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DEA기법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에서 DEA기법을 통하여 효율성분석을 한 연구로 (강은숙 2008, 이영범 2008, 정재명 2015, 황혜성 2008, 문경주 2014, 류영아 2006) 등의 연구가 있다.
강은숙(2008)은 7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평가하고, 이영범(2008)은 지자체의 효율성 평가에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Seoul service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환경변수의 고려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을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정재명(2015)은 DEA와 Tobit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방정부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 소재 53개 공공도서관을 분석하였다. 황혜성(2008)은 광역자치단체의 평생학습정책 효율성 분석, 문경주(2014)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류영아(2006)는 지방정부의 복지인프라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밖에 산림조합 및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림과 관계된 선행연구로 김진구(2003)는 DEA 기법을 이용하여 산림조합 신용 사업부문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투입물로는 책입자급 직원의 수, 행원의 수, 이자비용을 제외한 경비, 고정자산, 사무실 전용면적, 총이자비용을 사용하였고, 산출물로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당기순이익, 대출액, 고객만족도를 사용하였다. DEA로 측정한 효율성과 고객만족도 그리고 이익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각 영업점의 경영효율성 제고전략을 제시하였다. 김동현(2012)은 산림조합 신용사업 부문의 효율성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출하여 산림조합의 효율성 제고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희성(2013)은 숲가꾸기 사업을 DEA를 적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행에 있어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국립공원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연구로는 송영효(2009), 주희진(2010) 등이 있다.
DEA 효율성 관련 국외연구는 국립공원 효율성에 관해 Rhodes(1986)가 미국 6개 공원 분류 그룹 중 3개 공원에 대해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Kao and Yang(1992), Kao(1994), Kao(1998), Kao(2000)가 4번에 걸쳐 대만의 국립공원을 구분하여 효율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Bosetti and Locatelli(2006)는 순수 사회-경제개발 중심, 순수보호 중심, 양자의 중간 형태의 세 가지 DEA모형으로 16개 주요 국립공원에 대한 효율성 지표를 구하였다. 이 밖에 DEA 연구는 주제별로 연구도 다양하고 그 수도 많지만, 본 연구와 관련한 생태계서비스나 민유림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4.2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한 국외연구는 1970년부터 자연자본(natural capital)으로 부터 문헌연구가 시작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estman(1977)이 ‘자연의 서비스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How much are Nature’s Services Worth?)로 시작하여, Ehrlich and Ehrlich(1981)가 최초로 ‘생태계 서비스’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Costanza(1997)와 Daily(1997)로 발전해오다가 새천년생태계평가(MA)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TEEB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를 활용하여 정책 분야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MA와 TEEB 이후의 연구로 IPBES가 설립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제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안소은 외(2009)는 환경가치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정책평가 연구를 하였고, 구미현 외(2012)는 기초적인 생태계 서비스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안소은(2013)은 다시 의사결정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분류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생태계서비스를 주변환경과 연관시키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공원녹지 정책에서의 공공복지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를 연구한 임휘룡(2014)과 전통 마을숲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 정보광(2015) 등이 있다.
4.3 로컬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외국 연구들은 로컬거버넌스의 역량 구축 및 발전에 관한 연구 Gissendanner(2004), McLaughlin(2002)와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관한 연구 Seller(2002) 등이 있으며, 효율성 관련해서는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 및 효율성에 과한 연구가 Cloke et al(2000), Valler et al(2000)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국내 연구들은 거버넌스의 개념과 로컬거버넌스를 연관 지어 이론적 논의 하거나 외국 이론을 소개하고, 개념적 수준에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원구환, 2001; 이명석, 2002a; 이종원, 2002). 실증적 분석들 중에는 사례연구와 설문조사(유재원과 나찬영 2008) 등이 있으며, 엄석진(2008)은 서울시와 관악구의 세입∙세출 예산서, 결산서를 분석하여 거버넌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컬거버넌스가 지역 자체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연구만 수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야 김은정(2010)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로컬거버넌스와 지역개발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했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문서보존기한이 길어야 5년이므로 결측치가 발생한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