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일반인과 젊은이 사이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 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베네만 농업부 장 관은 ‘USDA, 내일의 지도자(USDA's Leaders of Tomorrow)’ 프로그램을 신 설했다. 새로운 농업지도자 상을 만들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면서, 공공 봉사활동, 식량부문, 농업교육 분야의 참여 를 권장했다.
자료：USDA, 보도자료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러시아, 2004년부터 곡물수출세 부과 49
러시아, 2004년부터 곡물수출세 부과
러시아 정부는 국내시장에서 빵 소매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 해 일시적인 곡물수출세를 도입하였다. 이번 수출세는 2004년 1월 15일부 터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연맥, 소맥, 그리고 양 품목의 혼합품이 고, 과세기간은 금년 5월말까지이다.
또, 수출세가 적용되는 것은 러시아와 관세동맹(Custom Union)을 체결하 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곡물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수출세는 러시 아 국내 곡물가격의 15∼20% 수준이고, 이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러시아산 곡물의 경쟁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번 수출세 부과목적은 국내에서 곡물이 흉작이 된 때 국내시장에서 빵 소매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있다. 실제로 2003년도 러시아에서 빵 소매가격은 이미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곡물 생산량은 과거 2년 평 균을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곡물 생산량이 비교적 낮 았던 것 이외에도, 곡물 수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빵 소 맥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1998년 이후 러시아의 실질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빵 제품의 수요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4, 5년간 빵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03년 1∼11월간 빵 생산량은 2002년 동기대비 4% 감소, 2000년 동기대비 10%나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빵 생산량 감소는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것인 동시에 최근 국 민소득 상승과 함께 수요의 일부가 다른 식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빵 제품의 수요감소는 소매가격의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경제개혁 기간중에 빵 소매가격이 완전히 자유화되 었던 것은 아니라 초기는 연방정부단계에서, 그 후는 지방정부단계에서 빵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수품’(social products)에 대 한 가격지지정책은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 일반 식품 물가지수와 빵 제품 물가지수간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998년 이후 러시아의 빵 가격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식품 물 가지수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하회하고 있는 편이다. 또, 2001년 및 2002년 러시아에서는 곡물이 풍작이었기 때문에 빵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 단 지, 2003년은 곡물이 흉작인데다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빵 가격은 상승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시장에서 아직까지 곡물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http://www.maff.go.jp/kaigai/index.htm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 GM 옥수수 상업적 재배허용 51
영국, GM 옥수수 상업적 재배허용
영국 정부는 3월 2일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농촌 지역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회의적인 여론과 환경주의자들의 분 노를 무릅쓰고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상업적인 재배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장관인 Margaret Bechett은 3월 2일 의회에서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인 Bayer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이상 이 회사의 사료용 옥수수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법정 에서, 슈퍼마켓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정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논평했다. 영국 정부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엄격 한 재배 관련 법령과 책임 소재 관련 규정 -재배가 실패하였을 경우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을 정비하는데 최소한 일 년이 소요될 것이기에, 실제로 파종을 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설령 정부가 상업적 재배를 허용하기로 결정 하더라도(중략). 올해는 아무 것도 자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2005년의 전망도 비 관적입니다.” 한 영국 농무부 관료의 말이다. 그는 표시제 관련 법령 (labeling rules)의 정착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농림장관 회의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5년 연한의 GMOs 역내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새로 운 생명공학 옥수수(biotech sweetcorn)의 변종을 수입해서 통조림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한다고 지난 월요일 영국의 한 외교관이 전했다.
다른 환경 단체인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은 실험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GM 옥수수의 재배를 허용할 경우 고소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동물에게 유전자 변형 사료만 을 먹일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이루어진 단 하나의 연 구마저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중략)… 가축 을 대상으로 사료를 먹이는 연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구 의 친구들’ 관계자는 말했다.
