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국토이용계획제도를 통해 한정된 국토에 대하여 보전할 지 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 록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기본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환경부 201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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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토지이용계획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 구조를 결정 짓는 근간이 되며,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신도시 개발계획, 도시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거의 모든 공간 계획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임은선 외 2009).
이처럼 중요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수립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 돼 왔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토교통 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한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의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이다. 본 모형은 “무분 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가 바람직하게 이용되도록 과학적·합리적 방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지원하는 계획 도움”이라고 정의되고 있다.2 따 라서 기초 현황 분석부터 대안 분석까지 계획과정에서 필요한 분석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석기능을 바탕으로 토지현황 분석, 개발잠재력 분석, 개발후보지 분석, 토지수요에 대한 용지규모 산정, 용도 별 적지 분석, 토지이용계획안에 필요한 용도별 입지배분 및 대안 비교 등 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국토연구원 2011).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의 바람직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모형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토지이용의 상태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한지, 혹은 모형을 통해 수립한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최종 목적인 지속가능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KOPSS 외에도 공간계획 지원시스템에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통계 및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토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 기 위한 일반균형모형을 모색하거나 공간자료를 사용하여 비도시지역 개 발적지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희연(2007)은 지속가능한 도시개 발을 위해 TRAUNS라는 계획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인시의 개발시나 리오를 평가하였는데, 도시적 개발 수요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 지속가능성 은 부수적인 부문으로 다루어졌다. 황금회(2005) 역시 도시·지역정책을 위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홈페이지(http://www.kopss.go.kr/intro/model02.jsp, 2014. 10. 29.).
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성장에 수 반되는 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도시가 농촌을 잠식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 농촌이 주체가 되는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이라고 보기 힘들다.
농촌의 토지이용계획 지원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의 연구들은 도시 개발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배분에 중점을 두고 모형들을 개 발하거나 기존 해외 모형을 국내에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간구조 측면에 서 현재 농촌의 토지이용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은 기존 모형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 니터링하고 관리 위해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3.2.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농촌 토지이용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성 이란 무엇인지, 농촌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이 다른지에 관해 개념적으 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다음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용량을 저해하지 않은 채 지금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 키는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WCED 1987).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는 경제, 환경,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안전 하고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과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이용우 외 2003). 그러나 아직까지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 해 완벽하게 합의된 정의는 내려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이 개념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지속가능성은 환 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모순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 나 개발과 보전은 상호 양립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즉, 보전이 없는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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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분야, 주택 및 부동산 분야, 지역생활환경 측면의 지표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이용우 외 2003) 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국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이란 국 토의 개발 및 이용 그리고 보전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충실히 따르 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환경적 또는 생태적,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 회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경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도 록 국토를 이용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국토개발의 성과와 국토환경의 변화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고, 국 토정책 및 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4계층 체 계(분야-과제-목표-지표)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지표의 설정을 위해 국토 개발 관련 현상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주제 접근식 지표구조 와 측정가능성·객관성·이해용이성·명확성·대표성의 지표 선정 기준을 바탕 으로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중 국토개발은 토지이용·국토환경보전·생활 환경·지역개발·교통·자원관리의 6개 분야, 17개의 정책과제, 52개의 세부 목표로 구분되었으며, 17개 핵심지표를 포함한 총 43개의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지표가 설정되었다.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이용우 외 2007)는 국토정책/계획의 성과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이슈를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형평 성), 국토경쟁력(효율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환경성)의 3대 기본이념을 충 실히 반영하여 접근하였으며, 「국토기본법」을 기초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 정계획 등을 참고하였다.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서 국토자연환경 보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 및 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과 수요관 리 등 3개 목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공·사익 및 계층 간 형평적 국토이용 등 2개 목표, 그리고 국토경쟁력을 위해서 지역발전잠재 력 제고, 교통․정보인프라 및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등 2개 목표를 포함한 모두 7개 목표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관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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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영역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달성해 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개 발하여 왔다. 여기서는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 제시된 목표체계에 맞추어 주제접근방식(theme approach)에 의하여 계층적으로 설정되었다(이 용우 외 2007). 이용우 외(2007)에 따르면 영국의 지표는 지속가능성 진전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일반 국민에게 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수의 핵심지표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따른 일반지표의 이원적 체계로 설정되었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처음에는 환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교통, 여가, 토지이용, 수자원 등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포함 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전략의 내용과 지표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핵심지표와 분야별 목표에 따른 지표로 이원화되었다(이용우 외 2007). 핵심지표는 경제성장 과 고용의 고도화 및 안정성 유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인지하는 사회적 발전, 환경의 효과적 보전, 그리고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이라는 4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세부목표에 따라 15개가 설정되었다. 일반지표는 5개 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 환경과 자원의 관리,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 국제협력)과 18개의 세부정책 목표(또는 지표군)별로 총 135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DEFRA 2003; 이용 우 외 2007, 재인용).
또한 영국은 2004년부터 “지속가능성 평가(SA: Sustainability Appraisal)”
제도를 법률적으로 도입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란 영국 내에서 계획되는 모
제도를 법률적으로 도입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란 영국 내에서 계획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