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농촌의 장기요양 수요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실태를 도시와 비 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 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촌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도시와 비교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비 인정률은 저조하였는데, 도농 간 건강 격 차를 지적해온 선행연구들(안석 외, 2019; 이진희, 2016)을 염두에 둔다면, 농촌 지역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가 도시지역 노인보다 더 양호해 장기요양등급이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기보다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실제 본 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 활수행 제약 정도를 가늠하는 ADL과 IADL 지표를 검토한 결과, 지난 10년간 일 상생활수행에 제약이 있는 노인 규모는 대체로 증가해왔고 농촌지역에서 그 비율 이 더 높은 경향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향후 농촌에 고령노인의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요양 수요 역시 늘어날 공산이 충분하다.
이어 살펴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서는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농촌에서 더 현저하였다. 특히 방문형 서비스나 주·야 간보호와 같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수요 모두 높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문간호와 주·야간보 호의 경우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는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한편 도시와 농촌 관계없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수급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요 소는 장기요양요원이었다.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자녀 등 가족 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례가 더 빈번한 농촌에서 이들은 수급자의 외로 움을 덜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다. 농촌의 장 기요양 재가서비스 수급자 가족들 또한 도시 수급자 가족에 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가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장 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친절성 등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아 서비스의 질을 다 소 염려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농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서 비스 내용은 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차량) 지원과 방 문간호로 드러났는데, 이는 열악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부족이라는 농촌의 취 약성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상기 결과는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수준이 대체로 높 고, 그 수요도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재가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요와 서비스 공급 규모의 간극 역시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농 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실태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실태
4
1.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현황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공급기관에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요보호자를 방문하여 요양, 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공급 실태 파악을 위해 먼저 서비스 공 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재가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수, 즉 인력 현황 파악이 요구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기관 및 인력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제공하는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는 시·
군·구 단위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 수 및 인력에 대한 전수조사 통계를 제공하지만 지역 구분의 최소 단위가 ‘군’이므로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실태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대안적으로 시,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 행정구역 내에 서 시·군·구로 구분된 지역을 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2022년 노인복지
시설 현황 자료(2021년 말일 기준)에 제시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주소록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울 2,318 1,918 144 475 46
부산 1,058 670 33 203 0
대구 836 485 31 285 16
인천 927 763 58 204 6
광주 642 382 25 150 1
대전 553 446 41 147 2
울산 172 95 12 69 1
세종 - - - -
-경기 1,848 1,525 106 502 18
강원 54 35 7 20 0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219 171 5 78 0
전남 88 62 5 23 0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총계 8,715 6,552 467 2,156 90
<표 4-1>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시)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시 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문요 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 순으로 그 수가 많다<표 4-1>.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같은 대도시권 인구밀집 지역에서 기관 수가 더 많으며, 경기도는 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 각 서비스 기관 수가 많다.
서비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서비스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전체 기관 수 의 약 50%에 이른다. 이에 비해 방문간호와 단기보호기관은 지역에 관계없이 매 우 희소하며, 특히 단기보호기관이 없는 시 지역(부산, 강원, 전북, 전남)도 있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50 29 4 18 0
경기 1,175 895 58 459 12
강원 260 155 21 90 6
충북 311 151 12 168 1
충남 525 373 22 195 4
전북 423 289 29 149 2
전남 305 173 14 109 2
경북 829 560 37 318 9
경남 831 570 24 228 2
제주 96 79 9 59 0
총계 4,709 3,195 221 1,734 38
<표 4-2>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도농복합시)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지닌 도농복합시 지역의 기관 수는 서비스 공급기 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시 지역 기관 수의 1/2 정도로 나타났으며<표 4-2>, 방문 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 순으로 그 수가 많다.
그중에서도 도농복합시 자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기관 수는 타 지역보다 훨씬 많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울 - - - -
-부산 69 37 5 17 1
대구 51 20 1 28 0
인천 25 20 2 8 1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46 26 4 30 1
세종 - - - -
-경기 93 61 5 33 0
강원 99 67 6 38 1
충북 139 89 5 55 3
충남 237 180 13 83 3
전북 176 139 10 58 1
전남 417 285 16 111 3
경북 236 136 2 87 3
경남 304 200 8 90 3
제주 - - - -
-총계 1,892 1,260 77 638 20
<표 4-3>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군)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군 지역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시 지역 기관 수의 1/6, 도농복합시 지역 기관 수의 1/3 정도로 나타났다<표 4-3>.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현황은 <표 4-4>에 제시되 어 있다.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는 도 시보다 적고, 전체 기관 수 대비 농촌 기관의 비율이 방문요양 21.8%, 방문목욕 20.5%, 방문간호 18.4%, 주·야간보호 31.4%, 단기보호 10.2%로 나타났다. 즉, 다른 기관에 비해 단기보호기관의 비율이 특히 낮고, 주·야간보호기관의 비율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도시(A) 9,196 7,046 515 1,444 53 농촌(B) 2,557 1,812 116 662 6 총계(C) 11,753 8,858 631 2,106 59 농촌 기관 비율
(B/C)×100 21.8% 20.5% 18.4% 31.4% 10.2%
<표 4-4> 도시와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주: 농촌은 읍·면 지역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는 이용자 다수를 차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 구 규모와 관련될 수 있다. <표 4-5>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기관 수를 계산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는 시 지역의 경우 광주가 5.8개소, 대전 5.6개소, 인천 5.1개소 등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시는 전북 4.8개소, 경북 4.3개소, 충남 및 전남 4.2 개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시 지역에 비해 기관 수가 적었 다. 군 지역은 부산 2.5개소, 경남 2.0개소 등의 순으로 도농복합시에 비해서도 기관 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도농복합시, 도농복합시에서 군 으로 갈수록 노인인구 1,000명당 기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구분 시 도농복합시 군
서울 3.1 -
-부산 3.1 - 2.5
대구 4.5 - 1.5
인천 5.1 - 0.9
광주 5.8 -
-대전 5.6 -
-울산 3.2 - 1.4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
단위: 개소
(계속)
구분 시 도농복합시 군
세종 - 2.9
-경기 4.0 3.6 1.6
강원 2.6 3.2 0.9
충북 - 3.5 1.3
충남 - 4.2 1.7
전북 4.8 4.8 1.7
전남 4.7 4.2 1.7
경북 - 4.3 1.5
경남 - 3.9 2.0
제주 - 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를 도시와 농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기관 수가 농촌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1.056개로, 도시에 비해 0.37개가 적으며,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0.35개, 방문간호기관의 경우 0.03개가 적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주·야간보호기관 수는 도시가 0.225개, 농촌이 0.273개로 농촌이 약간 많다. 단기보호기관 수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거의 없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도시(A) 1.430 1.096 0.080 0.225 0.008
농촌(B) 1.056 0.748 0.048 0.273 0.002
총계(C) 1.328 1.001 0.071 0.238 0.007
<표 4-6> 도시와 농촌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
단위: 개소, %
주: 농촌은 읍·면 지역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100 명당 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를 계산하였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