배, 라이터와 같은 노출을 줄이고, 다수가 금연을 희망하는 장면을 많이 노출하도록 하 여, 자율적으로 금연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26〉 자유주의적 개입과 규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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