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함께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기 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이루기 위해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상황에 입각한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밝 히고,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1. 산림·임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
전쟁 후 조성된 1천만ha의 인공림 내 자원이 많이 성숙하였기 때문에 산림의 유지와 자원의 이용, 즉 공익적 기능의 발휘와 목재생산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산림경영을 확립하여 10년 후 50% 이상의 목재자급률을 목표로 한다.
산림·임업 활성화 계획 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고 있는 개혁 은 지금까 지의 산림·임업정책이 지속적인 산림경영 구축을 위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
책 및 실행 체제를 확립하지 않은 채 산림 조성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시업집 약화나 도로망 정비·기계화의 미비, 임업생산성 저하, 취약한 목재공급체제, 산 주의 산림 방치 등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자원이용기에 적합 한 새로운 산림·임업정책으로서 산림계획제도의 재정비, 적절한 산림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정비, 저비용화를 위한 도로망 정비의 가속화, 임업경영체 육성, 국산재 수요 확대와 효율적 가공·유통체제의 확립, 산림경영 및 임업을 위한 전문 인재육성 등을 제언하고 있다.
현재 개혁 에서 제안한 내용에 따라 산림계획제도에 관한 산림법(1951년 법률 제249호)의 개정, 산림관리·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 창설, 임업전용도로의 설계 및 작성지침의 수립, 포레스터 육성이 진행되고 있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 활성화 계획 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정책을 밝히고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 목재의 안정공급체제 확립, 고용창출로 인한 산촌지역 활 성화, 목재이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임업·목재산업 육성과 환경영향이 적 은 순환형사회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1.2. 지구온난화 대책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구온난화 대책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저탄소사회 구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산림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 을 통하여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확보하고 목재 및 목질 바이오매스 이 용을 확대하여 탄소 저장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달성한다. 또한 지구온난 화의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응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림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 태계 네트워크의 근간으로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물다양 성 보전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생물다양성기본법(2008년 법률 제58호)이 시 행되어 2010년 3월 동법에 의거하여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COP10)에서 채택된 전
략계획 2011~2020 에는 ‘산림을 포함한 자연서식지 손실속도의 반감, 서식지 황폐화와 분단의 현저한 감소’ 등 산림·임업에 관련한 목표도 담겨있다. 산림 의 생물다양성 보전은 이미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의 하나로 채택되어 있고, 2009년 7월 임야청은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 방책 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방침을 반영하여 육 성림에서 간벌, 장벌기화, 활엽수 도입 등 공간적·시간적으로 다양한 산림정비 를 추진하고 있다.
1.3. 국내외 목재수급에 입각한 대응
최근 일본의 목재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하므 로 새로운 수요창출이 없다면 일본의 목재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림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산림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산림의 다면적 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재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은 국산재 수요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 로 건축용재의 수요를 확대하고 목조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또는 내 장의 목질화를 추진하며, 미이용 간벌재를 수집하여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한다. 또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주택건설이 늘어나고 중국에서 제재목 수입이 증가하는 등 세계목재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해외시장에 고부가가치 목제품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1.4. 경제 회복과 산촌 진흥
2008년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하여 경제회복과 새로운 고용창출이 긴급한 과 제가 되었다. 2010년 6월 내각에서 결정한 신성장전략 은 경제성장에서 내수 확대와 고용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산림·임업분야는 경제성장
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서 산림·임업 활성화 계획 이 유망한 국가전 략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약 5할, 산림면적의 약 6할을 차지 하는 산촌지역에서는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집락기능이 저하되는 등 산림 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촌 주변 에 위치하는 마을숲은 땔감 생산을 위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참나무류와 같은 활엽수들로 산림이 유지되어 왔으나, 땔감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이 인 식되면서 산촌 주변 마을숲은 칩 원료와 에너지 이용 등 목질 바이오매스의 공 급원으로서 이용가치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 산촌지역의 주요 산업인 임업을 활성화시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산촌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며, 나 아가 경제회복에 공헌해야 한다.
1.5.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건물이 무 너지고 지역생활환경과 농지보전에 중요한 해안 보안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 다. 또한 산복붕괴·산사태·산불, 임도시설과 목재가공·유통시설의 손상 등 피 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재민의 생활 재건을 위한 대응과 해안 보안림 복구, 산복붕괴 복구, 임도시설과 산불피해지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업집약 화, 도로망 정비,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하는 작업시스템 전환, 목재가공·유통 거점시설의 재건을 통하여 지역 부흥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며, 지진으로 인한 목재폐기물 등 재생 가능한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재민 고용 창출과 산 림자원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에너지공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유림은 조직·기술력·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
임업의 활성화와 산촌 부흥에 기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산림·임업·목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