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국제교역의 증대로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또한 국경 간 노동력의 이동 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는 노동력을 중동 등의 해외에 보내 외화를 벌어오는 인력 송출국가였으나, 1980 년대 후반부터는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점점 부 족해지는 노동력을 외국인 이주근로자들로 메우기 시작했다(국제엠네스티, 20 09; 정혜선 등, 2008). 이는 1991년 정부가 산업기술연수 명목으로 단순, 미숙 련 이주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앞으로도 미숙련 외국인근로자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의 건강과 의료이용 문제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285,506명이던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2005년 415,970명으로 68%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 1월 11일 현재에는 558,538명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의 2.3%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총 외국계 주민수 1,139,283명의 49%에 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국내생산 성 향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의 양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혼재한다. 이런 부정적 측면 중 하나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인 인권과 관련된 보건의료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들 수 있다(최현주, 2006;
재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 가입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설동훈, 200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조 소양, 2008).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불법체류자는 대체로 지정된 사업체의 이탈 또는 취업, 여행 및 방문 등의 단기자격비자로 입국하 여 거주기간을 넘겨 지내거나, 밀입국한 외국인으로 이들은 직장건강보험가입 및 산재보험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가 적발될 경우 출국 조치될 것을 우려하 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김규상(2007)은 이주노동자는 입국 시 건강검진을 거치고 있고, 대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건강한 편이었으나, 입국 후에는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는 경우 건강문제를 간과하거나 비 용문제로 인해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고, 젊은 연령층이어서 힘 든 일에 대한 부담이 적고, 돈을 버는데 치중하여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가 소홀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불법 또는 합법 취업하고 있고, 작업장 내 위생불량, 개인위생불량, 거주지의 열악한 환경 으로 인해 각종 질환과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내국인 보다 많을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H-2) 등의 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음식점, 간병 등의 서비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국동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어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취업을 위한 건강 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도 차이가 생기고 있다. 식당 종업원, 가사도우미, 간병인등의 서비 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정보가 없 어 모르거나, 임금의 1.4%.를 건강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건강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조소양, 2008; 설동훈, 2005), 이외 특정활동
(E-7) 또는 유학(D-2)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있 으나 이들은 자신들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건강보험 가입 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건강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습관 또한 주요 질병과 관련이 있다(Chao J외, 1990). 또한 의료 이용은 상병이나 건강수 준 등이 의료 필요의 직접적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유승흠 등, 1987).
이주민들은 건실하게 노동하며 정당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조차 이주민에 대 한 차별적인 인식 등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업장의 환경 뿐 아 니라 인간으로 정당히 누려야 할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사전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유지와 원활한 의료이용 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를 위한 보건관련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 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인식, 의 료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편리한 의료이용이 가능 하도록 보건정책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이주근로자의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 이주근로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다.
셋째, 국내 이주근로자들의 질병양상과 건강인식을 파악하고, 이주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국내 이주근로자들의 적절한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률 증가 및 언어소통 문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