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이전과 이후에 개인 상황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 며, 지도 감독의 내용과 방식은 대상자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음.
- 융자이후에 3개월간은 매주, 그 이후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함.
- A, B그룹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 C그룹은 자활의지 강화 에 중점을 둠.
제4절 교육 및 지원 서비스
□ 교육 및 지원 서비스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되, 대상 그룹별로 지원의
요약 49
내용과 교육주체, 전달방법은 달리 적용하도록 함.
- A그룹: 전문화된 기술훈련, 경영능력 향상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제 공 및 영업망 지원 등 사업을 전문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B그룹: 사업경영 관련 기초기술훈련을 사전 교육으로 제공하고 객관적으 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함. 필요한 경우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A그룹 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C그룹: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보다는 자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 비스들이 선행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이외에도 융자 대상자들끼리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5절 조직구조
□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은 특성상 직접적인 대상자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어야 하며, 질 높은 직원확보와 기금마련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여러 단위들 과의 구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국에서는 중앙-지역본부-영업소의 중앙집중화된 구조를 통해 중앙에서의 네 트워크형성과 인력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훈련받은 인력들이 하부조직 단위로 파견되어 융자 대상자와의 직접 대면하면서 설립철학에 기반한 융자지 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본부 역할: 기금마련, 이사회 구성, 정부와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중앙네트워크 구성, 질 높은 인력개발 등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금확보와 국가위탁사업을 맡도록 함.
- 지역본부 역할: 시‧도를 기준으로 설립하여, 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융자 대상자의 교육, 영업지원, 기술지원, 기금확보를 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영업소 역할: 융자 대상자 모집, 상담 및 교육훈련 실시, 융자 대상자 심 사, 사업지원 및 융자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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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절 사회연대은행의 제도적 위상 정립
□ 한국사회의 저소득층 창업지원모델로서 사회연대은행의 민관협력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그리고 사회연대은행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함.
- 첫째, 공익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회연대은행이 존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해야 함.
- 둘째, 기존의 창업지원기금과 지원기관을 통합 또는 연계함으로서 창업지 원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민간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함.
- 첫째, 정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 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함.
-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뿐 아니라, 기업 등과도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 로서 다양한 자원동원능력을 갖추어야 함.
제2절 사회연대은행 운영체계의 전문화
□ 사회연대은행은 그 운영에 있어 가급적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주어진 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여야 함.
□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격조건 외에도 자활의지나 창업경험 등 창 업의 성공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요약 51
□ 융자방식은 단계적 추가융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상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대출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사후관리는 교육기능과 지원기능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해야 함.
□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조직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즉, 중앙 조직(본부)은 전문지원인력 확보, 교육 매뉴얼 개발, 사업 홍보 등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본부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사회의 저소득층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정부의 각 종 창업자금대출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사람 이 매우 적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각국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서 보다 효과 적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을 모색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지 난 10여년간 서구 각국이 민‧관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험이 한국사회에 도입 가능한 것인지, 도입이 가 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비농어가 자영업자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7.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 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0% 미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 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는 뜨거운 창 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자영업은 두 가지 형태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자 영업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취업마저 힘 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영세자영업이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선행연 구는 한국사회의 자영업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바 있다(류재우, 1999; 금재호, 2000).
그리고 이들은 저숙련, 저학력, 고연령 등의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외 환위기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실업이나 고
서론 53
용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다분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사업의 영세함과 경영능력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및 소득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중단 및 그에 따른 빈곤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빈곤층의 창업성공률은 매우 미약하여, 90% 이 상이 3년 내에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원종욱, 1999). 마찬가지 로 근로복지공단 등이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성공률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 다. 물론 일반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창업성공률이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나 은행을 통한 창업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급자 중심의 창업자금대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되거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나 보증을 제시 할 수 없어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창 업지원사업은 전체 지원금액에 비해 수혜자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그 성과 또 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지원확대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반 금융기 관(특히 은행)에게 저소득층 대상 창업지원은 위험성(risk)이 높은 사업이며, 대 출규모도 작아 이자수익으로 창업에 따른 제반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 다. 최근 유럽 각국은 한동안 잊혀졌던 창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 중 일부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가 빈곤층이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익성을 띠고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은 흥미로운 성 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사회연대 은행』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이 사업은 사업이념, 지원대상, 지원방식에 있어 기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의 창업지원사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저소득층 창업 희망자에게 단순히 창업자금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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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밀한 초기상담과 창업정보,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종합 적인 창업지원사업이라는 점에 있다. 둘째, 민간의 전문화된 사정(査定方法) 및 지원기법을 도입함으로서 창업자문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끝으 로 수익성의 논리를 넘어 사회연대성을 지향하는 사업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험은 한국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외환위 기 직후 몇몇 비영리민간단체는 방글라데시에 기원을 둔 Grameen Bank로부터
이러한 실험은 한국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외환위 기 직후 몇몇 비영리민간단체는 방글라데시에 기원을 둔 Grameen Bank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