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 분석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화는 시대적 사건과 대상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때 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교사의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 로 교육당사자의 관계를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경우도 많다.스탠드 업(Stand And Deliver,1987),고독한 스승(Lean On Me,1989),로빙화(The Dull-Ice Flower,1989),위험한 아이들(DangerousMinds,1995),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1997),뮤직 오브 하트(MusicOfthe Heart,1999),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Forward,2000),프리덤 라이터스(Freedom Writers,2007)등 수 많은 영화들은 교사 또는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이 영화들은 교육에 대해 따뜻하지만 따가운 시선들을 보내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긍정적 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이러한 교육당사자를 소재로 한 주요 영화를 긍정적․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방관하는 학교와 자신의 수업권 을 활용하여 문제아를 바르게 교육 시키고자 하는 한 흑인교사를 다룬 언제나 마음은 태양<ToSir,with Love,1967>,성적 및 입학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속 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소재로 한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Society, 1989>,교직관을 일정한 노동행위에 의한 보수를 받는 노동직관․공직관에서 청각장애 아들로 인해 전문직관․성직관으로 변화하는 한 교사의 이야기를 영 화화 한 홀랜드 오퍼스<Mr.Holland Opus,1995> 등,이 세 영화의 공통점은 교육당사자 중 초․중등교원을 소재로 했다는 점,영화 내용을 교사의 교육의 자유,교사의 수업권,교직관 등 교사의 적극적인 권리와 교직관을 소재로 했다 는 점,그리고 사회의 긍정적인 교사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 영화와는 반대로 사단법인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대상 성폭력을 다룬 도가니<DoGani,2011>,사학의 비리와 학생의 성적조작 등을 소재로 한 투사부일체<My BossMy Teacher,2005>,교재연구와 학교생활보다는 학부모 의 金봉투에만 관심을 교사를 영화화한 선생 김봉두(2003)등,이 세 영화의 공 통점은 그 시대의 교육당사자 관련 사건을 소재로 한 점,교사의 4대 비위를 영 화화 했다는 점,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교사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영화명 복무관련 주요내용

가하는 추세이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1). 즉,교사 스스로의 권리의식이 발 달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교육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국가공무원-경력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는 법적 지위의 전문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소청심사위원 회의 존재 등을 통해 주요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소방,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왜 교사의 복무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 지게 된다.공무원의 보편성과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성을 반영한 교육공무원으 로 분류되는 교사의 특수한 신분과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교사의 전문성 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현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을 적용․준용하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정권,정치관련 교육,노동 3권문제 등 많은 교육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교사의 복무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 기 위해서 또는 교사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1998.7.16.96헌바33·66·68,97헌바 2·34·80,98헌바39(병합)).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10.5제정),「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1.10.28 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1.26제정)등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2012.1.9부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교 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 또한 2012년 2월 3일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원지위법안」,「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안」,「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법안」,「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등 다양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으나 국회의 계류로써 그 생을 마감하곤 한다.

이에 일반공무원과 구분되는 교사의 복무 개념을 정의하고,모든 교육정책, 제도 등의 법원(法源)이 되는 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주요내용을 정리 하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교사 지위의 법정주의를 형식과 내용(권리,의무, 책임,특수성)중심으로 체계화 한 후 그 지위에 맞는 복무규정의 필요성을 제 시하도록 하겠다.그리고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 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교원 복무관련 기타법령 및 조례 등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연혁별,복무 구성요소별(교직의 특수성을 기저로한 근무,의무,책임 관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교사가 적용․준용하는 복무규정상의 법체계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교사의 복무 구성요소별로 헌법판례,대법원 판례,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분류하고 위헌판결,승소판결,취소결정 등을 분 석함으로써 현행 복무규정의 규범적 정당성의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다.이 과정 을 통해 교직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 의 교육의 자유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복무규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헌법정신에 바탕을 둔 교사의 법적지위와 현재 적용․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교사의 복무에 관한 교육관계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체 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교사의 복무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의 주요 쟁점에 나타난 규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교직의 특수성 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개정방안과 복무관련 쟁점 해소 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과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이다.

복무의 개념 논의,교육에 관한 헌법정신(헌법 제31조 조항의 내용),교사 지 위의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등과 관련된 선행연구・각종 저서・교육관계 법 등의 문헌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그리고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통하 여 교사의 복무관련 각각의 헌법재판소 판례,대법원 판례,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다.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복무규정에 추 가될 복무의 행동규정 중 교직의 특수성을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사의 범위,교육관계 법규의 범위,교육관계 판 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다.첫째,교사는 국가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조교에 포함된다.교육기관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4.선행연구의 분석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연구로는 강대중(2009),강인수 외(2005),고재원(2007), 권현정(2005),이경운(2007),이동찬(2008),이시우(2006),송영주(2006),허정원 (2009)등의 연구가 있다.위에 제시된 연구는 교사의 복무관계 중 행정상 책임 을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체계,판례 분석을 통하여 교원징계제도 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특정한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판례 분석을 한 연 구로는 강대중(2009),고재원(2007),송영주(2006),허정원(2009)등이 있으며,교 사의 복무 중 징계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제도를 연구는 강인수(2005),권현 정(2005),이경운(2007),이동찬(2008),이시우(2006)등이 있다.

강대중(2009)은 교원의 신분보장권을 자유권,평등권,생활권,교육권,절차권 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각 권리에 관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교원신분보장 방안 을 제시하였다.이 연구는 교사의 신분보장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의 복무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학습지도안 작성 및 제출 의무,시험문 제의 출제에 관한 교원의 책임 여부 신청사건,교과서 국정․검․인정제도의 위 헌 여부 등’복무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재원 (2007)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연도별,설립자별,학교급별 등으로 분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사례를 성추행,폭행,교통질 서 위반,명예훼손,향응수수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과 징계양정의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송영주(2006)는 교원소청심 사 청구 사건을 교원의 의무와의 관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소청심사 전과 후의 처분을 비교하여 교원의 복무 및 징계 예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허정원(2009)은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과정 편성권,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과 전문성 신장 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강인수(2005)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 저하,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 사상 불리한 처분,위원회 구성의 운영상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원징계 등의 처 분 및 재심 현황,행정소송 결과를 비교하고 교원소청심사 관련 법령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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