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1970년 프랑스에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mutual societies), 협회 (association), 재단(foundation) 등의 전국 연합조직들이 사회적 힘을 키우고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조직을 형성한 것을 계기로, 1977년 콘퍼런스에서 사회학자인 앙리 데로쉬가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1981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개발정비계획 장관으로 임명된 미셀 로카르는 ‘사회 적 경제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DIES: Dēlēgation Interministērielle ā ĪEconomie Sociale)’를 설 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2장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와 대안적인 주택공급 및 정비모형의 필요성 19 이때 사용된 개념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생산활동(교육,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민간단체(association)’의 총체였다.
이후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를 ‘공동의 욕 구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 (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회적기업, 협회, 재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정책목표는 고용, 사회정책, 유럽연합의 확대, 지역개발, 공공조달, 노동자 소유, 노동조직, 개발원조와 관련되어 있다.
자료: 장원봉, 2006
<그림 2> 사회적 경제의 배경
사회적 경제는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문화·사회관계적인 ‘사회적 배제’로 확대 되는 상황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게 된다. 사회국 경제는 시장과 국가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 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 하는 자발적이며, 호혜적인 참여 경제방식을 취하고 있다(황영모, 2012:7).
2. 사회적 경제의 조직 특성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실체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 합부문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자조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20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자발적 사회와 조직을 포함시키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사회경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있다.
Edgar Parnell and Tony Gill(2000)은 협동조합을 사회경제의 중심사업체로 보고, 이들 사업체 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의 실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자료: Pearce(2003), 장원봉(2006)에서 재인용
<그림 3> 사회적 경제영역의 구체적 파악
사회적 경제는 정부섹터와 사적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 섹터와 중첩된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 사회조직은 비영리공공부문 (Public Sector Non-Profits), 시장기반의 사회조직(Market-Based Social Organization), 시민사회
제2장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와 대안적인 주택공급 및 정비모형의 필요성 21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으로 구분하며 각 구성요소와의 연관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정부섹터 사적섹터 (A, B, C)사회경제
공공섹터비영리 (A)
시장기반사회조직 (B)
시민사회조직 (C)
자료 : J ack Quarter, Laurie Mook and Betty J ane Richmond, 2003, p. 23.
<그림 4> 사회적 경제와 각 섹터 간의 관계
비영리공공부문은 정부조직을 대행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로서 정부자금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서비스의 수혜자가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이들은 일반인 및 저소득 등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최근 가족과 지역사회 해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기반사회조직은 사회경제와 사적섹터를 연계하는 조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에서 자본기업과 경쟁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이 해당한다. 이들 조직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 판매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수혜자는 회원들이며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시민사회조직은 정부섹터와 사적섹터에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회 조직이며 비영리 상호조직과 자발적 조직으로 구분된다. 비영리 상호조직은 회원을 위해 서비 스를 제공한다. 자발적 조직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부금, 회비, 모금을 위한 이벤트 개최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종사원도 자원봉사자로 충당한다.
22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표 1> 협동조합섹터와 정부섹터 및 사적섹터 비교
구 분 협동조합섹터
(common) 사적섹터
(private) 정부섹터
(public)
설립동기와 성격 공동이익 ․
복리추구 이윤추구
(영리우선주의) 복리 ․ 공정
경제 메커니즘 협의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계획 메커니즘
생산시스템 구성원의 협의에 의한
적량․적정화 경쟁원리에 의한
극대화 ․ 효율화 관료통제에 의한
표준화 ․ 규격화
조직원리와 의사결정 참여 ․ 분권 경쟁․자유 관리 ․ 집권
소 유 공동소유 사적 ․ 법인소유 국가적 ․ 사회적 소유
경제 ․ 경영주체 협동조합 ․
공동사업체 사기업 정부 ․ 지자체 및
국영기업
기본적 가치관 우애 ․ 협동 개인적 자유
(능력주의) 사회적 평등․분배
자료 : iCOOP생협 사무국장 연수 자료집, 2011:22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경제는 주로 복지, 노동, 산업에 치중해 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재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는 주택공급과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거 분야는 다른 분야에 공간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주택협동조합의 이념적 기원과 역사 제2절 주택협동조합과 협동조합주택의 성격과
구조
제3절 협동조합주택의 현황과 유형
제4절 협동조합주택과 협동주택의 사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