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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문서에서 동아시아사 (페이지 105-0)

예 제

각국의 수교상황

◉ (가), (나)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BS 수능특강 163쪽】

(가) 일본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사이의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한다.

…… 양국 정부는 1972넌 9월 29일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 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 보 기 >

ㄱ. (가) - 덩샤오핑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었다.

ㄴ. (나) - 냉전 체제의 붕괴를 배경으로 발표되었다.

ㄷ. (가), (나) -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ㄹ. (가), (나) - 일본과 한국이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 설 정답

제시된 자료의 (가)는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을 발표한 것이고, (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을 발표한 것이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 · 중 공동 성명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후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타이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였다. ㄴ.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개선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72년에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한국은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인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ㄹ. 일본과 한국은 각각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은 1970년대 후반 마오쩌둥이 죽은 이후에 추진되었다. ㄷ.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는 제1 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설립된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발족한 국제 연합이 해당된다.

17.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예 제

1. (가), (나) 조약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로 옳지 않은 것은? 【EBS 수능완성 94쪽】

(가)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승인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나)

일본은 일본국이 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 한 반성을 표한다.

제2조 일본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제5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 · 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 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① (가) - 미국은 반공 동맹의 강화를 위해 체결을 요구하였어요.

② (가) - 한국은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체결하였어요.

③ (나) - 일본이 타이완과 국교를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④ (나) - 일본은 중국 대륙에 경제적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⑤ (가), (나) -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사죄하였어요.

2.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BS 수능특강 166쪽】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 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 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체약 : 조약을 맺음

① 한국과 중국 간 국교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② 한국에서의 거센 반대 운동 속에서 체결되었다.

③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④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상 공여와 정부 차관을 제공받는 근거가 되었다.

⑤ 동아시아의 반공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3.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수능】

< 보 기 >

ㄱ. (가) - 일 · 화 평화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ㄴ. (나) - 양국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확정하였다.

ㄷ. (나) -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후 발표되었다.

ㄹ. (나) -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각국의 수교현황

일본 - 중국

·일 ·화 평화 조약(1952) : 일본과 타이완이 동아시아 국가 간 가장 먼저 수교

·중 · 일 수교(1972) :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관계 개선 -> 중 · 일 공동 성명 발표(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

한국 - 일본

·배경 : 동북아시아의 공동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한 · 일 협력 요구(미국), 경제 건설을 위한 일본의 자본과 기술 필요(한국), 한국과 교역 필요(일본)

·한 · 일 기본 조약(1965) : 청구권 자금 명목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공여와 정부 차관 을 받음 ->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소홀(수교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반 대에 부딪힘)

한국 - 중국 ·배경 : 냉저체제의 붕괴

·한 · 중 수교(1992) -> 한국과 타이완의 외교 관계 단절

북한 ·일본과 수교 추진(2002) : 북한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로 실패

·외교적 고립과 중국에 대한 의존 심화

17.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예 제

베트남전쟁

◉ 다음 협정 체결에 영향을 준 전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BS 수능특강 167쪽】

제1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 립, 주권, 통일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제2조 휴전은 그리니치 표준시간 1973년 1월 27일 GMT 24시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같은 시각 미국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영토에 대하여 그 주둔지를 막론하고 육 · 해 · 공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중지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영해 · 항구 · 항만 및 수로에 대한 기뢰 부 설을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영해 · 항구 · 항만 및 수로에 부설한 모든 기뢰를 제거, 영구 해체 또는 파괴한다.

제21조 미국은 본 협정 체결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 또는 인도차이나 국민과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 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그 전통적 정책에 따라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전 인도차이나의 복구 와 전후 재건에 기여한다.

① 애치슨 라인이 설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②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배경이 되었다.

③ 통킹 만 사건을 빌미로 미군의 참전이 본격화되었다.

④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⑤ 베트남이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 설 정답

제시된 자료는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 혁명 정부,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이다. 모든 참가국은 ‘1945년 베트남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를 존중한다.’라는 내용을 인정하였다. 이어 1973년 1월 29일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미군은 3월 29일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③ 1945년 베트남이 승리한 이후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찌민이 이끄는 북베트 남 정부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지원하자, 미국 정부가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였다.

이후 군사적 개입을 점차 확대하던 미국 정부는 통킹 만 사건을 빌미로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파병하기 시작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 대한 구상으로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미 · 일 안전 보장 조약은 6 · 25 전쟁 중인 1951년 9월에 체결되었다. ④ 1973년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유엔군이 파병된 전쟁은 6 · 25 전쟁이며, 베트남 전쟁에는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 았다. ⑤ 베트남이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은 1954년이다.

예 제

4. 다음 협정을 탐구 과제로 한 학생의 발표로 적절한 것은? 【EBS 수능완성 95쪽】

·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300일 이내에 정부군은 그 이북으로, 프랑스군은 그 이남으로 이동한다.

· 민간인도 자유의사에 따라 17도 이남과 이북으로 거주 이전할 수 있다.

· 군사 분계선은 잠정적이며, 정치적 통일 문제는 1956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 이후 일체의 외국 군대는 증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까지 주둔할 수 있다.

· 캐나다, 폴란드, 인도 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감시 위원단을 두어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

① 미국이 일본을 독립시키기 위해 맺어졌어요.

② 유엔군과 중국, 북한국 사이에 체결되었어요.

③ 총선거는 북측 정부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어요.

④ 남측 지역의 정부가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였어요.

5. 다음 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EBS 수능완성 95쪽】

1940넌 가을, 일본 파시스트들이 연합군에 대항하여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차이나를 침 략하였을 때, 프랑스의 식민 당국은 일본에 무릎을 꿇었으며, 우리의 조국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 다. …… 프랑스는 도망쳤고, 바오다이 황제는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이나 옥죄였던 사슬을 끊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수십 세기 동안의 군

1940넌 가을, 일본 파시스트들이 연합군에 대항하여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차이나를 침 략하였을 때, 프랑스의 식민 당국은 일본에 무릎을 꿇었으며, 우리의 조국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 다. …… 프랑스는 도망쳤고, 바오다이 황제는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이나 옥죄였던 사슬을 끊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수십 세기 동안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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