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인식과 질환유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접근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의 무료 진료소 한 곳과 수원, 안산의 외국인지원센터, 수원의 교회에 방문한 외국인근 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66.1%의 수집율을 보였고, 201명의 자 료로 SAS 9.2 version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가 57.2%였고, 평균연령은 39.0세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더 많았으며, 남자는 동남/서남아시아, 여자는 중국인 비율이 높았다. 평균 체 류기간은 4.6년이고, 남자의 경우 비전문취업(E-9)이, 여자는 동포(H-2, F-1)가 많았으며, 합법체류자는 84.0%였다.

직업은 남자에서 공장노동자가 71.3%, 여자는 식당/음식점 및 가정부가 51.8%

로 차이를 보였다. 주당 평균 55.5시간 근무를 하고, 월 5일 쉬며, 월평균 134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한국에서 평균 57만원을 소비하고 있었다. 흡연자는 21.9%, 음주자는 32.3%이고, 평균 7.1시간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건강 할수록 수면시간이 길고, 규칙적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53.2%이며, 30.8%가 질병이 있었고, 이 중 53.2%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였다.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국적, 한국계 종족, 연령, 함께 거주하는 인원수, 월평균 임금,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월급대비 금액비율, 한국 에서 사용하는 월 금액, 직장생활 만족도, 수면시간, 규칙적 수면유무, 한국에서 아픈 경험, 질병유무, 건강보험 소유여부, 일반정신건강, 출산유무, 월경의 규칙 성, 의료비 부담, 한국에서 의료기관 이용경험, 1년간 의료기관 이용 횟수, 의료 기관 서비스 만족도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여성 및 동포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 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외상보다 만성질환이 증가하였고, 합법체류자가 84.0%인데 반해 건강보험 가입률은 53.2%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선행연구들 보 다는 높아졌으나 아직도 낮은 실정이다. 또한 약국이나 보건소보다 병원을 많 이 이용하고,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아직도 진료비 부담과 의사소통장애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으로 입국하는 동포의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연령층과 업 종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질병양상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를 위한 건강정책 또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동포의 경우, 한국어 사용이 가능 하고 시험을 거치고 오는 경우가 많아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또한 동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연령층이 다양하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에 취업이 가능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나 사고 등 의 문제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만성질환 관리 교 육과 건강관리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예방적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진단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및 건설업 종사자 등 합법적 노동자 신분이지만 건강 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역건강보험 가

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유학생들에게 의료보험 요율을 차등 적용(50%

적용)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이주노동자(H-2비자 포함)들에게 지역건강보험 가입 시 요율 차등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입국 당시 건강 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입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이 추후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소급추징금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보 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도 기본적 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건강권 보호를 받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및 고용계약 체결 시 고용계약서에 근로조 건, 시간, 임금 등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가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본인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권 상황을 잘 알도록 해야 하고, 건강보험 가입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 산업장의 의무실과 보건소를 활용하여 건강교육을 시행하고, 보 건소 진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교육 및 진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실제 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을 활용하여 건강교육을 진행하도록 법적인 규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 책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및 각국의 지원단체나 모임을 활용하거나 필 요시 결혼이주여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 관 안내문, 건강측정 체크리스트 및 건강관련 용어를 각국 언어로 번역한 책자

참 고 문 헌

고재광.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관리실태.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곽재석. 외국국적동포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강화 방안.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0 구정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공회

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 2011

국제엠네스티.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09

권오탁. 의료보장에 있어서 복지국가원리 실현 : 저소득층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근로기준법 법률 제10366호.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김규상.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2007

김승대. 외국인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건강장애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09;9(9): 268-77

김정우. 민간지원활동을 중심으로 본 국내 이주민 보건의료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건강협회 창립10주년 기념 월례토론회, 2009

김정원.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김철효, 설동훈, 홍승권.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2006;7(2):

33-129.

노규헌. 고용허가제 등 관련 노동부 정책과 방향. 2008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심포지엄, 2008 박점남. 기독교기관의 의료서비스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법무부. 알기 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 20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2월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고시 제2010-65호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2005

신선인.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6호(2001. 가을호): 210-35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2004a

유길상, 이규용, 이해춘, 조준모, 노용진, 김헌구, 박의경.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4b

유승흠, 조우현, 박종연, 이명근.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양상과 그 결정요인. 예방의학회 지 1987;22(9): 28-32

윤혜숙. 국내 중국동포의 의료이용실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윤환철. 이주노동자 의료권 보호실태와 NGO의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8

이차임. 경인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이영진. 국내거주 외국인 보건의료제도 확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이은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주인권연대. 방문취업제 국내 및 현지 실태조사 보고서: 중국동포와 중국현지 실태를 중심 으로, 2010

임병주.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정책 제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등.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2004;23(2): 121-44

전형배. 외국인 고용정책의 인권적 고려사항과 기본원칙. 고용허가제 시행5년 토론회, 2009 정혜선, 김용규, 김현리 등. 성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직업적 특성. 한국산업

간호학회지 2008;17(2): 126-37

조현태.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실태조사 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08;17(2): 224-29 주OECD 대표부. OECD 국가의 외국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7

최행연. 일본의 외국인 시책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최행연. 일본의 외국인 시책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