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관민일체를 통한 정책의 종합적 추진
산림과 임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공공단체, 산주, 산림조합이나 민간사업체, 목재산업 관계자 등 각각의 조직이나 관계자가 적절 히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국민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 결정
4.2.1. 국민 의견 수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할 때 정보 제공과 의견 모집을 실시하여 국민과 현장 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이 필 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4.2.2.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까지 검토가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민 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정책의 타당성이나 유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경 우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라 재검토하면서 상황변화에 대응한다.
4.2.3. 정책 평가의 적절한 활용
정책을 실행한 후에는 진행 여부를 관리하고 평가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개 선하는 데 반영한다. 이때, 이해하기 쉬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나 문 제점을 검토하고 정책평가에 관한 정보공개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정책내용 을 재검토하는 등 국민 요구에 따라 대응한다.
4.3. 재정의 효율적·중점적 운용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 수요에 따른 종래 예산구조 를 재검토하여 목적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또한 새로운 정 책을 실시할 때는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 부 담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며, 관련 정보를 이해 하기 쉽게 제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미국의 산림전략계획 (2007~2012)
1. 개요
국가의 산림과 초지와 같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 활동, 자 원 평가, 파트너십 등 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도시 의 확장에 따라 산림과 초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어메니티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시민들에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사이에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해 그들과 접촉하고 교 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과 함께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한 문제 가 되었다. 산림청은 파트너들과 함께 산불을 비롯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이고 경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들 에 입각하여 산림청이 수행할 산림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1.1. 국가 산림자원 유지
산림과 초지의 건강성, 생산성, 다양성 및 전체적인 통합성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요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환 경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산림과 초지를 경영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반영한다.
산림청이 수립한 산림전략계획은 국가의 산림과 초지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 키기 위해 위험한 연료 저장에 의해 발생한 산불로부터 손실 위험, 급속히 퍼 지는 침입종과 외래종의 도입 및 확산, 녹지의 감소와 그로 인한 생태계 기능 을 손상시키는 산림과 초지의 파괴, 무분별한 휴양, 특히 오프로드 차량의 무분 별한 이용 등의 위협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이 이행되는 기간 동안 산 림청은 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다른 부처, 주, 종족, 지역사회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런 위협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더불어, 대부분의 미국 내 국가 산림과 초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훼손된 산림과 초지를 회복함으로써 종 다양성 등의 생태계 구조적 특성도 회복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보전할 것이다. 생태계 재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산림자 원의 상업적인 이용으로부터의 얻어지는 수입은 생태계 재건을 돕는데 이용될 것이다. 산림청은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 화재 체제의 재도입, 침범하 는 외래종의 제거, 과밀한 숲 밀도의 조절, 고유 수종으로 갱신 등의 기술을 이 용한다.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과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산림과 초지가 탄력적 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사업을 통해 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과 국가 전체의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측정·관리하고 소비를 감소시켜 생태적인 영향 을 줄이는 것을 추구한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생태계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능력마저 잠재적으로 변화시켜 산림과 초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을 관리하는 것의 함축적인 의미는 ‘유연해지는 것’이며, 기후 변화에 유연해질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을 개발함으로써 산림과 초지 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다.
1.2. 국제적인 공조: 국내외 자원관리에 기여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원의 지속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자원의 질을 향상시킨다. 임산물 거래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국제적인 트렌드에 발 맞춰 가는 것은 중요하다.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생태·사회·
경제적 상호 연계가 필요하며, 혁신 및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미국은 임산물, 목재 및 목제품 등의 무역을 위해 세계 경제 동향에 적응하고, 임산물 가공기술의 개발 및 마 케팅의 선진 사례를 통해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산림자원의 재화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기반 혁신 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종 서식지 등의 국제적인 환 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
1.3. 생태계 서비스 제공
산림과 초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공기·수질 정화, 홍수 및 기후 조 절, 생물다양성, 경관 등이 있다. 산림청은 산림 보전과 관리를 통해 생태계 서 비스에 대한 시장 기반의 접근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측정, 모니터링,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국 가산림시스템(NFS)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정책을
보급하는 연구소로서 개인 산주, 임업 전문가 등 파트너들에게 공적인 접근, 교 육,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 기반의 접근법을 권장하고 있다.
1.4. 도시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미국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대기의 질, 물의 질과 양, 에너지 소비, 휴양 기회, 야생동물 서식지, 인간의 육 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청은 도심 내·외곽에서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림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와 더불어 주 산림감독 관과 협력하여 과학적인 도시림 리서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과 협력하여 도시 생태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몇몇 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시림 건강 상태를 모니 터링하고, 주와 지역사회의 도시림 및 주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건강한 도시림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림 협회(Sustainable Urban forest Coalition)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