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교육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있으며, 조기 유학 및 사교육 의존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사교육과 사교육비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심각함이 커지고 있다. 세간에는 서울의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이유, 즉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의 이유를 유명학원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이종재, 2003).
이와 같이 현재 사교육 활동이 초래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3b)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GDP 대비 2.3%해 당하는 액수로, 2003년 불변가격으로 기준 할 때 2001년에 비하여 약 2조 5천 억(2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의 경우 83.1%, 중학교의 경우 75.3%, 고등학교의 경우 56.4%의 학 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매 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조기 유학생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교육 증가 및 그 의존 도 확대로 인해 일선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한국교 육개발원, 2003a).
먼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 경제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교 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동
일한 내용을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적인 영역의 발달 외에도 학생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 절하게 놀거나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정규 시간외에 반복 학습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학원 수강 및 과외 등의 사교육에 투자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기회를 상 실하게 된다. 즉 각종 학원에 수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독서, 실 험, 여행, 자연체험, 답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 교우관계 등에 할애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학생들의 정의적 및 신체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교육 활동을 위해 포기해야 하 는 기회비용 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 증가로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및 사회 통합에 지장을 주고 있으 며 국가 가용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이 외에도 GDP의 1%가 사교육 비로 지출될 경우 임금효과는 있으나 GDP를 0.32%의 감소시켜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a).
둘째, 사교육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학생의 개인 적 능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황에 여유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출신의 학생들간에 교육기회의 접근 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은 보다 많은 과외비 지출을 통해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커짐 에 따라 가계의 과외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은 사교육 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교육상황은 학업성취수준이 가정 배경에 관계없어야 하나 과외비 부담 능력에 따라 실질 적인 교육 기회의 접근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나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학교 교육력 약화 및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사교육기관에서는 선행학습의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사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학교 수업에 대해 지루함이나 수업 기피 또는 학습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또 한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크게 만들고,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 서 정상적인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들 에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열심 히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 개발원, 2003a).
이와 함께 사교육의 확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경쟁력의 약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이나 비판적 사고 등 고등사고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암기식 반복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암기식 반복 학습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저해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 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존적인 학습 태 도를 형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자료 및 정보를 제외하고는 사교육비 실태 및 현 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사 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자치 및 지역 분권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는 지역의 실태 파 악 및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 및 현상을 이 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교육이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제주 도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비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사교육 완화 방안 및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자료 및 정보를 제외하고는 사 교육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비 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제주도교육청의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교육에 대처하기 위한 공교 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 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남제주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실태 분석을 위해
첫째, 사교육비의 규모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사교육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사교육 실시의 원인 및 이유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