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에서 지역간의 몇 가지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서울 영구임대 아파트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조적이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가구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와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더 많고 인천 영구임대 아파트는 독거노인이 많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는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보다 평수가 크고 일부 주민의 월세 부담과 수입이 훨씬 높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서울에 부부+자녀 가족형태가 더 많고 인천에는 단 독 가구가 더 많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표본이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 한 것이지만 서울이나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은 아니다.
사례수
월 가구 수입(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98.45 89.27 80.00
정부주거지원 수급 형태
대물보조 +
대인보조 (87) 84.30 116.91 50.00
대물보조 (40) 116.51 68.07 100.00
수급경험 (54) 66.75 44.85 50.00
지원없음 (107) 119.72 82.43 100.00
1. 수입과 경제활동
재3장에서 주택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 가구의 현황을 보았고, 제4장에 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생활조건을 비교한다.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들이 정부의 ‘대물보조’를 받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주거급여’, 즉 대인보조를 받고 있다. 정부를 통해 주거 대출금을 받은 경우도 ‘주거지원’이나, 대상 가구 중 9가구 밖에 없어 이것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표 4-1-1〉정부주거지원 경험별 가구의 월평균수입
대인보조
대물보조 받고 있다 받았지만 지금
받지 않는다
받은 적이
없다 합계
받고 있다 75 12 40 127
받지 않는다 45 9 107 161
합계 120 21 147 288
가. 수입
위 <표 4-1-1>에서는 중위수를 제일 신뢰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와 받은 적이 없는 사람간의 차이가 확실하다.(50만원 대 100만원) 그러나 건물 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은 사람 중에 더 높은 수입을 얻거나 또는 수입을 과 장해서 대답한 가구로 인해 평균(84만원)이 중위수(50만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급경험”한 가구중에 5/6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1/6은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 받지 않고 있다(<표4-1-2>참조). 이것 때문에 “수급경험”
범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상한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을 가지는 가구가 많다.(136만원 이상 14.5%. <표4-1-3> 참조)
〈표 4-1-2〉정부 주거지원 경험 가구 수
사례수
사례수
주택_점유_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_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 % % % % %
전체 (287) 13.90 25.80 50.20 8.00 1.00 1.00 정부주
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87) 1.10 5.70 90.80 2.30
주거지원 (39) 2.60 41.00 51.30 2.60 2.60 수급경험 (54) 16.70 29.60 29.60 18.50 1.90 3.70 지원없음 (107) 27.10 34.60 27.10 9.30 0.90 0.90 제적 능력도 다르고, 주거안정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표 4-1-4>에서 보듯이
‘수급 경험’ 가구는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있어도 1명 정도이다.
2. 주거의 마련과 유지
가. 점유형태별 구입비 또는 보증금
〈표4-2-1〉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사례수 주거투입비용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1227.27 1313.64 700.00
정부주거 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87) 553.29 759.04 190.00
주거지원 (40) 1842.24 1323.00 2000.00
수급경험 (54) 877.44 887.70 500.00
지원없음 (107) 1799.82 1533.71 1500.00
<표4-2-2> 주거투입비용
1) 점유 형태
정부의 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다.(“자가”의 대답은 조사원의 실 수 탓) 수급경험을 한 이 가구중에 5.7%만 전세를 냈지만 수급경험 없는 가구 들중에 41%가 전세를 냈다. 지원받지 않은 가구들 중에 62%가 자기 집을 소유 하거나 전세를 냈다.(<표 4-2-1> 참조)
2) 주거투입 비용
3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거투입비용(자기 집 가격,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계 산했다. 주거지원 수급형태별(<표 4-2-2> 참조)로 보면 주거지원만 받은 가구의 주거투입 비용의 중위수가 제일 높다.
사례수
전체 288 24.70 9.40 33.00 19.10 3.80 3.10 1.00 5.90 정부 지원없음 107 26.20 7.50 36.40 18.70 3.70 2.80 0.90 3.70 거나 받지 않은 4가지 범주를 비교했다. 대물보조 받은 임대아파트 주민의 주
사례수
세대주의 연령별 차이가 제일 뚜렷한 것은 대물보조 받는 두 범주에 60대 이상 세대주가 훨씬 많고(거의 50%) 일반 주택에 사는 가구에는 50대 이하 세 대주가 더 많다. 그리고 30~40대 세대주는 주거지원과 수급경험을 같이 제공받 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론
제 4장에서 대물·대인보조를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를 비교했는데 기 대 그대로 수급권 경험 가구의 경제 상태가 제일 열악하고, 그들의 가족형태는 단독세대나 여성가장 편부모 자녀세대가 더 많다. 대물지원 받지 못하는 수급 경험 가구의 RIR(주거비 부담)지수가 제일 높은 것은 주거급여의 비현실성을 보여준다.
주택 유형
아파트 일반주택
전체 149 100.0% 101 100.0%
조용하다 4 2.7 4 4.0
채광 10 6.7 3 3.0
공기 24 16.1 10 9.9
공원산책 17 11.4 5 5.0
살기_편함 32 21.5 19 18.8
주변시설 12 8.1 3 3.0
교통 17 11.4 9 8.9
1. 집과 동네에 대한 의견
가. 개방된 질문에 표현한 의견
면담을 시작하는 조사원들이 먼저 “집과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를 들면 좋은 점과 나쁜 점” 하고 물어보았다. 대상자의 대답 그대로 적은 다 음에 일반적 만족을 물어보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물어봤다. 연구팀은 개방 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범주화한 후에 각 대상자의 답이 있는 그대로 좋 은 점 0개 내지 2 개, 나쁜 점 0개 내지 2 개씩 입력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한 대답의 빈도분포와 %를 계산했다. 이 내용을 아파트와 일반주택별로 <표 5-1-1>과 <표 5-1-2>에 요약했다.
〈표5-1-1〉주거형태별 만족 사유
<표 계속>
주택 유형
아파트에서 ‘공기가 좋다’고하는 표현이 두 번째 많았고 ‘공원, 녹지, 산책로’
와 같은 대답은 세 번째 많았다. 일반 주택에서 ‘이웃이 좋다’ ‘잘 어울린다’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살기 편함’, 세 번째는 건물 자체 좋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말했다. ‘집 불편하다’고 하는 것 외에도 ‘지저분하다’고 하거나 ‘냄새난다’고 해서 주변 환 경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낡은 내부 환경 문제를 지적하 는 것이 많았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답 중에 집이 너무 좁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싸우고 술 취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 번째 지적한 것은 소음 문제이었다.
나.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
대상가구 121개에서 “이사해야 한다”고 하는 대답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73%는 “주거환경 개선 필요”라고 했다. (<부록 표 14> 참조)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