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책 목표 및 달성
□ 정책 목표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보건 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을 목표로 함.
○ 보건 복지 분야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 요과제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각 주요과제를 위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음.
○ 주요과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로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의료서비 스 확충,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주민 체감 만족도 증진을 제시함.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측정 지표로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과 농지 연금 가입자 수가 제시됨.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기본계획 종합평가-총괄회의 자료).
-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 진 도모하고, 농지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노후 안정을 지원함.
- 성과목표: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율 (’14) 63% → (’19) 70% 증가와 국민 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06) 48만원 → (’08) 62 → (’09) 73 → (’10) 79 → (’14) 85 → (’15) 91
- 국고지원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자 수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 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 2017년 38만2천308명으로 증가함 (연 합뉴스 20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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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14) 3,957에서 (’17) 8,631으로 증가함.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 (’06) 48만원 → (’08) 62 → (’09) 73
→ (’10) 79 → (’14) 85 → (’15) 91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5년 맞춤형 급여로 확대 개선, 주거급여(2018년 10 월) 및 교육급여(2015년 7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두루누리 사업 역시 그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관련 예산이 증액됨(2017 년 약 5천억 원 → 2018년 약89백억 원).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2018년)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 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함.
○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 제3차 계획의 보건의료부문 목표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질적 수준 제 고를 통한 주민 체감도 증가에 있음.
- 3차 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파악됨.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0/0200000000AKR201804201028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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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으로 공공보건의료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농업 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정신건강복지센 터, 공공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 확충이 있음.
- ‘공공의료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의 예산 집행률은 2015~2017 년에 걸쳐 97.8%, 99.6%, 98.6%를 보임.
- ‘공공의료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의 성과지표는 지역거점공공 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와 공공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기관수에서 2018년에 공공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기관수 대신 지역거점공공병 원 이용환자수로 지표가 변화됨. 운영평가 평균점수는 매년 상승하여 2017년 목표 73.4에 실적 75.3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인증획득 기관수 는 2016년 목표 6개소 실적 7개소, 2017년 목표 5개소 실적 5개소로 목 표는 달성하였음.
- 안전보건센터는 2015년 목표 8개소, 2016년 목표 6개소, 2017년 목표 5 개소로 매년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연도별 정책 목표가 낮아지고 있음.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성과지표는 2016년도까지는 ‘어업안전보건 센터 운영 개소 수’로 목표 3개소, 실적 3개소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부터는 ‘무료의료서비스 수혜자수’로 지표가 변경되어 2017년 목표 300명 실적 429명으로 목표 달성하였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사업 성과지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수 확 대’ 이며, 2017년 241개 목표에서 실적 242개로 목표가 달성되었음.
- 공공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 자 증가율로 2017년 이용자 만족도 목표 86.6% 실적 87.1%, 이용자 증 가율 2017년 목표 2.98% 실적 3.11%로 초과 달성하였음.
○ 의료 취약지 해소
-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분만 취약
지 지원 사업이 있음.
- 제3차 기본계획 출발 시 2019년까지 응급의료 부재 군(郡) 지역을 5개소 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2016년 조기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함.
- 취약지역의 119구급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펌뷸런스 차량, 구급전문 인력 및 장비 배치 사업도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2015년 성과지표는 ‘관내 분만률’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는 성과지표를 ‘분만취약가임인구비율’로 변경하였으며, 과 거의 실적치 추세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내실화, 농어촌 지역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빛 폭력, 학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성주인 외 p. 49).
- 취약가구 자립 지원,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여성친화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다문화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세부 시행 계획으로 세움.
-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농어업인, 농촌지역 취약계 층 및 경로당으로 시행계획에 제시되어 있음. 취약농가는 대상별(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복지 서비스 강화 정책으로 보기 힘들어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 오히려 노인 대상 구체적 사업이 포함되어 평가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대상별 복지 서비스 강화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 보육여건개선, 여 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이 세부과제에 포함 되어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은 2016년 19개소(목표 10개소), 2017년 28개소(목표 10 개소)가 개소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음. 공동아이돌봄센터 (2017년 목표 33, 실적 32),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2017년 목표 19개 소, 실적 19개
소),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 (2017년 목표 4,921(백만 원), 실적 4,921(백만 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2017년 목표 773개소, 실적 773개소), 청소년시설 확충(2017년 목표 42,585명, 실적 44,505명) 사업 역시 대부분 100% 목표 달성하였음.
-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참여자 만족도(2017년 목표 91점, 실적 91점),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2017년 목표 4개소1, 실적 40개소),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실시 다문화가족 센터 (2017년 목표 200개소, 실적 217개소), 다 문화가족 농업교육 수료인원 (2017년 목표 1,500명, 실적 1,665명), 다문화 가족 농촌정작지원과정 (2017년 목표 1500명, 실적 1,655명)으로 대부분 100% 목표 달성하였음.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목 적으로 함(성주인 외, p. 49).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행복모음 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함.
- 농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세부과제인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연 계건수 (2017년 목표 445,575건, 실적 617,964건),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 자 만족도 (2017년 목표 90점, 실적 90.4점)는 목표를 달성함. 행복모음 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인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 지원 (2017년 목표10개소, 실적 4개소)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만족도(2017년 목표 90점, 실적 91점)는 목표를 달성함.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 지표는 농촌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횟수(2017 년 목표 22.5회, 실적 23.3회)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2018년부터 지표가 사업 참여 농촌 노인의 만족도로 바뀜.
- 농수협 복지서비스강화, 사회 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개소수, 사
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지원만족도(신규), 농촌건강 장수마을 수, 농촌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횟수(회) 등이 사용됨.
-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의 세부과제인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 체회사 지원 개소수 (2017년 목표 48, 실적 31)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 음. 2016년에도 목표 30개소 대비 실적 24개소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 음. 2018년부터 지표가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만족도로 바뀜.
□ 소결
○ 대부분의 세부과제 목표를 100% 가까이 혹은 초과 달성하였음.
○ 정책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지연금)는 사업 목표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세부과제의 성과 목표는 수치상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음. 하지만 성과 목 표가 주요과제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최종적으로 농어촌 보건 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을 달성했는지는 지표와 과제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평가에 무리가 있음.
○ 세부과제가 농촌 주민의 복지체감 증진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였지만, 평가 대상 사업 중에 사업의 대상이 전국 단위로 도시에 집중된 사업이나, 농촌 대상 사업 중에도 일부 농촌 지역 대상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농 촌 주민이 복지를 체감했다고 볼 수 없음.
○ 평가지표의 경우 다음해에도 측정 가능한 지표만 이용하거나 어렵지 않게 달 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실제 삶의 질과 관련 없이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함.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삶의 질과 관련이 없는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