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
김용득(2018a)은 커뮤니티 케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 살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협력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이주하도록 돕고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돌봄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어울려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 며, 지역사회 주민이 취약한 사람과 어울려 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데 있 으며 시설 입소자가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탈시설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시 설의 전제조건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확립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 거주시설 혁신,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서비스 연계, 이용자와 제 공자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규식 외(2019)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 외국 정책과 선진국 사례, 보건복지부 의 선도사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티 케어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할 때 지역사회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도록 기존 전달 체계를 재조직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연 외(2018)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파악하 고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달 체계의 한계는 다 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등 기준으로 보편성이 부족하고 서비스 사각지 대가 존재한다. 각종 복지 서비스를 중복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분절 이 심각하다.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돌봄의 주체가 되도록 주민 참여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경란 외(2018)도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가 돌봄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사례를 근거로 돌봄과 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돌봄통 합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사와 전문사례관리사 등의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조미형 외(2014)는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요 및 공급 현황과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에 적합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 체계 구축 방 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이 당면한 복지 체계 부족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기반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경제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미형(2014)은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형으로서 사회적 협동 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황영모(2019)는 노인을 위한 생활 돌봄2)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농촌에서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촌 주민의 미충족 돌봄 수 요를 귀농·귀촌한 청년이 담당해야 하며 주민 공동체나 행정조직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성호·주상현(2018)도 지역공동체에서 노인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 위성은 인정하고 공공보건의료와 심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 돌봄 공동체 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김영란(2014)은 지역사회 노인돌봄 공동체가 공적 노인돌봄지원제도의 보완
2) 생활돌봄은 ‘장보기, 말벗, 이동지원, 세탁, 주택관리, 가전제품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 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이다(황영모 2019).
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일상 돌봄3)과 정서적 돌 봄4)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확장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 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정(2015)은 사회적 돌봄을 정의하고 사회적 돌봄의 특성 때문에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돌봄 제공에 있어 서 관료제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접근 이 어떠한 관점인지, 어떠한 속성이 핵심인지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 인 사회적 돌봄 체계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였다.
2.3. 선행연구와 차별성
기존 연구는 기존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용하고 재구성하여 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의료와 돌봄 서비 스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달 체계를 제안한 연구는 부족하 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를 치료 나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는 부 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지리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구성 원 간 협력과 연대에 강점이 있는 농촌 공동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농촌형 커뮤 니티 케어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일상돌봄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으로, 가구 이동, 대형 쓰레기 처리, 조명 기구 교체, 가사가전제품 수리, 대청소, 병원 및 관공서 이동이나 장보기 등 노인 홀로 수행하기 어려 운 수단적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김영란 2014).
4) 정서적 돌봄은 정서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완화해주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