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분석 개관
농촌에 위치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은 도시에 비해 이용자 수, 인력 운용, 급여수입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기관 운영 실태에 대 한 차이를 분석할 목적으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 규모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의 운영 실태를 이용자 수와 급여수입 현황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재가서비스 기관 공급 현황자료와 마찬가지로 기관 의 위치가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역 규모를 시, 도농복합시, 군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서비스 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 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의 기본적 특성(운영 주체 유 형, 이용자 수, 인력 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계산하고, t-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도농간 기본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농촌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기관의 수익성 실태를 서비스 유형, 급여수입, 인력 운용 등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으며, 이를 도시와 비교해 보았다. 동 분석에는 앞서 3장의 장기요양 재가서 비스 이용 실태 분석에 활용한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는 국내 장기요양기관 약 2,000곳을 서비스 유형별로 표본 조사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기관의 위치(읍·면 구분), 운영 주체,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이용자 현 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익성 분석 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 다만, 기관의 급여수입내역, 지출구조 등에 대한 정보는 미비하여, 정부고시, 지침 등 행정자료를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기관으로 구분하고, 표 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단기보호기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입 실태
다음은 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유형별 방문요양기관의 급여 수입액 실태를 분석한 내용이다. 시 지역 재가서비스 기관의 수입 관련 항목을 기 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이용자 수 및 기관 수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 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12>. 방문요양기관의 기 관당 평균 이용자 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모두 약 5.5명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는 주·야간보호(5.4명), 단기보호(4.8명), 방문목욕(3.8명)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급여 수입액은 주·야간보호기관이 5,400만 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방문요양기관(4,800만 원), 단기보호기관(2,000 만 원), 방문간호기관(900만 원), 방문목욕기관(6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구분 총 이용자 수(A) 총 기관 수(B) 기관 평균
이용자 수(A/B) 총급여 수입(C) 기관 평균 급여 수입(C/B)
방문요양 3,064.6 556.6 5.5 27,129.2 48.7
방문목욕 336.4 88.6 3.8 528.1 6.0
방문간호 125.4 23.0 5.5 218.4 9.5
주·야간보호 848.4 157.1 5.4 8,568.8 54.6
단기보호 23.2 4.9 4.8 98.2 20.2
합계 4,398.1 830.1 5.3 36,542.6 44.0
<표 4-12>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입 실태(시)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도농복합시 지역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이용자 수와 기관 수가 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났으나 그 순위는 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았다. 반면 기관 당 평균 이용자 수는 방문목욕기관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방문간 호(6.5명), 방문요양(6.4명), 주·야간보호(5.8명), 단기보호서비스 기관(2.7명) 순 이었다. 기관당 평균 급여 수입액은 주·야간보호기관이 5,9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방문요양기관(5,300만 원), 방문목욕기관(1,400만 원), 방문 간호기관(1,000만 원), 단기보호기관(8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13>.
구분 총 이용자 수(A) 총 기관 수(B) 기관 평균
이용자 수(A/B) 총급여 수입(C) 기관 평균 급여 수입(C/B)
방문요양 2,187.7 341.3 6.4 18,090.7 53.0
방문목욕 483.2 54.4 8.9 768.7 14.1
방문간호 77.1 11.9 6.5 127.2 10.7
주·야간보호 758.0 130.8 5.8 7,735.8 59.1
단기보호 8.6 3.2 2.7 25.9 8.1
합계 3,514.6 541.6 6.5 26,748.2 49.4
<표 4-13>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입 실태(도농복합시)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군 지역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평균 이용자 수 및 기관 수가 시 지역, 도농복 합시 지역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그 순위는 양 지역과 다르지 않았다. 기 관당 평균 이용자 수는 방문목욕기관이 15.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는 방문요양(6.5명), 방문간호(4.6명), 주·야간보호(4.0명), 단기보호서비스 기관(1.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급여 수입액은 방문요양기관이 5,0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야간보호기관(3,900만 원), 방문목욕기 관(2,600만 원), 방문간호기관(700만 원), 단기보호기관(400만 원)이 뒤를 이었 다<표 4-14>.