유전자 조작된 제초제 저항성 곡물(gene-altered herbicide resistant crops) 3종을 둘러싸고 3년 이상 진행된 소송 결과, 이 중 두 가지 작물, 즉 사탕 무와 평지씨에 사용된 살충제가 이전의 것보다 환경에 더욱 큰 피해를 입 힐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옹호자들은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수년간 세계 각지에서 쏟아져 나온 과학적 증거들만 보아도, 유전자 변 형 작물을 재배,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영국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농업 생명공학 위원회(Agricultural Biotechnology Commission)는 논평했다.
한편 미국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반입 금지령 해제를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 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료: Reuters (김정섭, jskkjs@empa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EU, 교토의정서 법적효력 발효 53
EU, 교토의정서 법적효력 발효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지난 3월 10일 모든 회원국들이 1997년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사항들 전부를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에 관한 EU와 개별 회원국들의 감축목표는 이미 2002년에 발효된 바 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특히 온실가스 배 출을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토의정서의 모든 조항들이 EU의 규제틀안에 놓이게 되었 으며, EU는 기후변화 및 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 였다.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UNFCCC)을 통해 마련된 교토의정 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적 협약이다.
UN 환경집행위원 Margot Wallström은 “이제 우리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EU차원의 법제화를 모두 끝마쳤다. 이는 그 렇게 중요한 의정서가 국제적 수준에서 강요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완 전히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곧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EU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논평했다.
교토의정서와 이후에 열린 당사국 회의(COP)에서 합의되었던 협약들은 온실가스 배출관련 자료의 질적 우수성 및 비교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엄격하게 기술, 보고, 평가하 도록 하였다. 이는 의정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며, 포 괄적인 환경 조약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요소중 하나이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산화탄소 배출과정의 기술, 보고, 평가를 위 한 구체적인 방법과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의무 이행사항 들을 다루었던 이전의 온실가스 감시절차결정을 대체하고 확장하는 구체 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2년 EU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때, 각 회원국별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혹은 감축목표를 반영하였던 EU의 ‘책 임분담협약(Burden sharing agreement)’에 관한 보고 및 감시에 관련된 쟁점 들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감축의무 규정들은 EU 및 회원국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과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부가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승인과정 동안에 EU와 각 회원국들간에 필요한 조정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 절차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EU에서는 필요시 집행위원회가 매년 진행상황을 평가해야하고, 적절한 평가수단을 제안해 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는 2002년 5월 31일 EU 및 각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현재 121개 회원국에서 비준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EU 가 2008-12년까지의 1차 의무이행기간 동안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EU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여 각 회원국들에 게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던 책임분담협약 에 따라 이러한 감축목표는 EU 15개국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199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최소 55개국에 감축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마지막 나라이다.
자료: EU RAPID (주대진 jjudj76@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FAO, 세계 쌀산업 장기전망 55
FAO, 세계 쌀산업 장기전망
2004년 2월 12일에 열린 FAO 쌀 회담에서는 쌀의 생산과 소비 추이와 이에 따른 전망,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쌀의 무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쌀은 개발도상국, 열대 우림 지역 국가들의 주요 생산물이다. 아시아 지 역에서만 전체 물량의 90%가 생산․소비되고 있으며, 개도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96%에 이른다. 자원이 부족하면서도 엄청난 인구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소규모 소작농들이 주된 생산 주체임에도 쌀 생산은 지난 30년간 인구 증가폭 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생산 증대의 가장 큰 원인은 관개와 적당한 강수량이 보장되는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진 기 술 진보이다.
도시화,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한 식품 소비의 다양화, 많은 국가에서 포 화 상태에 다다른 쌀 소비 수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의 성공 등으로 말미 암아, 쌀 소비 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쌀 생산 증가율도 완 화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관개 생태계(irrigated ecosystem)하에서 최적 수준에 다다른 쌀 수확량, 쌀 경작의 수익성 감소,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제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래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발전 양상이 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첫째, 쌀 생산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