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한 단계 성숙 시키기고,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는 아래의 <표 1>내의 종사하는 자로 민간투자 담당자 또는 정부 사업지 원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설문대상
설문의 내용은 문헌고찰 및 자문을 통하여 얻어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상 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 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설문조 사(Pilot Survey)를 실시한 후,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내용의 문제점을 수 정․보완하여 최종설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최종설문를 토대로 2007년 10월 2일~10일까지 전문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대상은 민간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SOC포 럼회원,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원, 교통기술사회원 및 기타 관련 엔지니어 회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2) 설문자료의 분석(5점 리커트척도 이용)
(1) 분석방법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평정척도의 변형으로 응답자의 태도나 제품의 속 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척도인데 여러 문항의 개별 응답 점수를 합하여 척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총화평정척도(summated rating scale)라고 한다. 리커 트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에는 몇 개의 응답 범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긍정-부정이나 찬성-반대 등과 같은 반응을 그 느낌의 강약 정도에 따라 3점, 5점 또는 7점 척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문항의 총점수를 리커트 척도라 한다.
본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그저 그렇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와 같이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에 대해 분석하 였다.
(2) 고려사항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적용이 중요한데, 가중치 적용이란 만족도 라는 개념을 점수화 할 때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에 동일한 가중값을 적 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족도(SWLS)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섯 문항의 점수
,
,
,
,
를 이용할 경우에 SWLS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가중값을 이용하는 경우(총합 또는 산술평균) SWLS =
+
+
+
+
부록 Ⅱㆍ 설문조사 123
- 기여 정도에 따른 가중값을 이용하는 경우(가중평균) SWLS =
+
+
+
+
(여기서 는 i 번째 문항의 기여 정도에 따른 가중값으로
=1이다.)리커트 척도는 예비적으로 문항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내적 일치성 여부 및 문항 판별력을 검토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할 문항을 선정하는 이중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척도를 구성할 최종 문항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 에 의한 내적 일치성 여부를 판단한 후 개별 문항과 척도 사이 또는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선정하거나, 개별 문항이 태도 연속선 위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응답자와 낮은 점수를 갖는 응답자를 일관되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 는 문항 분석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3) 특징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기가 간편하여, 처리가 쉽고 응답자들이 간단히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커트 척도의 단점으로는 구간척도가 아닌 서열척도에 가깝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간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로, 연속형 자 료에 대한 통계 분석법의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설문분석
(1) 분석의 제시
설문분석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그루핑 (Grouping) 하여 각각의 그룹별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각 그룹별 상대비교가 가능하게끔 결과를 제시 하였다.
1.
기초질문
① 기관
② 소재지
③ 민자사업 경험
④ 민자 담당 인력(인원)
2.
참여 형태 및 사업대상시설
① 참여형태
② 참여 대상 시설
③ 주로 상대하는 주무관청
④ 민자사업 참여 업무 영역
⑤ 민자사업 참여이유 3.
추진단계 문제점
①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에의 문제 단계
② 참여경험 및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4.
