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연구 -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 현재까지 농업보조에 관한 WTO 분쟁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특정 분야나 개별 사건을 독립시켜 분석한 연구들임.

- WTO 규범 측면에서 농업보조에 관한 분쟁과 기타 쟁점들을 종합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접근으로서 이 연구는 그 독창성을 지님.

○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분쟁사례 연구로서 이재옥 등(2000)은 수입 소고기 의 판매제도에 관한 당시 현황과 유통제도를 살펴보고, 미국 등 당사국이 제기한 다양한 경제적·규범적 논리 및 입장 등을 정리한 후 패널의 판결 및 쟁점사항을 분석함.

○ 최세균, 이광(2003)은 비관세 장벽에 속하는 동식물 검역에 관한 WTO 규범

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주요국의 분쟁사례와 정책조치를 연계하여 분석하 고 정책을 제안함.

○ 송주호, 배종하(2009)는 WTO와 OECD에서 나타난 농업보조 관련 협상 또 는 논의 동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보조 분류와 감축논의 동향, 우 리나라의 보조 운용 실적, 주요국의 보조 관련 규정 등을 다룸.

- 또한, OECD의 PSE(Producer Support Estimate)의 개념과 내용 변화 및 2007년 주요 국가의 PSE 분석 등을 제시함.

○ 이 밖에 외국의 연구들은 개별 분쟁사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 가 운데 특히 Hapitagan et al.(2009)은 주요국의 분쟁사례를 제시하면서 일부 농업보조 관련 사항을 분석함.

제

2

^장

○ WTO 농업위원회가 위임받아 실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¹

- UR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감 독함.

- 농업협정 이행사항에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관해 회원국 간 논의 기회를 제공함.

○ WTO 회원국들은 농업협정의 의무사항(commitment)을 농업위원회에 통보 (notifications)하게 되는데, 회원국들은 정기 및 특별회의를 통해 이러한 통 보사항을 검토하면서 질의 및 응답을 하게 됨.²

○ 2010~12년에 농업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회원국의 농업협정 이행사항을 1 WTO 농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논의 내용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음.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_work_e.htm>.

2 농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활동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wkshop_sep12_e/wkshop_e.htm>.

점검하였는데, 농업보조와 직접 관련해 회원국들이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 은 모두 698건으로 산출됨.³

○ 농업보조에 관한 논의 중 특히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생산제한 아래 직접지불(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 등 주요 4대 보조분류와 직접 관련된 것은 416건이며, 12개국이 이에 대해 질의함

<표 2-1>.

표 2-1. WTO 농업위원회의 농업보조 분야별 질의 실적, 2010～12년

감축대상보조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허용보조 합계

건수 167 15 1 233 416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4대 보조분류 가운데 허용보조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허용보 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Melendez-Ortiz et al. 2010).

① 보조 상한이나 감축의무가 없음.

② 다양한 보조 항목별 세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회원국의 통보사항만으 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③ 허용보조가 그 본래 목적인 일반서비스 제공, 식량안보, 구조조정, 환경 보전을 벗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구심이 존재함.

④ 회원국, 특히 선진국에 의한 남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큼.

○ 허용보조에 이어 감축대상보조에 관한 질의가 많았는데, 이는 AMS 감축이 농정개혁의 중요한 이행사항이고, 무역을 왜곡하는 정도가 가장 큰 보조이 므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경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3 농업위원회의 회의록을 기초로 질문과 답변 내용을 분류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약간 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회원국별 질의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총 238건의 농업보조 관련 문제를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회원국별 주요 농업보조 분류별 질의 건수를 자세히 정리하면 <표 2-3>과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이상과 같은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 실적은 <표 2-4>와 같음.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회원국별 주요 농업보조에 관한 응답 실적에 따르면, 허용보조에 대한 응답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회원국별 답변에서 중국이 전체의 26%를 차지함으로써 최고 수준을 기록 하였고, 캐나다, 미국, 인도의 순임.

- 중국의 경우 허용보조에 관해 주로 답변했고, 캐나다는 AMS에 관한 답 변이 가장 높았음.

- 인도의 답변도 허용보조와 AMS에 집중됨.

문서에서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페이지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