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

산업연구원의 대규모 거시계량 모형은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별 파 급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모형 내에서 산업 부문을 세분화하 고 거시경제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체계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 다. 산업연구원은 산업 및 항목별 최종 수요의 시계열 자료가 불충분 하여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함께 진행하였다(이진면 외, 2007; 이 진면 외, 2013). 산업연구원의 분기 거시계량 모델 중에는 국내 수출 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여 산업을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비 정보통신기술 산업으로 구분하고, 원자재를 원유, 비원유 에너지, 비에너지로 세분화 한 모형도 있다(김원규, 변창욱, 2001). 2007년 모형인 KIET-DIMM07 은 산업별 취업자, 생산, 임금 등이 포함된 거시(5개 행태식), 수요·공 급(123개 행태식), 대외(59개 행태식), 기술·가격(201개 행태식)의 4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88개 행태식과 4,177개의 항등식 등 총

14) 단기 행태식에 포함되는 변수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의수준 10%나 5%가 아니라, 계수의 t-value가 1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신석하, 2005).

4,565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2013년 단기 거시·산업 전망 모형은 케인스-레온티에프-클라인 방법 론에 근거한 하향식 방식으로 산업을 17개로 구분하는데, 거시경제에 서 총량적 수요가 결정되면 산업별 상대가격 및 소득탄력성 요인에 의 해 산업별 생산이 결정되는 형태이다(이진면 외, 2013). 단기 모형은 KIET-DIMM07보다는 규모가 축소되어, 거시(11개 행태식), 산업(61개 행태식), 가격(78개 행태식) 3개 블록의 150개의 행태식과 242개 항등 식으로 총 393개의 방정식 체계를 갖는다. 산업연구원 모형은 전체 모 형에서 거시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타기관의 모형에 비해 작은데 반 해, 산업별 변수들은 세분화되어 있어 미시적 산업변수들에 관한 분석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거시계량 모형은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변화 시 국내총생산 증감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및 누적 효과 비교, 조세 항 목별 경제 효과 비교, 재정지출 항목별 경제 효과 비교 등과 같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 총수요, 대외 거래,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노동시장 및 공급, 물가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200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기 거시재정 모형은 크게는 재정수입 모형과 재정지출 모형으로 나눌 수 있고, 총 104개의 행태식과 54개의 항등식으로 연결된다. 2017년 모형은 총공급 및 노 동, 총수요, 재정, 대외, 물가 및 금융 등 5개 부문, 51개의 행태식과 44개 항등식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성하고, 재정 부문 내에 재정지출 과 재정수입을 세분화하였다. 기존 모형이 정부 재정지출을 나타내는

두 개의 통계 자료(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청의 통합재정수지)를 행 태식으로 연계시킨데 반해, 2017년 재구축된 모형에서는 재정 정책의 파급 효과 추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계정상의 정부 부문 자료를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박명호, 오종현, 2017).

3.5. 한국금융연구원(KIF)

한국금융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거시계량 모형인 KIF05Q는 실물 경제, 통화·신용, 물가, 노동시장, 대외, 산업의 6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141개의 행태식과 37개의 항등식으로 연결된 대규모 거시계량 모형이다. 타 기관의 모형들이 가계 소비를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설정 한 데 반해, 한국금융연구원 모형은 2000년대 초반 카드 산업의 격변 을 반영해 카드 자산, 신용불량자 수, 아파트 가격지수 등을 가계 소비 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포함시켰다(박종규, 2006). 또한 가계 소비가 14개 지출 부문별로 배분되는 과정을 내생화하고 각각의 소비 지출 항 목들은 13개 산업의 생산 활동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유기적인 상호관계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용불량자나 카드 자산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축한 KIF05Q는 2003년 이후 나타난 소비 침 체에 관해 비교적 잘 반영하는데 반해, 2000년 이후의 설비투자 부진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박종규, 2006).

3.6. 국회예산정책처(NABO)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거시계량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 재정 부문을 특화시킨 거시

계량 모형인 FIPAM(fiscal policy analysis model)은 재정 지출로 인한 내생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최종수요, 재정수입, 노동시장, 금융, 국제수지, 물가의 6개 블록으로 이루어진 FIPAM 모형은 35개의 행태 식과 23개의 항등식으로 구축된 소규모 거시계량 모형이다. FIPAM은 재정 지출 정책의 변화 기간(장기, 단기)과 재원 조달 방식(조세, 국채) 의 정책 조합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 과를 분석한다(백웅기, 박승준, 2007).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총수요, 국제수지, 물가, 금융, 노동, 총공급의 6개 블록을 45개 행태식과 25개 항등식으로 연결한 중규모 연립방정식 체계를 새 롭게 구축하였다. 오차수정 모형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개 별 행태식은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고, 가계 부채나 자산 가격 버블 현상을 모형화하기 위해 민간 소비 부문에 부동산과 가계신용 관련 변 수를 추가한 것이 기존 국회예산정책처 모형과의 차이점이다(김혜선, 2012).