구분 총 이용자 수(A) 총 기관 수(B) 기관 평균
이용자 수(A/B) 총급여 수입(C) 기관 평균 급여 수입(C/B)
방문요양 1003.9 155.0 6.5 7800.1 50.3
방문목욕 399.0 26.2 15.2 698.1 26.6
방문간호 26.5 5.7 4.6 43.3 7.6
주·야간보호 274.4 68.5 4.0 2698.6 39.4
단기보호 1.7 1.4 1.2 5.9 4.3
합계 1,705.5 256.8 6.6 11246.0 43.8
<표 4-14>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입 실태(군)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2.3.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수익성 실태
2.3.1. 방문요양기관 수익성 실태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표본 조사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중 방문요양기관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표 4-15>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와 농촌 방문요양기관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전체 기관의 약 80%로, 그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기요양등급별 평균 이용자 수 는 1~3급의 경우 도시가 농촌 방문요양기관보다 많지만, 4, 5급 이용자 수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3급을 제외하고 등급별 평균 이용자 수의 도농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관 인력구성에 있어서 평균 사회복지사 수는 서로 비 슷하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많았다.
구분 도시 농촌 P-value
운영주체 개인 322(79.12%) 93(78.81%)
0.9434 법인 85(20.88%) 25(21.19%)
이용자 수
1급 1.05 0.68 0.0045
2급 2.35 1.78 0.0155
3급 10.24 9.94 0.7706
4급 17.07 23.75 0.0005
5급 2.50 4.10 0.0109
인력 수
기관장 1.00 1.00
-사회복지사 1.43 1.53 0.3388
요양보호사 32.69 26.77 0.0075
<표 4-15> 방문요양기관의 기본특성
단위: %, 명
주: P-value는 도시와 농촌 기관의 기본적 특성의 평균 또는 구성 비율에 대한 동일성을 검정하는 경우, 그 차 이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확률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문요양기관의 급여수입을 추정하였다. 자료에는 등급 별 장기요양 이용자의 방문요양기관 1개월 평균 이용일 수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 다. 따라서 강은나 외(2019, p.197)가 계산한 등급별 방문요양 이용자의 1개월 간 평균 이용일 수와 평균 이용시간을 이용하였다<표 4-16>. 평균 이용시간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방문요양급여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대한 고시 제18조를 참고하였다<표 4-16>.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방문 요양기관의 1개월 평균 방문요양급여 수입액을 계산하였다.
장기요양등급 1개월 평균 이용일 수 1일 평균 이용시간 1일 평균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
1급 21.2 3.2 46,130
2급 20.2 3.0 41,730
3급 19.8 2.6 41,730
4급 19.2 2.6 41,730
5급 18.4 2.5 41,730
인지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불가
<표 4-16> 방문요양기관 평균 이용현황
단위: 일수, 시간, 원
자료: 강은나 외(2019, p.203)를 이용하였음.
다음으로, 방문요양기관의 비용 중 평균 인건비를 계산하였다. 기관의 비용계 산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료에는 기관별 인력 현황만 제시되 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였다. 지급된 직종별 인건비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강은나 외(2019, p.584, p595)가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 여 계산한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인력 직종별 1개월간 평균 근무일 수, 근무시 간, 월평균 임금 등에 대한 수치를 이용하였다<표 4-17>. 평균 시급은 월평균 임 금을 월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구분 1개월 평균 임금
1개월 평균
근무시간 평균 시급 1개월 평균
근무일 수
기관장 2,171,389 209.0 10,389.4 20.9
사회복지사 2,054,000 170.8 12,025.8 21.2
요양보호사 1,143,000 108.5 10,534.6 20.7
<표 4-17> 방문요양기관 인건비 자료
단위: 일수, 시간, 원
자료: 강은나 외(2019, p203)를 이용하였음. 기관장 임금은 김남훈 외(2021a, p64) 자료를 이용하였음.
