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Starting Strong Ⅰ(OECD, 2001). Start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먼저 농어촌 육아지원시설 확충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문희 외(2006) 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실태와 이용자 요구 등을 조사하여 영유아의 이동거리 단축과 접근성 제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 보 육시설 미설치 군 지역 중 140개 읍·면단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 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두는 복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정보육도우미 제도, 차량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김은설 외(2010)는 산간·벽지 등 농어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수요를 파악 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을 분석했으며,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 로 이용 만족도와 효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안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소규모 시설은 유아보다는 영 아중심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활동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영유 아, 차량 등에 대해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은설 외(2014)가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국내외 농촌 보육사업 현황과 농 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주말돌봄방 시범사업 등 돌봄사업 현황을 조사분석 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돌봄센터와 돌봄방의 경우 먼 거리 차 량운행과 교사 확보 그리고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부 실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호주의 농번기 이동보육서비스, 보육교사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등과 뉴질랜드의 REAP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농촌에 접 목 했을 때의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연구를 통해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의 확충과 운영모델의 개선을 위해 이동주택식 국공립어린이집, 가정돌봄센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력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운전사 인건비 지원과 운영 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촌 보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산모와 신생 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확대 적용과 맞춤형 아이돌보미 양성사업, 농촌으로 들어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정원 외(2014)는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심리적, 경제적, 절차적 접근성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연구에서 서비 스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교사자격과 채용제도, 양성제도, 교 사처우, 접근성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접근성은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느냐의 문제로 농촌지역과 일 부 도시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를 통해 서비 스 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바 농어촌 지역과 관 련해서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시설확충과 균형배치를 제언하고, 근무교사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면, 공무원화 등을 통해 이 지역 영유아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촌 교육 보육 운영 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일환(2005)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학교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적 문화, 교육여건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교 원, 학생, 학부모, 주민이 참가하는 취미동아리 구성 및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원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 단위 임용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문희·도남희·송신영(2011)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검토하고 정부의 농어촌 지역 보육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실정 맞춤형 보육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에서 외국의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에 제공 되는 특례적 보육서비스 정책을 소개하고 농어촌 특례형 가정보육시설 설치,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교사수당 확대 등 교사수급 지원을 위한 미자격자 채용특례 적용, 특별활동 순회강사 또는 강사비용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김은설 외(2007)는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실태와 요구도 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농어촌 가구의 육아현황 및 요 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농어촌 지역 담당공무원의 의 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정책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한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접근성 (accessibility)의 제고, 다문화 가정 등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비용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 등에 둘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공립병설유치원 권역화, 등하원 차량에 대한 지원, 조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 정 양육지원,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을 단위사업으로 제언하였다. 아울러 농어촌을 세 가지 유형 즉, 지리·환경, 산 업형태, 질적 생활수준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달리 할 것을 제언하였다.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353명 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서비스 제 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즉, 기관 간 협력과 연계현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를 포괄할 것을 제언했으며, 농어 촌 지역과 관련하여 인프라 확충 이외에 이동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확충할 것을 제언하였다. 특히 도시규모 및 도시유형별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 계 운영모형을 제안한 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군 지역 단위의 별도 거점기구와 더불어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것과 이동서비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현행 법령으로 제도화된 농어촌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읍·면지역 전체와 시·구 중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농어촌 지역을 유형화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지표를 설정 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보육 실태와 관련해서는 인구와 경제, 생활여건 등 이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은 도 시적 특성이 강한 시·구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이 타당하겠다. 아울러 농어촌 교 육·보육관련 선행연구는 국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 기 힘들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연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행되었 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육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문 화시설, 사회복지관 등) 등이 연계된 교육·보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특성이 고려되고 육아시설 및 육아 지원시설의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교육·보육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육아지원기관 즉 유치 원이나 어린이집의 운영 및 이용 실태와 관련한 조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있 어왔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유아 양육 및 교육·보육의 특징을 농어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보고서에 제 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징 이 드러나도록 구성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