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교육 역사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여 국민의 교육열을 만족시켜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금지 하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에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왜곡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과열된 사교육의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입시 위주 의 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적 측면과 과도한 과외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야기 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 과열된 사교육의 문제 는 주로 과도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침해되는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의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파생 되는 교육체제의 내적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김영화,

2001).

여기서는 교육적,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점들을 중점으로 사교육의 문제점 들을 분석한다.

가. 교육적 문제

1) 공교육의 교육력 약화

최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통하여 선행학습을 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있다.

선행학습은 학원 등을 통해서 학교교과 진도 보다 미리 배우고, 동일한 내용 을 여러 번 배우는 반복학습이며,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다(김양분 외, 2000).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정규 교과과정의 진도를 앞서 나가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교 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게 된다. 과외가 학교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서울대․한국교총, 1997)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들의 62.7%가 과외가 학생들의 흥미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도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수업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과열된 선행학습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지 진아’로 취급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 결국 과열과외와 사교육의 범람으 로 인해 학교교육은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는 지루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따라가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 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비하여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더 알기 쉽게(또는 핵심만)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과열된 사교육은 공교육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2) 전인적 성장발달 저해

과열된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 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목적이 추구하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 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양한 경험을 접해야 할 시기에 학교와 학 원 수업과 과제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조기교육, 영재교육이 큰 관심사로 떠 오 른 이후로 취학전 유아들까지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경쟁적인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왜곡된 경쟁심리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 는 등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조기교육 은 아이들에게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되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하는 태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도한 경쟁의식, 경쟁에 대한 불안감, 자율의 구속 등은 감수성이 예민하 고 불안정한 정신적 시기를 가진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탈선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 다. UN아동관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관리 협약 이행정도를 심의하는 회의에 서 한국의 지나친 조기교육과 입시교육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3.1.16).

3) 의존적 학습태도 형성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심지어 취학 전 유아의 선행학습은 의존적 학습태도 를 형성하게 되고 스스로 배울 것을 느끼고 찾아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익힐 기회를 빼앗는다. 일찍부터 과외에 의존했던 학생들은 과외 선생님이 없 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한다. <표Ⅱ-10>에서 보는바와 같이 45.6%의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9%의 학생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사교육에 의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와 같이 사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결과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하려 는 의욕을 잃게 되고,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앞선 내용을 미리 배우게 되므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어 창의적 사고와 탐구력이 필요할 때 좌절감과 의존감 이 커지게 되며 학습동기가 떨어져 학습 능률이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표Ⅱ-10>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유형 설문대상

학생 학부모 전체

․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655(38.2) 456(28.0) 1111(33.2) ․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 782(45.6) 854(52.4) 1636(48.9) ․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138(8.0) 161(9.9) 299(8.9) ․ 모르겠다. 141(8.2) 159(9.8) 300(9.0) 계 1716(100.0) 1630(100.0) 3346(100.0) 자료: 김양분(2002). 입시학원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148.

나. 경제적 문제

1) 이중의 비용 지출

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교육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원과 학교에서 같 은 내용을 중복하여 배우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 공교육비와 중 복되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열된 사교육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경 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가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제민지, 2002).

2) 기회 비용의 증대

학생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놀거나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할 때, 반복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이러한 교 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입시학원에 수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 터 독서, 실험, 여행, 자연체험, 답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다양한 접촉이 필요 한 교우관계 등에 할애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3) 가정과 국가경제의 왜곡

과다한 사교육비는 가정과 국가경제를 왜곡시킨다. 가정측면에서 보면 자 녀의 학원 수강 때문에 보다 시설이 좋은 도회지로 이사를 하는 등 입시를 앞둔 자녀의 부모들은 학원 수강이나 과외비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2003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외를 시키는 가구 가운데 수입의 10%이상을 사교육비로 쓰이 는 가구는 초등학교 35.5%, 중학교 35.9%, 고등학교 32.9%, 가구 수입의 20%이 상도 초등학교 21.6%, 중학교 22.4%, 고등학교 22.95에 달했다. 초․중․고 공히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회적 문제

1) 사회 통합 약화

과열과외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의 격차를 가져와 사회집단간의 갈등을 유 발하여 국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LG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과외․학원비가 저소득의 5배에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제민지, 2002).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계층간의 위 화감을 조성하여 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 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사교육의 혜택을 보고, 나머지 가 정에서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일부 가정으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계층간 위 화감은 집단간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 한다.

과열과외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감을 낮추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건전한 가치관, 태도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것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외가 기초실 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이 아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도구가 지역별, 계층별로 제한되어 도시 또는 상류층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제 민지, 2002).

계층별 갈등이 청소년문제를 야기 하게되고 가출, 폭력, 자살 등 사회문제 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과열과외로 인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사회 유동성을 저해하여 계층 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인간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여겨 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 쟁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들의 가치는 높아 지고 계층상승은 유리해진다. 오늘날의 사회유동성, 즉 계층 이동은 교육기회 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회 중에서도 대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대학 진학률

과열과외로 인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사회 유동성을 저해하여 계층 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인간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여겨 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 쟁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들의 가치는 높아 지고 계층상승은 유리해진다. 오늘날의 사회유동성, 즉 계층 이동은 교육기회 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회 중에서도 대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대학 진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