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진행될 경우, 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쌀 이외 작물(채소, 과수) 및 축산이 증대된다. 일부 국가들은 쌀 경작의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경지 를 늘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동인 도 지역은 쌀 생산을 위해 농지로 전용할 수 있는 토지가 남아 있다. 아프 리카 내륙의 강 연안 경지는 200만 ha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경작되고 있는 면적은 30만ha 정도에 불과하다(Alexandratos, 1995). 남미의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가이아나)도 타 산업 정도의 수익만
1) 조곡기준
보장된다면 쌀 경지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쌀 가격이 내속 내려가는 추 세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여유 경지를 쌀농사를 위해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관개 농업 체계(irrigated rice ecosystem)에서 대부분의 농가는 기 술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곡물을 관리하는 최신 기법이 전파되기만 하면 생산 낙후 지역의 생산성을 금방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식 집약적인 기술의 전파는 쉽지 않다. 또한 이미 높은 산출량을 달성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노동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노 동 생산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계화 기술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풍부하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물도 희 소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Frederiksen et al, 1993). 유럽과 북중미의 지하수 사용량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 49%인 것에 반해, 아시 아의 경우는 농업용수의 비중이 86%에 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955-1990년 사이에 40%나 감소했다 (Gerson and Keck, 1994). 쌀농사에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강우에 의존하는 기존의 농업(rain fed ecosystem)을 관개 농업으로 전 환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관개 비용이 상승한 것과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번성하면서 쌀 경작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임금도 상승했고, 이는 농촌 인구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전통적인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지니 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쌀 생산 비용의 인상과 수익의 감소라는 이중고 를 낳고 있다.
쌀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①투입재의 효율적 사용과 비용의 감소
FAO, 세계 쌀산업 장기전망 61
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체계와 ②토지생산성이 한계에 이르러 도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계화가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표 2 국가별 쌀 수확량 및 단위 생산비용
자료: IRRI, World Rice Statistics database and farm household survey. For USA, USDA online. For South Korea, Burkina Faso, Guyana, and Japan, by country statistics online.
국가 생태계 연도 쌀수확량
(t/ha)
단위비용 (US$/t)
태국 관개
강우
2000 2000
4.20 2.24
70 103
인도 강우 1995-96 5.16 88
베트남 강우
관개
1995-97 2000
2.26 4.18
115 79
부르키나 파스코 강우 1987-2000 2.50 288
가이아나 관개 1998-2000 4.00 405
미국 관개 2001 7.04 331
일본 관개 1999 6.41 2,290
방글라데시 혼재 2000 3.64 133
필리핀 혼재 1999-2000 3.08 170
한국 관개 1999 6.60 868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도시 근로자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비자 층의 이전 소득(transfer income)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농민층으로 이전될 있는 가격 체계(price mechanism)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과 토지의 기회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쌀 경작 비용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정부는 쌀 가격을 인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농간 소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쌀 시장 보 호는 고비용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중간 이상의 소득 수준의 아시아 국가에서 쌀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 다. 뿐만 아니라 쌀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WTO 체제 하에서 해외 농산물
과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쌀 재배 면적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한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장벽이 해소될 경우,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보다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몇몇 기술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관개 농업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토지 생산성과 투입재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할 수 있다(Khush, 1995)2). 하지만 종자의 생산과 유통 시설의 부족, 다국적 기업에 종속될지 모른다는 우려,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의 보급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쌀 산출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우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1ha당 생산량이 1.5~2.5톤에 머무르고 있 고, 이러한 경작 방식은 동남아와 서아프리카, 중미 지역에서 일반적인 것 이므로, 생산량 증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IRRI, 1995). 최근 두드러지 고 있는 분자 생물학 분야의 진보는 강우 의존 지역에 적합한 기술 개발 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의 규제나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술이 단기간에 실용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 만 희망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서아프리카 쌀 개발 위원회(WARDA)'는 아프리카산 쌀과 아시아산 쌀의 교배를 통한 ’새로운 아프리카 쌀‘의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쌀은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생 육 기간이 짧으며,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에 걸친 쌀 생산 감소 추세는 이미 명백하다. 1968~1990년의 생산 증가율이 연간 2.7%였던 것에 비해, 1990~2002년의 증가율은 연간 1.6%에 그치고 있다. 관개 농법에 대한 의존율이 극히 높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서 1990~2002년간의 쌀 생산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2) GMO도 여기에 포함 된다: 역주
FAO, 세계 쌀산업 장기전망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