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노후 상수관 교체를 위한 대규모 자본비용 에 대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위의 보다 차별화된 시설 부분만큼은 지역주민의 요금 인상을 통한 시설 보완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문현주 ․ 정아영(2014)은 2007년 ｢전국수도종 합계획｣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나타난 재정수요에 기초하여, 상수도 부 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4조 6,403억원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 하였다. 그리고 이 중 상수도의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32.7%로 가장 많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측정한 바 있다.39) 지금이 그 어 느 때보다도 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인데, 요금 인상은 자체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공공요금 부담의 지역간 소득계층 간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용원가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도지역과 군지역의 상수도 광역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물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공급비용 단가를 줄이는 규 모의 경제 확보방안이 필요하므로 수도사업 통합을 의미하는 광역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림 Ⅳ-1]의 2013년 기준 165개 자치단체 1일 평균생산량에서 알 수 있듯이 약 83% 이상이 절대 규모 이하
39)문현주 ․ 정아영(2014), pp.32~33.
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에서 상수도 사업의 영세성을 가늠할 수 있다.
020406080Percent
0 1.0e+06 2.0e+06 3.0e+06
average_q/day
[그림 Ⅳ-1] 2013년 165개 자치단체 1일 평균생산량 비중
(단위: ㎥, %)
자료: 환경부(2014), ｢상수도 통계｣
[그림 Ⅳ-2] Organizational types in the German water sector
주: Shares based on water output and based on 1,218 providers
자료: Micheal Klein(2013),“Local Public Enterprises: German Case Study,”the KIPF and OECD joint workshop, Figure 5, p.12. 재인용
기술적인 원인이나 외부 정치적인 원인 이외에도 내부 거버넌스 관점에서 의 경쟁구조 도입을 위해서도 수도사업 통합은 중요한 대안이다. 공공기관 독점구조는 낮은 요금의 원인에 해당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구역 단 위 중심의 상수도 사업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은 오랫동안 지 적되어 왔다. 따라서 2007년 수도법 개정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독점운영 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은 기타 네트워크 산업에 비하여 가장 보수적인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전력이나 가스 등과도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 주도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 및 민간이 양 성격의 수도사업 통합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기관 주도의 수도사업 운영국가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광역화사업(민영화)을 추진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림 Ⅳ-3] Development of LPE types in the German water sector
자료: Micheal Klein(2013),“Local Public Enterprises: German Case Study,”the KIPF and OECD joint workshop, Figure 4, p.11. 재인용
나. 수도사업 통합 사업경과 및 성과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광역화 추세가 순수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 닌 공공기관 위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다른 나라와의 주요 차이점 이다. 이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권한을 지자체에서 복수의 기관으로 확대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독점권한 폐지를 통한 효율화 개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 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공공서비스적 특성을 사업의 효율성보다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도 짐작하게 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0년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지역 간 수도서비 스 격차 해소 및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마 스터 플랜을 마련한 바 있는데,40) 기본 골격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적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방안이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 통합을 결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망(管網) 개선사업 외에 환경부의 기존 보조사업 예산 을 우선 지원하고, 관망(管網) 개선사업에 광역지차체가 예산을 추가 보조하 는 등 다양한 예산지원 방식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 역시 2008년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년 ‘지방상수 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통합운영 활성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수도사업 통합 성과로서 우선 상수도 공급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유수율 (water efficiency)’을 살펴보면, 광역화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41) 또한, 수질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개선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42) 물론, 이를 전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업통합 과정에서의 사업효율화 여건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사업통합 추진단계에서
40) 환경부, “닻 올린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보도자료, 2010.7.15.
41) 유수율은 독일이 가장 높고 2001년 기준 93%로 나타남.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이탈리아 71%, 영국 81%, 프랑스 76%로 각각 나타남, http://en.wikipedia.org/wiki/Water_
supply_and_sanitation_in_Germany, 검색일자: 2015.9.1.
42) 백승천(2012), p.30.
광범위한 사업효율화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업의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추진을 주저할 수는 있지만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수도 사업 통합의 성과평가는 향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 분 위탁전
(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B) B-A
부는 2014년 지방공기업 적용 범위확대를 통한 경영성과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이지만, 관련부처의 다 양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