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사 회 보 장 과 행 정 구 제 제 도
제2장 사회보장과 행정구제 제도
제1절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제도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 및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그것의 권리구제 제도는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을 갖고 있다.
우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이것은 궁 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질병,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노령 등)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이와 관련된 물질적, 경제적 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부터였고, 이후 1938년 뉴 질랜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확산되었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애초에는 경제보장 의 의미로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다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또 사회정책적 프로그 램으로 발전하여 현재와 같은 사회정책적 제도로 발전하였다(유광호, 1985).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 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사회보장의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해 첫째,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 단되거나, 둘째, 소득이 장기적(영원히)으로 없어지거나, 셋째,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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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으로’라는 표어가 나타나는 단계로 현대적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국가권력은 그 국가구성원의 사회적인 생활위기, 그리고 체제 내부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독점적 재편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합리화 등에 따른 생활위기와 생활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 다(김유성, 1999).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사회보험의 역사는 1960년대 이후 소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제 문제 즉, 산업재해, 실업문제,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 료의 욕구증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 되었고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63년에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시초로 도입되었고 1977년 의료보험, 1988년에 국민연금, 1995년에 고용보험이 도입되게 되었으나, IMF 관리체제 이전 에 도입되었던 사회보험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입 되었다기보다는 급격한 산 업발전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나 수혜대상과 범 위가 충분하지 못하여 외형적 틀은 손색이 없으나, 내용면에서 다소 뒤떨어졌던 것 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핵심인 사회보험의 하나인데, 이것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궁핍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관장하는 보험이다(박상범, 1999). 즉, 사회보험 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 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고수경 등,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 용보험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소득상실에 대비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사망 등에 대한 소득상실과 비용 발생을 보장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건 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 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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