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추진 실태 평가
4.1.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농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표 2-35>에서 보듯이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서비스의 대상 과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복지서비스를 받 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복지수행 기관인 읍면동 은 인력이 부족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욕구와 실행사이의 병목현 상이 심화됨.
-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복지행정 시스템으로는 예방적 복지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음.
- 복지업무에 대한 낮은 인식과 소수의 복지인력, 복지인력의 비복지 업무 수행, 관료제 문화로 인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 및 읍면동 주민센 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구성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 굴,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 를 높이고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지역의 복지 자원 총량 확대 및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018 비율 순위 2025 비율 순위 2035 비율 순위 2045 비율 순위 전국 7,381 14.3 - 10,508 20.0 - 15,176 28.7 - 18,179 35.6 -서울 1,349 13.9 11 1,860 19.5 10 2,519 27.2 11 2,921 33.1 12
부산 565 16.5 6 790 23.6 5 1,032 32.2 5 1,140 38.3 7
대구 353 14.4 9 494 20.5 9 695 30.0 9 791 36.7 9
인천 352 12.0 14 552 17.9 12 863 27.1 12 1,068 34.0 11
광주 185 12.3 12 260 17.4 14 376 25.8 14 450 32.7 13
대전 184 12.1 13 273 17.7 13 405 26.0 13 494 32.4 14
울산 120 10.2 16 194 16.3 16 304 25.8 15 357 32.1 16
세종 29 9.0 17 54 12.6 17 103 20.2 17 162 28.8 17
경기 1,501 11.6 15 2,310 16.9 15 3,557 25.5 16 4,361 32.2 15
강원 278 18.2 4 392 25.3 3 563 35.6 3 681 43.4 2
충북 254 15.7 7 361 21.6 7 538 31.0 6 662 38.5 5
충남 362 16.7 5 495 21.6 6 727 30.2 8 915 37.8 8
전북 347 19.0 3 450 24.8 4 615 34.1 4 730 41.9 4
전남 392 21.8 1 486 27.2 1 658 36.9 1 785 45.1 1
경북 513 19.1 2 684 25.4 2 955 35.6 2 1,124 43.4 3
경남 504 15.0 8 717 21.0 8 1,046 30.7 7 1,248 38.4 6
제주 93 14.3 10 137 19.0 11 219 27.9 10 290 36.1 10
<표 2-34>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7. 6
○ 행복모음센터 농수협 서비스 강화
-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할 필 요성이 있음.
- 지역과 인구학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장수사진 촬영서비스, 한방 치료 등 고령화에 따른 필요나 수요 감안한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모음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행복모음센터는 산간벽지 농촌마을에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령농업인 등 소외계층에 장수사진 촬영, 무료법률상담, 문화예술 공연 등을 제공하여 취약지 농촌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음.
- 지역내 다양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 2년 전보다 ‘노후소득지원’,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는 각각 0.8%p, 4.4%p 증가한 반면, ‘노후취업지원’, ‘문화 여가 복지서비스’는 각각 2.3%p,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노후소득지원’,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 며, 고령일수록 ‘노후취업지원’이나 ‘문화 여가 복지서비스’는 감소하는 반면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 지역마다 고령화율의 추이, 성별 연령별 분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1.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 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례관리
27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함.-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농어 촌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성과 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표임.
-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편의성, 만족도를 같이 향상시키기 위해 서 지역특성과 인구학적 특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행복모음센터 농수협 서비스 강화
-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지원*(’17): 4개소 신규 육성
* ’17년, 행복모음센터 →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농협 자체사업임)
27 다양한 위기요인과 복지 수요를 가진 주민의 욕구를 진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를 종합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하 는 사업
- 농업인 행복버스 지원(’17): 86회(825백만 원)
○ 사회서비스형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은 주민주도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사 설립지원 및 운영현황을 통해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 할 수 있음.
○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현황은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대상자 만족도를 사업 성과 평가지표로서 활용.
4.1.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농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및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은 농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임.
- 만족도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임.
- 성과지표를 보면 사례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와 민간복지 활동의 활성화 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연계건수는 2017년의 경우는 138.7%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 사례관리 대상자의 만족도 역시 2017년 90.4점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이 낮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 에 대상자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세부과제 세부과제 목표달성
년도 목표 실적 달성율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건수
’15
’16 378,340 460,764 121.8%
’17 445,575 617,964 138.7%
’18 538,180 0.0%
세부과제 세부과제 목표달성
년도 목표 실적 달성율
농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행복모음센터 농수협 복지서비스강화
’15
’16 1,600 2,578 161.1%
’17 1,623 1,899 117.0%
’18 1,500 0.0%
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 농촌건강 장수마을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보건소 및 공공복지기관과 복지서비스의 중복 문제점이 상존함.
- 지역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조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자원의 낭비를 사 전에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4.2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제언
○ 농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 국가의 복지서비스 2/3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전달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복지예산과 복지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 한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복지직 공무원 충원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최일선 행정기관 (읍면동)의 복지공무원 2.9명 수준으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에 어려움. 지역에서 만족스럽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 한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하는 농어촌지역 (읍 면부)의 산업 및 가족구조, 취약한 접근성, 인구구 조(고령화, 인구감소), 지역 보건 복지 인프라 부족 등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읍면동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으로 농어업인 의 복지체감도 제고 필요.
○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 ‘상담 및 문제파악→ 사례관리 → 자원연계지원 → 평가 및 서비스연속 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행정직과 복지직이 혼용되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질적 향상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됨.
- 복지전문직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계적 사정보다 당사자욕구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고려한 통합사례관리 강화가 필요함.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 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및 상담업무에 주력해야 함.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읍, 면, 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는 지역의 복 지력 향상 및 마을복지리더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으로 이 어지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층행정체계는 전자정부의 구축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층 확 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일선 행정 창구는 서비스제공이나 상담을 위 한 전달체계 정비가 더디게 진행됨.
○ 제도적으로는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급증한 복지수요에 대 처하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부족이나 누락의 문제로 복지 체감도나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대두됨.
○ 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360개 복지사업을 시행중이며 각 지자체별로 다 양한 복지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농촌지역은 면적이 넓고 도시대비 상대 적으로 적은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낮고 복 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읍면동은 모든 대민업무의 관문(gateway)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문의
○ 읍면동은 모든 대민업무의 관문(gateway)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