추진단계별 문제점
① 대상사업 지정단계의 주된 필요 요인
② 대상사업의 선정시 선정기준
③ 광범위한 민자사업의 영역확대
④ 대상사업의 저정단계의 문제점
⑤ 검토․평가단계에서의 주된 제약요인
⑥ 사업제안서 평가의 평가배점
<표 2> 설문대상
제 1그룹 : 주무관청, PIMAC(공공투자관리센타), 연구기관
제 2그룹 : PM(Project Manager), 재무적투자자, 금융, 회계, 법률자문 제 3그룹 : 건설사, 시공사, 설계등 컨설팅 용역사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설문내용
부록 Ⅱㆍ 설문조사 125
⑦ 위험부담의 주체
⑧ 사업시행자 선정시 추가 필요 요인
⑨ 추진단계상의 적정 추진기간
⑩ 민자사업의 퇴색한 정책목표
⑪ 재정지원의 원칙
5.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① 민간투자제도 성숙을 위한 선결과제
②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추진
③ 경쟁촉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④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및 개선
민 자 사 업 참 여 형 태
1 0 0 . 0 2 7 . 1
1 0 . 2
0 . 0 2 0 . 0 4 0 . 0 6 0 . 0 8 0 . 0 1 0 0 . 0 B T O
B T L 기 타
<그림 1> 민자사업 참여 형태 (2) 기초질문 분석 결과
민자사업의 참여 형태는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BTO를 100으로 설정하여 BTL, 기타 참여 형태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주 참여 대상시설은 가장 많이 응답한 교통시설을 100으로 설정하여 다른 대상시설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참 여 사 업 의 대 상 시 설
1 0 0 .0 3 6 .4
2 0 .5 6 .8
2 .3 5 .7 2 .3
0 .0 2 0 .0 4 0 .0 6 0 .0 8 0 .0 1 0 0 .0 교 통 시 설
항 만 시 설 환 경 시 설 학 교 시 설 국 방 시 설 관 광 시 설 기 타
<그림 2> 참여사업의 대상시설
주상대 주무관청
50.0
100.0 14.5
0.0 1.3 0.0 0.0
21.1 26.3 2.6
0.0 20.0 40.0 60.0 80.0 100.0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기타 특별광역시 시도 기타
중 앙 부 처 지자 체
<그림 3> 참여사업의 대상시설
주로 상대하는 주무관청에서는 가장 많이 응답한 건설교통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무관청을 비교 분석하였고, 건설교통부 다음으로 기획예산처, 시․도청 순이 었다.
응답자가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설문에서는 발주공사 축소로 인한 시공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39%로 가장 많았으 며, 민간투자사업 시장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참여한 것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부록 Ⅱㆍ 설문조사 127 민간투자 사업 참여 이유
정부의 제도적 지원 4%
시공사업 다각화 39%
안전한 수익률의 보장 6%
정부재정의 효율적 활용
8% 기타
8%
시장의 발전가능성 35%
<그림 4> 참여사업의 대상시설
2. 접근방법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그 유형에 따라 아래 <표 4>와 같이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구 분 방 식
사업시행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29) BTL(Build-Transfer-Lease)30)
BOT(Build-Own-Transfer)31) BOO(Build-Own-Operate)32)
사업제안방식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투자비 회수방식 독립채산형
서비스구매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 고, 그 추진단계는 크게 서로 간 차이는 있으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단계 : 대상사업 선정 단계
- 2단계 :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단계 - 3단계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단계 - 4단계 :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자 지정단계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4단계의 추진 단계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진 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문제점 진단에 활용하였다.
29)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 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30)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31)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 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32)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 정
부록 Ⅱㆍ 설문조사 129
3. 설문결과
<문5> 대상사업의 지정 단계에서 주된 필요요인
자금유용성 검증 VFM(Value For Money)의 도입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 하였으며, 경쟁가능 사업위주는 가장 호응도가 적었다. 경쟁가능 사업위주 이외 에 항목은 건설시공사 근무자, 투자자와 정부기관 근무자가 비슷한 응답을 하였 지만, 경쟁가능 사업위주 항목은 정부기관 근무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경향이 강 하였다.
대상사업의 지정 단계에서 주된 필요요인
4.0 3.7 3.0
3.2 3.5
3.8
1.0 3.0 5.0
VFM 도입 필요 수익성 위주의 사업선정 경쟁가능 사업위주 지역여론 수렴제도 강화 Negative List 방식의 확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의 민간제안 허용
매우 필요하지 않다 그저그렇다 매우 필요하다
경쟁가능 사업위주
2.5
3.4 3.0
1 3 5
정부기관 투자자 건설시공사
매우 필요하지 않다 그저그렇다 매우 필요하다
<문6> 대상사업의 선정 시 적합한 선정기준
대상사업의 선정 시 적합한 선정기준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호응도 를 나타내었고, 사업기간은 사업선정 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창의성은 대체적으로 건설시공사와 정부기관 근무자에게 높은 호 응도를 나타낸 반면 투자자에게는 그리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대상사업의 선정시 적합한 기준
3.5 3.4
3.8 4.1 3.7
4.3 4.1 3.6
3.7
1.0 3.0 5.0
사업규모 사업기간 기술혁신 위험분담 시장성 수익성 기술적 창의성 대중의 용인성 민간부문의 관심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적합하다
기술적 창의성
4.5 3.4
4.2
1 3 5
정부기관 투자자 건설시공사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