3.7. 기타 거시계량 모형

위에 설명한 기관들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분야별로 통합적 분석 과 전망을 위해 거시계량 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정 책연구원(KISDI)에서는 정보통신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거시계량 모형을 구축하여 환율이나 유가 변동과 같은 외생적인 충격이 정보통 신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통신 수출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집계하는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 드 중 전기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정보통신 생산은

한국은행의 78개 분류 국민계정 중 정보통신 관련 항목을 집계하여 사 용하였다(문성배 외,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공동연구로(농림부, 2005) 개발 된 거시계량 모형은 6개의 블록(최종수요, 대외거래, 노동, 물가, 금융,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4개(최종수요, 대외거래, 노동, 물 가)를 농업과 비농업 부문으로 분리하였고, 34개의 행태식과 28개의 항등식을 포함하는 연립방정식을 형태를 갖추고 있다. 환율, 통화량, 농업 및 비농업 투자, 농업정책금리, 농산물 수입물가가 등의 외생적 충격에 대한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총생산, 수입, 수출, 물가압력 등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장단기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간 데이 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수정 모형 대신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개 별 방정식을 추정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982년부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 여 지속적으로 자체 거시계량 모형을 개선하고 있다. 1990년 구축했던 모형에서 외환 및 자본 자유화 등을 감안하여 관련 변수를 내생화시킨 1996년 모형으로 발전하였고(이수희, 김창배, 김명정, 1997), 2005년에 는 외환위기 이후의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KERI 2005 모형’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에는, 2005년 모형에 개별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 으로 오차수정 모형을 도입하고, 부문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환율, 수출단가 등 추가적인 내생변수 설정과 기존 내생변수의 세분화 등으 로 통해 ‘KERI 2010 모형’으로 개선하였다.

4.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 모형

국내에서 에너지와 환경 부문에 주안점을 둔 거시계량 모형의 구축 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에너지 상품별, 부문별 에너지 소비 행태를 반 영한 대규모 모형을 구축하여 전망이나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 지만, 국내 모형은 전기나 석유 가격만을 경제에 연계시키는 수준에 그쳐 규모나 구조 측면에서 에너지 또는 경제 정책이 에너지 상품별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거시계량 모형이 에너지 부문에 활용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 모형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4.1. 부경진, 최도영(2002)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02년 경제, 에너지, 환경의 세 모듈을 40개의 행태식과 36개의 항등식으로 연결하는 거시계량 모형을 구축 하고 탄소세 부과와 세수 재투자 방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탄소세 부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소비 감축 에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총생산이 하락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탄소세 수입을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에 재투자한다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은 물 론 경제적 손실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거시계량 모형은 경제 모듈을 크게 산업부문과 서비스·기 타 부문으로 나누고, 에너지 모듈은 산업, 가정·상업, 수송, 전환 부문

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항등식에서는 산업 부문의 산출물 과 서비스·기타 부문 산출물의 합으로 정의되고, 행태식에서는 자본, 노동, 에너지 소비, 자원의 함수로 설정되어 있다. 노동 시장과 에너지 수요, 대기 오염물질이 국내총생산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하여, 에너지 시장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가 다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반응 효과를 측정한다. 모형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석유, 가스, 석탄, 전기, 휘발유로 세분화 하고 에너지 상품도 원자력, 수력, 열에너 지,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시켜 정책 변화나 가격 충격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외생변수로 취급 했다는 것과, 에너지 효율이 외생변수로서 전환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최종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누락되면서 정책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2. 부경진, 최도영, 노동운(2003)

2002년 연구를 기반으로 2003년에는 경제 모듈도 공급, 총수요, 물 가, 국제수지, 통화공급, 재정의 6가지로 세분화하고, 경제 모듈과 에 너지 모듈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는 변수인 에너지 수요와 가격을 연 료별로 구체화한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2003년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환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외생 충격이 있을 때 발전 부문 연료가 어떤 비율로 변하는지, 전기요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 분석을 확장하였다.

최종 소비 부문은 산업, 가정, 수송으로 나뉘어져 경제 상황 및 에너 지 가격에 따라 부문별 에너지 수요가 결정되고, 발전 부문에서는 가 격에 따라 연료가 대체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가 연간 데

이터를 이용한데 반해, 2003년 연구에서는 분기별 데이터로 단기 전망 및 정책의 단기 파급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모형의 개선과 분석 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환 부문에서 에너지 상품별 가격만을 가지고 대체 관계를 설정하다보니 설비 용량을 고려하지 못 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4.3. 이달석 외(2005)

2005년 연구에서는 석유 가격 변동이 거시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 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석유, 산업, 거시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된 거시계량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 석유 가격 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이 들의 유통 과정을 통해 국제 석유 가격이 26개로 분류된 산업별 생산 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한 데 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 시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드는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으 로 인한 수출입 변화나 총수요 감소로 인한 간접 효과도 고려하고 있 어서,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산업 생산 증감을 계량 모형을 통해 보 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가격만을 모형에 반영하여 다른 에너지 재화와의 가격 대체 관계나 가격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 석하지 못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환 부문이 모형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할 수 없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효율 제고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 및 환 경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