방문요양기관 고용인력 중 기관장 및 사회복지사는 주로 상근직이므로 1개월 평균임금을 이용하였다.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이용자의 총 이용시간에 요양보호사 평균 시급(1만 535원)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요양보 호사가 1, 2급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당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 된다. 이 역시 비용에 계산하였다.
인건비 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용이 있을 수 있다. 이호용 외(2019, p.110)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방문요양기관의 1개월 평균 사업비용을 항목별43)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사업비용으로 (일반)사업비, 업무추진비, 운 영비, 재산조성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였다. 사업비용 세부 계정에 대한 내용은
<표 4-18>에 제시되어 있다.
43) 대구분 항목에 대한 수치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였다.
대구분 소구분
일반사업비 사업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 사업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감가상각비
-<표 4-18>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사업비용 세부 항목
자료: 이호용 외(2019, pp.226-227)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편집함.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도시와 농촌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의 1개월 평균 마진 (수익 구조)을 계산하였다<표 4-19>. 농촌 기관의 경우 평균 총수입이 약 3,200 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도시 기관의 경우 약 2,7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기관이 도시 기관에 비해 4급 및 5급 이용자 수입이 현저히 높은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기관의 경우 평균 총비용은 약 3,100만 원, 도시 기관의 경우 2,600만 원 정도로 그 차이가 약 5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도시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의 1개월 평균 마진은 약 55만 원이며 농촌 기간 의 평균 마진은 약 102만 원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 기관의 총 마진이 약 70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구분 도시 농촌
평균 총수입
1급 1,028,416 663,021
2급 1,979,991 1,740,430
3급 8,459,460 8,213,525
4급 13,677,761 19,032,275
5급 1,916,750 3,149,413
평균 총수입 합계 27,062,378 32,798,664
평균 총비용
인건비
기관장 2,171,389 2,171,389
사회복지사 2,942,216 3,150,627
요양보호사 17,990,714 17,249,453
1, 2급 가산금 209,225 150,966
사업비
사업비 184,601 86,917
업무추진비 489,339 49,583
운영비 965,942 1,141,667
재산조성비 44,448 35,667
감가상각비 1,507,036 648,833
평균 총비용 합계 26,504,910 31,574,539
평균 마진
(평균 총수입-평균 총비용) 557,469 1,224,124
<표 4-19> 방문요양기관 평균 수익구조
단위: 원
자료: 강은나 외(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2.3.2. 방문목욕기관 수익성 실태
방문목욕기관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표 4-20>에 제시되어 있 다. 농촌의 개인 운영 방문목욕기관의 비율은 83.02%로 상대적으로 도시의 개인 운영 방문목욕기관 비율(79.21%)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비율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기요양등급별 평균 이용자 수는 1, 2급의 경우 도 시가 농촌 방문요양기관보다 많지만, 3~5급 이용자 수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 용자 수의 차이는 1, 4, 5급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 요양 보호사 수는 도시 기관에서 더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분 도시 농촌 P-value
운영주체 개인 160(79.21%) 44(83.02%)
0.5370
법인 42(20.80%) 9(16.98%)
이용자 수
1급 0.87 0.57 0.0903
2급 1.95 1.83 0.7794
3급 6.78 8.91 0.1376
4급 11.15 18.45 0.0027
5급 1.70 3.34 0.0235
인력 수 기관장 1.00 1.00
-요양보호사 8.94 7.94 0.5701
<표 4-20> 방문목욕기관의 기본특성
단위: %, 명
주: P-value는 도시와 농촌 기관의 기본적 특성의 평균 또는 구성 비율에 대한 동일성을 검정하는 경우, 그 차 이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확률을 의미함.
자료: 강은나 외(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방문목욕기관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별 이용자의 1개월 평 균 이용일 수, 1일 평균 이용시간 및 평균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액 자료를 이용하 였다(강은나 외 2019, p.199)<표 4-21>. 1회 서비스 단가는 목욕 차량 내 서비 스를 가정하여 7만 2,540원을 적용하였다. 방문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시간 비례 인건비를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