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상시적으로 나타나자 물 수요와 공급의 격 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법률 제 정,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상위단계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물론 중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bottom-up 방식’으로부터의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 방향으로부터의 개편이 동시에 충족되 지 않는 한 상위단계(top-down)에서의 개편방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 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bottom-up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현안 문제점으로부 터 개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물 공급의 재정 효 율화 방안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다만, 요금 인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도 가 보다 더 시급한 분야이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동시에 고려해야 할 SOC 분야이기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수도 분야도 논의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재정부담 구조 개편방안으로 사용자가 부 담하는 요금 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단지 요금인상 결정구조의 변경만 으로는 불가능한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구조 개편 과 정에서 요금 인상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물공급 재정체계 구축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상수도 사업의 특성과 영세적인 운영현 황을 봤을 때,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성 효율화, 비용 절감이 필요하 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장이 추가적인 생산량 확보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그 대상이 되는 광역화 우선순위 자치
단체를 선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규모의 경제’
즉 ‘추가적인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생산 효율성의 크기’를 수치화하여 보여 준 것이며,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부분이 본 연구의 기여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의 공학적 접 근과 정치적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 내용에 해당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의 성격을 실 증분석과 사례분석을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 민간위 탁 효과가 인건비 절감과 유수율 개선 면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밖에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생산비 절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 시 인건비 절감 등의 생 산비 절감 효과는 정수 구입비와 같은 위탁과정에서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민간위탁을 통한 수도사업 통합 시에는 재정부담 면에서 정수 구입비 의 부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혹은 일반재정부담을 활용하는 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하수도 사업의 정부 간 재정부담의 틀은 유지하되, 상 수도의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방채’ 방안을, 하수도의 경우에는 BTL을 포함한 민간투자 확대방안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총액한도제에서 상하수도 대상사업을 제외하는 지방채 활용방안’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상하수도 부문의 지자체 권한 부여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부처가 관련된 상수도(물공급) 및 하수도(물처리)는 유 사중복사업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 효 율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상하수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다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재정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걸러낼 수 있 는 bottom-up 방식의 유인구조 확보가 필요함을 주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 공급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 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요금결정기구 개편 등 요금 관련 제반 내용과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부처 간·유역 간 통합 내용은 재정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전제에 해당하지만, 이들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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